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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자영업자 평균 부채 1.8억…연체율 3년 만에 상승 전환
  • 작년 자영업자 평균 부채 1.8억…연체율 3년 만에 상승 전환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개인사업자)의 1인당 평균 대출이 1억7900만원을 기록했다. 고금리와 가계대출 규제 강화 등 영향에 증가율은 전년보다 둔화한 반면, 연체율은 3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통계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 평균 대출은 1억7918만원으로 전년 대비 1.1%(201만원) 증가했다. 통계가 작성된 2017년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개인사업자 평균 대출은 2020년 말 전년 대비 5.4% 늘어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후 2021년 말에도 5.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가 지난해에는 1.1%로 둔화했다. 지난해부터 고금리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대출에 제약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지난해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부채 규제를 강화한 데 따라 대출 수요가 제한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제 강화, 고금리 등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대출잔액 기준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은 0.37%로 전년보다 소폭(0.05%포인트) 상승했다.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2019년부터 하락세를 보이다가 고금리 등 영향으로 지난해 3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전년에 비해 대출용도별(가계·사업자), 금융기관별(은행·비은행) 모든 부문에서 연체율이 상승한 가운데 비은행(0.10%포인트)이 상승폭이 가장 컸다.13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부 앞을 이용객이 지나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연령별로 보면 50대 평균 대출이 2억50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40대(2억144만원), 60대(1억8364만원) 순이었다. 전년 대비로는 40대가 3.3%(648만원) 증가하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29세 이하는 2.1%(125만원) 증가했다.연체율은 29세 이하(0.60%)가 가장 높았다. 29세 이하 연체율은 1년 전(0.48%)보다 0.12%포인트 올랐다. 30대 연체율은 0.3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산업별 평균 대출은 보건·사회복지업이 6억77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농림어업 대출은 2억9216만원, 제조업은 2억6474만원이었다. 전년 대비 예술·스포츠·여가에서 대출이 4.4%(700만원) 증가했고 사업지원·임대도 3.6%(390만원) 증가했다.매출액이 높을수록 평균 대출도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대출은 매출액 ‘10억원 이상’이 8억680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5억~10억원 미만’에서는 3억7447만원, ‘3억~5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2억8468만원 순이었다. 연체율로 보면 매출액이 3000만원 미만인 구간 연체율이 0.81%로 가장 높았다. 매출액 3000만~5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21%, 1억원~1억5000만원 미만 구간 연체율은 0.21% 등이었다.사업 기간별로 보면 사업 기간이 ‘10년 이상’인 구간에서 1인 평균 대출액이 2억147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3년~10년 미만’ 구간 대출액이 1억8815만원으로 많았다. 사업 기간이 3년 미만인 개인사업자 평균 대출은 1억2952만원이었다.
2023.12.21 I 공지유 기자
고금리에 쏟아지는 경·공매 매물…1년새 2배 뛰어
  • 고금리에 쏟아지는 경·공매 매물…1년새 2배 뛰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고금리 이자를 견디지 못해 결국 경·공매 시장에 나오는 아파트 매물이 급증하고 있다. 부동산 호황기 시절 ‘영끌’로 아파트를 매매했지만 고금리 기조로 돌아서며 급격히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시장에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매물들이 결국 경·공매 시장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브리지론에서 PF로 전환도 못 하고 경·공매 시장으로 나오는 사업장이 늘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8일 부동산 업계와 지지옥션에 따르면 최근 경매 시장에 아파트 매물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초만 해도 전국 경매 시장에 나온 아파트 매물은 1736건이던 것이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2829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매 물건은 늘어나지만 낙찰률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고금리로 경매시장에 유입되는 신규 건수가 늘고 매수세 위축으로 기존 경매물건은 유찰을 거듭하면서 전체 아파트 경매물건이 쌓이고 있다”며 “강남권을 비롯해 서울 전반적으로 매맷값이 하락함에 따라 낙찰가율도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은 고금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가 유지되는 한 당분간 지속할 것이다”고 분석했다.이 같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아파트 경매 시장 정체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내년 상반기부턴 부동산PF 자산 부실화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는 가운데 실제 경·공매 시장에선 벌써 만기를 미룬 사업장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전문가들은 그나마 올해 정부의 각종 부동산PF 만기 연장 등 각종 금융 지원으로 ‘버티기’가 가능했지만 내년부턴 이마저도 어려운 사업장이 늘어나리라 전망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리가 좀 하향할 가능성은 있지만 올해까지는 여전히 금리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공매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며 “아직 건설 경기가 좋지 않고 아파트값도 내림세여서 투자금 회수를 위해 경매 절차가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특히 비주택 부동산PF는 아파트 등 주택시장과 달리 내년 더 빠르게 악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고금리가 부동산PF엔 태풍 수준의 영향을 주면서 내년 경·공매 시장이 큰 시장으로 커질 것이다. 지금은 정부가 인공호흡기를 달아 놓았지만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PF 리스크 확대’ 의 고리를 끊어내기는 쉽지 않은 문제다”며 “결국은 정부 지원에 더 기대거나 빨리 매물이 시장에 나와서 정리되고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3.12.19 I 박지애 기자
주담대 비대면 대환대출 한도 연 16조로 묶는다
  • [단독]주담대 비대면 대환대출 한도 연 16조로 묶는다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달 개시할 주택담보대출 비대면 대환대출의 연간 한도를 16조원 규모로 정했다. 대환 시 한도 증액을 금지하고, 만기는 약정 때 맺은 만큼만 늘리도록 할 계획이다. 특정 은행으로 급격한 자금 쏠림을 막고, 가계대출 관리를 이어나가기 위한 조처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4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아파트 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개시할 비대면 대환대출 서비스와 관련해 이런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주담대는 은행별 취급 한도를 부여키로 했다. △최근 3년간 신규 취급한 연간 주담대 평균금액의 10% △2조원(5대 은행 기준, 기타 은행은 5000억원) 가운데 낮은 금액을 연간 한도로 정했다. 이 기준으로 모든 은행이 최대로 취급할 수 있는 연간 한도는 15조5000억원이다. 지금까지 오프라인 영업점에서 대환 목적으로 취급되는 주담대 금액이 연간 20조~30조원인 점도 감안했다.특정 은행으로 자금이 급격하게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한도를 두지 않으면 고객 유치를 위한 은행 간 금리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고, 550조원 안팎으로 추산되는 아파트 담보대출 잔액이 한 곳으로 쏠리면 건전성·유동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도 한도를 부여했으나 규모가 미미할 뿐더러 2금융 상품으로 갈아탈 수요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전세대출엔 한도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전세대출 특성상 대환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서다.비대면 대환대출로 한도가 늘어나는 대환은 금지한다. 기존에 3억원을 대출받아 5000만원을 갚은 상태라면 2억5000만원 내에서 대환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환은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다른 은행에서 ‘신규’로 대출을 받는 구조다. 한도를 늘리면 가계부채도 확대된다. 다만 전세대출은 갱신 시 전세보증금이 늘어나는 경우에만 한도 증액을 허용한다.잔여 만기 확대를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약정 때 맺은 만기까지는 늘릴 수 있도록 정했다. 30년 만기로 대출받아 10년간 갚은 상태라면 대환 시 30년까지만 만기를 잡을 수 있다는 의미다. 만기를 늘릴수록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은 줄어든다. 다만 약정 만기 이상으로 늘릴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소지가 생길 수 있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당국은 금융소비자가 기존 대출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대환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말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르면 다음달 초 아파트담보대출, 다음달 말엔 전세대출도 비대면 대환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갈아타려면 최소 1곳 이상의 영업점을 반드시 방문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모바일로 대환할 수 있게 된다.
2023.12.15 I 서대웅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금리 인하 논의 시작" 산타 파월에 환호한 증시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이다.△1면-“금리 인하 논의 시작” 산타 파월에 환호한 증시-내년 출산율 0.6명대 추락-“美 올인 말고 균형외교 펼쳐라”-리튬값 90위안도 깨졌다..위기의 배터리 소재 기업-[사설]변화·쇄신 절박한 與..대표 사퇴만으로 끝낼 일인가-[사설]꺾이지 않는 주담대 증가세, 긴축 기조 늦출 때 아니다△2면-박유천 4억 박준규 3억, 세금 안내고 버텼다..3029억 떼먹은 개인도-오늘까지 전국 장대비..주말엔 다시 강추위-신기욱 “韓, 中과 소비재·관광 협력해야”△3면-50년 뒤엔 인구 절반이 65세 이상..직장인 1명이 노인·아이 1.2명 부양-외국인 유입이 총인구 감소 늦췄다-“경제활동 많은 선진국 여성, 출산도 활발..제도적 지원이 중요”△4면-내년 0.25%p씩 세 차례 인하 유력..첫 인하 시점 이르면 3월 예상-유럽 내년 1.4%p 내릴 듯..日은 ‘나홀로 긴축’ 전망-한은도 인하시점 고민..“충분히 긴축 유지” 일단 신중모드△5면-파우러이 날린 비둘기에 투심 살아나..‘반도체株·장기채’ 눈여겨봐라-“변동성 불안하면..간접투자 ETF 활용해야”-금리 떨어진다..주담대, 변동금리로 갈아타세요△6면-리튬 미리 사뒀는데..리튬값에 연동된 판매가 계속 뚝 ‘수익 악화’-한국 첫 방문 IMF 총재 “디지털화폐, 좋은 규제 있어야 혁신 가능”-“50년 주담대로 DSR 우회 근거없는 장기대출 금지할 것”△8면-국민의힘 쇄신 신호탄 쏘자..“뭔가 해야 한다” 다급해진 민주당-대통령실 “네덜란드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 완성”-與, 비대위 체제로 간다..내홍은 계속△9면-尹정부 첫 노사정 회동..사회적대화 정상화 시동-공공부채 작년 1600조 육박 ‘사상 최대’-지역 성장 발판 될까..분산에너지 특구 유치 총력전△10면-쇄신 무게 ‘KB금융’..안정 초점 ‘하나금융’-차보험 할인에 렌터카 운전경력 포함-주담대 비대면 대환대출 한도 年16조로 묶는다△12면-‘비자금 스캔들’ 위기 몰린 기시다..아베파 각료 4명 물갈이-“트럼프 재집권시 북핵동결 조건 제재완화”-美하원, 바이든 탄핵조사 결의안 가결△13면-‘무빙 스마트폰’ SDV들고 CES가는 정의선-‘글로벌 복합위기 돌파구 찾아라’-전기차 가격 할인 경쟁-조양래 명예회장, 한국앤컴퍼니 지분 2.72% 취득△14면-네덜란드와 과학기술 협력..“미래 먹거리 확보”-업스테이지, 사전학습 LLM ‘솔라’ 공개-“신라젠 SJ-600, 항암 바이러스 한계 극복”△16면-치솟는 딸기값..연말 대목에도 못웃는 유통가-고물가에 편의점 도시락 ‘불티’-삼성웰스토리 구내식당선 AI가 식단 짜줘요△17면-‘고금리 종료 기대’에..하이닉스, 636일 만에 시총 2위 탈환-예탁원, 내년 11월부터 KOFR 활성화 적극 지원-내년은 ‘선거’의 해..전력기기·통신 등 인프라 관련주에 ‘주목’△18면-연이은 따따블에..올해 마지막 공모주, 해피엔딩 기대 모락-“경영진 보상체계 바꿔라” 美헤지펀드, 삼성물산 조준-1호 조각투자 승인..내년 STO 시장 ‘활짝’△20면-‘시설 유지보수업무 코레일 독점’ 삭제 법안..결국 폐기 수순 밟나-59제곱미터 분양가 10억이 기본..‘옥석 가리기’ 심화-국가철도공단 이사장 공모에 6명 지원..이성해 전 대광위원장 유력△22면-K마이스 ‘마케팅 화력’ 다변화..인동, 필리핀 ‘큰손’ 급부상 결실 맺다-나만의 경험을 찾아..내년 관광 트렌드는 ‘루트’-국제행사 열면 임대로 ‘0’..홍콩, 파격 지원 눈길△23면-“韓방문 기대했다 실망, 일본 간다”..동남아 관광객 입국 막는 K-ETA-“관광정책 재탕 수준..컨트롤타워 신설부터”-“관광대국 달성..일본의 뚝심있는 정책 배워야”△24면-KBO 3할 타자의 자존심, 마지노선은 2할8푼-‘윤이나 징계 감면’ 내년 초 재논의-코리안 가이 황희찬, 금송아지 됐다..팀내 최고 몸값 우뚝△25면-소상공인이 ‘큰물’에서 놀려면-나고야에 퍼지는 4차 한류-경찰 폭행한 예비 女검사..변협이 못막은 이유△26면-“음악에 정해진 공식 없어..중요한 건 다양한 시도”-포니정재단 발돋움장학생 20명에 장학증서-“새빨간 거짓말도 과학 앞에선 속수무책이죠”△27면-“마지막 길만은 쓸쓸하지 않길”..‘상주’ 자원봉사자가 술잔 올려-마약 혐의 벗은 지드래곤..민망해진 경찰-“학폭 당했다” 10년來 최대
2023.12.14 I 전재욱 기자
50년 주담대 늘리려 직원 독려한 은행들…내부 우려 묵살도
  • 50년 주담대 늘리려 직원 독려한 은행들…내부 우려 묵살도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은행권이 공격적인 가계대출 영업을 위해 신용대출 대환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출시 과정에서 리스크 담당 부서 등의 우려 의견을 묵살했으며, 이를 총부채원리상환금비율(DSR) 우회 수단으로 적극 사용했다. 또 가계대출 성과를 직원들의 핵심역량평가(KPI)와 연계해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대출만기 연장 금지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금융감독원은 14일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점검 결과를 전달했다. 현장점검 결과 외형확장에 집중한 탓에 규정을 악용하거나 KPI에 연계하는 등의 영업행태가 적발됐다.(사진=연합뉴스)◇주담대 확대에 매진한 은행…규정 악용·내부통제 작동 불능금융감독원은 14일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주요 은행 부행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어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를 전달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점검 결과 은행권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DSR 규제를 회피하거나 적극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올해 이슈였던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유치하기 위해 각 은행이 전사적으로 움직였다. 50년 만기 상품 출시 과정에서 상품규정을 개정하면서 관련 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기도 했다. 또 일부 은행은 리스크 부서 등의 금리 리스크 확대, DSR 우회를 우려하는 내부 의견을 무시하고 영업부서 의견대로 추진했다. 금감원은 이런 행태에 대해 “사전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한 영업점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확대에 따른 영업 경쟁력 제고 안내공문 예시(사진=금융감독원)특히 가계대출 실적을 KPI에 연계함으로써 대출 확대를 유도했다. A은행은 교차판매에 가계대출 실적으로 포함(200만원당 1점)하고 전체 배점의 4%를 배당했다. B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율(30%) 및 시장점유율(주담대 5%) 등 영업실적만 KPI에 포함시켜 공격적인 영업을 권장했다.더 나아가 올해 경영계획 수립 당시 설정했던 연간 주담대 목표를 초과달성할 기미가 보이자 주담대에 할당된 내부자본을 1.5배 이상 올리며 영업확대에 매진했다.은행들은 전환대출도 DSR 우회수단으로 활용했다. 주담대는 신용대출에 비해 DSR 산출 시 만기가 한도가 최대 2.2배 늘어난다. 이에 일부 은행은 신용대출 대환을 신청한 차주에게 주담대로 전환을 독려해 제도를 악용했다. 농협은행 등 특수은행은 ‘고(高) DSR(70% 이상)’ 자율규제 특례를 남용했다. 특수은행은 시중은행과 달리 DSR 70% 이상의 규제에서 완화된 비율을 적용받고 있다. 특수은행은 이를 활용해 우수고객 및 공무원 대출 등을 DSR 70% 이상 취급 가능 별도 상품으로 지정해 취급을 독려하는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이번 점검에서 확인됐다.DSR 규제에서 예외인 대출상품의 심사도 미흡했다. 전세 등 DSR 예외대출은 보증서 담보 등을 이유로 소득자료를 미징구하는 등 상환능력 심사를 소홀하게 하기도 했다. 실제 C은행은 주택구입용 담보대출 담보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매매가가 시세보다 낮은 경우에도 시세를 기준으로 담보인정가액을 산정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주담대 만기 확대 금지…가계대출 KPI 제외금감원은 은행권에 문제점 개선을 위한 조치를 강경 요구했다. 우선 현장점검에서 발견된 주요 문제와 관련해서는 즉시 시정을 지도하고 향후 현장검사에서 개선 적정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제도상 보완장치도 마련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는 주담대 만기 연장의 규제를 강화한다. 50년 주담대와 같이 합리적 근거없이 대출만기를 과도하게 장기로 운영하는 것을 ‘DSR 규제 회피 목적’으로 간주해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장기 주담대 상품의 출시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졌다.또한 느슨한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는 자율개선을 통해 정비토록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예컨대, DSR 한도에 영향을 미치는 만기 연장 시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영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자제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가계대출 실적을 KPI에 연계하는 것을 제외해 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통로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대출규제 준수, 여신심사의 적정성 등 가계대출 취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은행의 문제점 및 제도상의 미흡사항을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금융당국은 주담대 수요 억제를 위해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세부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고 도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의 DSR 산정 시 가산금리를 더하는 것으로 대출한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2023.12.14 I 송주오 기자
PF 한계사업장 증가폭 확대…이복현 "구조조정으로 부실예방"
  • PF 한계사업장 증가폭 확대…이복현 "구조조정으로 부실예방"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한계 사업장 수 증가폭이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한계 사업장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금융회사가 PF대출과 관련한 대손충당금 적립 확충을 유도하라고 지시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원장은 이날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한계기업 등에 대해선 정상화 가능성 평가를 토대로 자구노력과 손실부담 등 자기책임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통해 잠재부실 누적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 등 취약업종 기업 부실화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정상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적극 지원하라고 했다.이날 금감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성 부족으로 경·공매가 진행중인 사업장은 9월 말 기준 120개다. 지난해 말엔 70개, 올해 6월 말엔 100개였다. 올 들어 상반기에 30개가 늘었는데, 하반기 들어선 3개월 만에 20개가 증가했다. 한계 사업장 수의 증가폭이 확대한 셈이다. 또 시행사가 대주단 협약을 신청했으나 대주단이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사업장도 현재 28개다.금감원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업권의 ‘PF 부실채권 정리펀드’를 통해 사업장 재구조화를 원활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펀드는 이날 부실 사업장 1개를 매입하고 추가 매입을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전업권은 4개 사업장을 인수했으며 6곳에 대한 지원 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돼 이달 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 원장은 PF대출과 관련한 손실흡수능력을 더 키워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향후 부동산경기 회복 지연 장기화에 대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엄정한 사업성 평가를 반영해 건전성을 분류하고, 보수적 시나리오에 기반해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토록 유도하라”고 했다.금리인하 기대감에 편승한 투기적 쏠림거래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라고도 주문했다. 이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종결을 시사함에 따라 투기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원장은 “고위험 투자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공정거래 및 불법적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향후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 금리변동 위험에 대비해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변동금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계획대로 추진하라고도 했다. 이밖에 이 원장은 취약차주가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제도 운용현황을 점검해 미비점을 보완하라고 했다.이 원장은 올해 말엔 과도한 수신경쟁, 금리 급등, 유동성 위기 없이 금융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내년 초까지 발생 가능한 불안 요인을 살펴 조금이라도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대응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2023.12.14 I 서대웅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올들어 50조원 급증 국민 재테크 된 ETF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올들어 50조원 급증 국민 재테크 된 ETF-“한국은 중요한 시장…삼성·ASML 동맹 시너지 클 것”-몰래 용량 줄이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국민銀, 대부업에 1000억 대출…저신용자 숨통 튼다-김기현 전격 사퇴-[사설]팔 걷은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소비자 피해 더 없어야-[사설]세 집 중 한 집 ‘나홀로가구’…사회안전망 이대론 안 된다△종합-카카오 구원투수에 첫 女 CEO…계열사 경영진 물갈이 ‘신호탄’-불수능이 불붙인 ‘정시 컨설팅’△국민 재태크 된 ETF-고금리 위험 피하고 해외 빅테크 투자는 쉽게…개미, ETF 매력에 풍덩-전문가 전진배치…ETF에 힘주는 운용사들-액티브형 비중 늘고 …행동주의펀드도 상품 출시△삼성·ASML ‘반도체 동맹’-“네덜란드 본사서도 한국 엔지니어 인정…10년간 인재 1500명 양성할 것”-삼성 원하는 사양 EUV 장비에 반영…‘메모리·파운드리’ 선단 경쟁력 잡았다△종합-2차전지에 5년간 38조 지원…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규제도 푼다-“LK-99, 초전도체란 근거 없다”-脫화석연료 첫발 디뎠지만…구체적 방안 마련은 숙제-고립·은둔 청년 54만명…정부, 일상회복 돕는다△정치-전격 사퇴 김기현 “당 분열 안돼”…與 비대위 체제로 총선 치를 듯-민주 초선 잇단 불출마…‘586 용퇴론’ 불붙나-“내년 美 대선 겨냥…북·러 동시에 핵실험 도발 가능성 커”-‘선거제 개편’ 내홍 깊어지는 민주△경제-요소 등 185개 품목, 수입 의준도 ‘50% 밑으로’-제조업 취업자수 11개월째 ‘내리막길’-꼼수 가격 인상에 제동…“재료 질 낮아질 것” 우려도-ADB, 내년 韓 성장률 2.2% 유지…물가는 0.3%p 상향 조정△금융-주담대 떨어진다는데…전세대출 금리는 ‘안갯속’-스트레스 DSR 예정대로 연내 도입-금융권·대부업 ‘서민 자금 공급’ 맞손-원금 손실 우려 ‘홍콩H지수 ELS’ 고령층에 2200억원어치 판매△Global-‘친미vs친중’ 둘로 쪼개져 초박빙…韓 반도체 경쟁력에 영향 촉각-유가 60달러대 ‘6개월래 최저’…美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우려-이스라엘, 하마스 땅굴에 바닷물 침수 작전 개시-명문대 총장 저격…미국 내 ‘유대계 파워’ 입증△산업-롯데케미칼 키 잡은 이훈기, 수익성 개선 시동-공그린에너지에 뭉칫돈…무탄소전력 사업 공들인 LS ‘날개짓’-KGM, 전북 내 자동차 부품·특장기업 키운다-공장 전기 30% 재생에너지로…기아 ‘RE100’ 향해 가속페달-현대차그룹, 북미 올해의 다용도차 ‘싹쓸이’-삼성디스플레이, UHD 모니터용 QD-OLED 양산-‘LG엔솔 2.0’ 본격 출항…포트폴리오 다각화 승부수△ICT-쇄신 카카오, 기승전 ‘AI’-김홍일 “공직 경험으로 전문성 부족 우려 불식”-코인거래소 예치금 이자 지급에…업계 촉각-1800억원 투자 유치한 라인 넥스트…웹3 대중화 시동△소비자생활·중소기업동북아 최대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축구장 64개 규모에 압도-박정수 산업연 연구원…중기 규제혁신 산업포장-치킨·햄버거·케이크까지…위스키 컬래버 열풍-아마존·큐텐도 ‘관심’…K뷰티 마중물 역할 톡톡△Auto&Life-힘·연비·친환경…3박자 갖춘 ‘완관의 품격’-미끈한 외관에 승차감 묵직…‘영 리치’ 취향저격한 SUV△증권-양도세 완화 무산되나…불안 커지는 연말 증시-테마에 시달린 올해 증시…‘투자위험·경고’ 종목 45% 급증-외국인 등록제 오늘부터 폐지…韓증시 대못 뺐다△증권-2차전지 도전으로 뜬 자이글 ‘바닥없는 추락’-‘주가조작 제보하면 파격 포상’…내부신고 독려법안 좌초 위기-연말 젤세수단 매력 재조명…CFD 재개 증권사 미소-하나증권 용산WM센터 오픈…종합자산관리 원스톱으로△부동산-명동호텔도 청담빌라도…불황에 줄줄이 경매행-장기집권이냐 단임제 도입이냐…‘건축 대통령’ 선거전 막 올랐다-제2금융권도 확정일자 확인하고 대출…전세사기 피해 결정 안돼도 소송비 지원-삼성물산, 오만 ‘그린 수소·암모니아 생산 사업권’ 따냈다△문화-뮤지컬배우 13년차…더 큰 꿈 꾸는 대표님-1300년 세월 품은 ‘금동대향로’…30년 전 돌아온 백제의 예술혼-‘이야기 할머니’ 동화 보따리에…52만명 하하호호△피플-“이정후, MLB ‘역대급 계약’…샌프란시스코와 6년 1484억에 도장”-이데일리·시그널리포트, 콘텐츠 제작·유통 업무 협약 체결-“취약 계층에게 지원 절실한 ‘연탄’…850원 사랑 베풀어주길”-GS그룹 연말 맞아 이웃사랑 성금 40억 기탁-‘희망나눔 2024 캠페인’에 효성그룹, 성금 10억 기탁-이규철 대표변호사 2년 더 대륙아주 이끈다△오피니언-투자 기회는 버스와도 같다-현재진행형인 부동산 PF리스크-[e갤러리]이경림 ‘공존’△전국-31개 시·군 힘 합친 ‘경기공유학교’…지역 특화교육 시동-6.2조 성남 ‘백현마이스’ 좌초 위기…수천억 소송으로 번지나-내년 트램 착공 앞둔 대전…교통·도시 종합계획 마련△사회-‘수포자 막아라’ 학업성취도 대상 확대…초3·중1은 모든 학생 평가 추진-112 출동 경찰, 현장 강제 진앞…장난전화하면 과태료 500만원-지자체·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 지난해 기준치보다 29% 줄었다-공무원 보도자료·연설문 작성, 내년부터 AI가 척척-‘38일간 빛의 향연’…서울의 밤 물들인다-‘돈봉투 의혹’ 송영길…검찰, 구속영장 청구
2023.12.13 I 임유경 기자
11월 주담대 5.6조 증가…금융당국 "스트레스 DSR 차질없이 도입"(종합)
  • 11월 주담대 5.6조 증가…금융당국 "스트레스 DSR 차질없이 도입"(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연히 둔화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수요 둔화를 위해 연내 예정대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을 추진한다. 내년 금리 하락에 따라 가계대출이 반등할 수 있는 만큼 선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금융위원회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13일 개최했다.금융위에 따르면 11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달 대비 2조6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 증가폭(6조2000억원)과 비교해 3조6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기타대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기타대출은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 예금담보대출 위주로 3조원 줄어들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여전했다. 11월 주담대는 전달보다 5조6000억원 늘어났다. 10월 주담대 증가폭은 5조2000억원이었는데 4000억원 더 확대된 것이다.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5조4000억원으로, 전달에 비해 1조3000억원 줄었다. 주담대가 5조7000억원 늘어난 반면, 기타대출은 3000억원 감소했다. 은행권 주담대 중 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과 정책모기지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80%(4조6000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은행 자체 주담대는 1조1000억원에 그쳤다.2금융권의 감소폭은 훨씬 컸다. 상호금융권에서만 2조2000억원이 감소했다. 이를 포함한 전체 2금융권의 감소 규모는 2조8000억원에 달한다. 5000억원이 감소했던 전월과 비교하면 5배 이상 급감한 수치다.다만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주택시장 및 시중금리 추이 등에 따라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현재 진행 중인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관련 금융권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한 후 12월 중 세부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의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발견된 은행권의 잘못된 가계대출 취급관행을 시정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조속히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50년 만기 등 대출 상품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사전심사 미흡, 가계대출 확대유인 구조의 핵심성과지표(KPI) 등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이세훈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증가속도의 안정된 흐름이 이어지려면 긴 호흡을 가지고 체계적인 관리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출현장의 세세한 부분에서 관리상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챙겨보고, 업권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도 꾸준히 발굴·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2.13 I 송주오 기자
11월 가계대출 증가폭 꺾였지만…주담대는 ↑
  • 11월 가계대출 증가폭 꺾였지만…주담대는 ↑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11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달보다 2조6000억원 늘며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10월 한 달 새 6조2000억원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줄었지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오름세를 나타냈다.(자료=금융위원회)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1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과 비교해 3조6000억원 감소한 규모다.11월 주담대는 5조6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2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폭은 5조7000억원으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지만, 제2금융권의 감소폭이 50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축소된 영향이다. 기타대출은 상호금융권 비주담대 및 예금담보대출 위주로 총 3조원 줄었다.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4000억원 늘었다. 대부분 무주택자 대상 정책성 대출, 집단 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 위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주택도시기금와 정책모기지가 각각 3조7000억원, 9000억원 증가하는 등 정책 상품 위주로 대출이 이뤄졌다. 기타대출은 3000억원 줄어 감소세로 전환했다. 전달에는 1조원 증가했었다.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2조8000억원 감소하며 전달 대비 감소폭이 확대됐다. 상호금융권은 2조8000억원, 저축은행은 1000억원, 여전사 300억원 순으로 줄었다. 보험업권은 1000억원 증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11월 가계대출이 은행권 주담대 증가세 둔화 등으로 전월 대비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으나, 가계부채 규모가 여전히 큰 수준인 만큼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변동금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 발견된 영업 및 대출 심사 관련 미흡사항 개선 등 이미 발표한 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2.13 I 송주오 기자
카카오뱅크, '신용대출 비교하기' 서비스
  • 카카오뱅크, '신용대출 비교하기' 서비스
  • (사진=카카오뱅크)[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카카오뱅크는 30여 개 금융사의 신용대출 상품 조건을 비교할 수 있는 ‘신용대출 비교하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이 서비스에는 제1금융권 지방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카드·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과 온라인 투자연계업체까지 다양한 업권의 금융사가 입점했다. 제휴 금융사뿐 아니라 카카오뱅크 신용대출 상품도 비교할 수 있다.대출 상품을 비교하려는 고객은 카카오뱅크 ‘신용대출 비교하기’를 통해 개인 정보나 소득 정보를 별도로 입력할 필요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대출 비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의 정확한 소득 정보를 반영해 최종 심사 결과와 가까운 예상 대출 금리와 한도 조건을 제공한다.카카오뱅크는 내 신용정보, 내 DSR 정보, 이자계산기 등 대출 신청·관리 서비스와 대출 비교 서비스를 연계해 대출 플랫폼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기존 핀테크사 플랫폼을 통해 주로 이용해온 대출 비교 서비스를 은행인 카카오뱅크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금융생활 필수앱으로서의 입지를 넓히고 금융 생활에서 편리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2023.12.11 I 김국배 기자
서울 아파트 거래 짙어진 관망세 “제자리 걸음”
  • 서울 아파트 거래 짙어진 관망세 “제자리 걸음”[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 아파트 거래가 12월에도 제자리 걸음이다.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정책 금융 축소에 따라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12월에도 비슷한 분위가 이어지면서 수도권 가격 변동률이 약보합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기준금리가 7회 연속 동결됐지만 높은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수요층의 구매력이 전체적으로 약화된 가운데 겨울 비수기에 진입하면서 전세 가격 움직임도 보합 수준에 멈췄다.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보합(0.00%)을 나타냈다.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 모두 가격 움직임이 제한(0.00%)됐다. 신도시는 지난 주와 동일하게 0.01% 내렸고 경기·인천은 전주에 이어 보합(0.00%)세를 유지했다. 전세시장도 움직임이 제한된 가운데 서울이 8월초 이후 4개월만에 보합을 기록했다. 신도시는 보합(0.00%) 경기·인천은 0.01% 올랐다. 우선 매매를 보면 서울은 25개구 대다수가 보합(0.00%)을 나타낸 가운데 하락 5곳 상승 1곳으로 하락 움직임이 더 우세했다. ▽중구(-0.06%) ▽구로(-0.02%) ▽도봉(-0.02%) ▽은평(-0.02%) ▽노원(-0.01%) 등이 떨어진 반면 동작은 0.01% 올랐다. 중구는 롯데캐슬베네치아가 500만원 구로는 신도림동 동아1차가 1000만원 정도 떨어졌다. 반면 동작은 사당동 삼성래미안과 롯데캐슬이 500만원-1500만원 상승했다.신도시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 임박했음에도 ▽산본(-0.04%) ▽평촌(-0.02%) ▽분당(-0.01%) 등 1기 신도시 위주로 내렸고 동탄은 0.02% 올랐다. 산본은 금정동 소월삼익 다산주공3단지 등이 500만원-1500만원 빠졌다. 평촌은 평촌동 향촌롯데 향촌현대5차 등이 1000만원-1500만원 떨어졌다. 반면 동탄은 영천동 동탄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2차가 500만원 올랐다.경기ㆍ인천은 하락지역과 상승지역이 팽팽하게 맞서는 분위기다. ▽평택(-0.02%) ▽인천(-0.01%) ▽김포(-0.01%) ▽수원(-0.01%) 등이 떨어진 반면 △의왕(0.07%) △화성(0.03%) △광명(0.02%) △과천(0.02%) 등은올랐다. 평택은 안중읍 건영캐스빌과 동신행복마을이 250만원-500만원 하락했다. 의왕은 포일동 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와 내손동 인덕원센트럴자이가 250만원-375만원 올랐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전세의 경우 서울은 겨울 비수기 영향으로 전주 대비 수요층 움직임이 제한된 가운데 △중구(0.06%) △성북(0.04%) △동작(0.03%) △양천(0.03%) △은평(0.03%) △중랑(0.02%) 등이 상승한 반면 ▽용산(-0.07%) ▽영등포(-0.04%) ▽도봉(-0.04%) 등은 하락했다. 중구는 황학동 롯데캐슬베네치아가 1000만원 올랐다. 성북은 종암동 래미안라센트가 500만원-2000만원 뛰었다. 반면 용산은 이촌동 래미안이촌첼리투스가 2500만원 떨어졌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11월까지 7개월 연속 증가함에 따라 정부와 금융권의 가계대출 옥죄기 움직임이 빨라지는 모양새다. 조만간 기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더 강화한 스트레스DSR 제도도 도입될 예정으로 해당 제도가 도입될 경우 가산금리가 붙어 대출 이자는 더 늘어나는 구조인 만큼 차주의 대출 한도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 수요층은 대출 규제와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큰 만큼 정부가 도입을 예고한 특례대출(신생아 청년 등의 실수요층) 대상이 아니라면 매매 진입 장벽은 더 높아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2023.12.09 I 박지애 기자
"현대차·기아 11월 판매 견조…재고 증가 주시해야"
  • "현대차·기아 11월 판매 견조…재고 증가 주시해야"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현대차(005380)·기아(000270)의 11월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견조한 가운데 재고 증가를 주시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송선재 하나증권 연구원은 4일 보고서를 통해 “판매증가가 유지되고 있지만, 시장 재고일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현대차·기아의 미국 11월 소매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1%, 3% 증가한 7만6000대, 5만8000대를 기록했다. 시장점유율은 6.2%, 4.8%로 0.2%포인트(p), -0.2%p씩 변동했다. 양사 합산 판매는 8% 증가했고, 합산 점유율은 11.0%를 기록했다. 그는 “영업일수는 전년과 동일해 DSR 기준으로도 합산 판매가 8% 증가했다”고 설명했다.현대차는 세단이 30% 감소하고, 레저용차량(RV)이 28% 증가했다. 세단 중 엘란트라, 쏘나타가 20%, 63% 감소했다. RV에서 베뉴, 코나, 싼타페, 투싼, 팰리세이드, 싼타크루즈가 각각 -34%, 26%, 23%, 33%, 59%, -25% 변동했다. BEV 아이오닉5의 판매량은 2372대(+99%), 아이오닉6의 판매량은 1386대, FCEV 넥쏘의 판매량은 20대를 기록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판매는 5987대, 판매비중은 7.9%를 기록했다.기아는 세단이 4% 감소한 반면 RV는 7% 증가했다. 특히 전기차 모델인 EV6의 판매는 1290대로 101% 늘었다.11월 미국 시장 판매는 7% 증가한 121만9000대였다. DSR 기준으로도 7% 증가했다.연환산판매대수는 1532만대로 7% 증가했다. 세그먼트 별로는 CUV(전년 동기 대비 22%), 소형세단(16%), 픽업(0%), 럭셔리(-6%)/SUV(-12%), 중형세단(-13%), 대형세단(-22%) 순이었다.그는 “현대차와 기아의 11월 및 누적 합산 판매는 8%, 13% 증가하며 시장과 유사하다”며 “11월 및 누적 시장점유율도 11.0%. 10.8%로 높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10월 재고일수는 현대차, 기아가 27일, 18일로 상승하였으나 시장(40일)대비 낮아 재고 증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2023.12.04 I 양지윤 기자
실거주의무폐지 무산에 실수요자 “범법자 될판”…후폭풍 확산
  • 실거주의무폐지 무산에 실수요자 “범법자 될판”…후폭풍 확산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 발표만 믿고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한 것을 정말 후회합니다. 1·3 대책으로 미계약분 소진, 부동산 PF 자금 운용 등 정책 효과는 가져가고 실제로 정부 발표를 믿고 의사 결정한 실수요자들은 안중에도 없고 정쟁만 하고 있어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들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내달부터 둔촌주공, 장위자이 등 전매제한이 해제되는 단지들이 줄줄이 나온다. 하지만 전매제한과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의무’가 야당의 반대로 1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정부 믿고 내 집 마련 나선 실수요자 “범법자 될 판” 30일 지난해 경기도 광명시 ‘광명호반그랜드’ 미분양 물량을 매수한 김 모 씨는 “아이 학업이 끝나면 실거주할 예정이었는데 이것도 투기인가”라며 “정부의 1.3 대책 발표가 없었다면 주변 신축이나 재개발 입주권을 구매했을 것이다. 아이가 전학할 수 없는 상황인데 현행법대로라면 1000만원 벌금 및 1년 징역이고 저는 투기세력으로 욕을 먹고 있다. 일생일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잠이 오지 않는 나날이다”고 토로했다.실거주의무를 폐지한다는 정부 발표만 믿고 미계약 물량을 매수했는데 법안 통과가 안 돼 범법자가 될 상황에 놓였다는 설명이다. 그는 “1년 동안 이 정책 하나만 바뀌기를 바라고 있는데 번번이 국회에서 막히고 있다. 1·3 대책으로 홍보해서 분양 미계약분 소진, 부동산 PF 자금 운용 등의 정책 효과는 가져가고 실제로 이 홍보로 의사 결정한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쟁만 하고 있다”면서 “‘분상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경우에도 개정 법률을 소급 적용 예정’ 발표처럼 적어도 실거주 의무 즉시 입주 조항은 폐지해야 해당 대책으로 의사 결정한 사람들도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 씨처럼 정부 발표만 믿고 주택 구입에 나섰다가 피해를 본 사례는 앞으로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8일 국회국민동의청원에는 ‘실거주의무폐지를 조속히 실행해달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실거주의무가 폐지된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청약을 받았는데 아직도 폐지가 안 돼 계약금은 물론 중도금까지 날리게 됐다”며 “자금 여력이 부족해 전세를 놓아야 하는 실수요자들의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토로했다. 이어 “전매제한은 풀렸으나 실거주의무폐지가 되지 않아 청약 당첨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불합리한 (제도로) 실제로 실거주할 국민이 피해당하지 않도록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내 통과 불투명…“시장 충격 줄 수도”앞서 정부는 ‘1·3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 법안은 2월 국회에 발의됐다. 정부 정책 발표로 시장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1년 가까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연내 남은 소위 일정은 다음 달 6일 한 차례뿐이어서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며 주택법은 그대로 두고, 시행령에서 조건부로 예외를 허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상 연내 처리가 안 되면 법안은 회기 종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된다. 실거주의무 규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2021년 2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2년~5년까지 의무거주 규제가 적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 규제를 받게 된 아파트는 전국 66단지, 4만 3786가구에 달한다. 당장 내달부터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 2032가구) 전매제한이 풀린다. 실거주의무폐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분양권을 되팔 순 있지만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집을 팔 수도 전세를 놓을 수도 없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실거주의무폐지 미통과로 거래절벽이 공고히 되는 동시에 전·월세 시장 공급 감소로 시장에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 921가구로 예상된다. 이는 부동산R114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이며 올해(3만 2795가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에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며 “실거주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거래절벽 현상은 더욱 공고화될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청약 받은 사람 중 실거주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잔금을 치르기 위해 기존에 전세로 사는 집의 전세금을 빼려고 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실거주 의무는 이같이 주택시장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폐지가 맞다. 폐지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막아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입주를 해야만 실수요자인지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소유자들이 내 집 마련 수단으로 전세를 놓기도 하는데 이걸 막아놓으면 시장에서는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대출을 받아서라도 들어가야 하지만 DSR 40%를 넘으면 잔금대출이 안 되니 사금융 등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2023.11.30 I 오희나 기자
리스크 우려 내부서 나왔지만 '50년 주담대' 판매한 은행들
  • 리스크 우려 내부서 나왔지만 '50년 주담대' 판매한 은행들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 부서의 우려 제기에도 불구하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과평가지표(KPI)엔 가계대출 확대 유인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금융당국 지도를 무시한 은행도 있었다. 일부 은행은 고(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특례를 남용해 영업하기도 했다.◇고(高)DSR 정책적 특례 남용한 은행금융감독원은 지난 8~10월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시행한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30일 밝혔다. 2분기 들어 은행권 가계대출이 주담대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자 금감원은 은행들의 가계대출 규제 준수여부, 여신심사 적정성 등 가계대출 취급현황 전반을 점검했다.금감원 점검 결과 대부분 은행은 50년 만기 주담대 출시 과정에서 상품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심사 없이 부서장 전결로 처리했다. 일부 은행은 리스크부서와 합의는 했으나 리스크 분석을 형식적으로 했다. A은행은 리스크부서가 금리리스크 확대, 듀레이션 관리 곤란 등 우려를 제기했으나 영업부서 의견대로 만기를 확대하기도 했다.또 다수 은행은 최장만기 변경 목적을 ‘영업경쟁력 제고’로 명시했다. 실제로 B은행은 영업점에 ‘영업경쟁력 제고’, ‘대출한도 증대 효과’를 안내토록 했다. 은행들이 DSR 우회·회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금감원 시각이다.은행들은 영업점이 가계대출을 늘리도록 독려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행정지도를 통해 영업점 KPI에 서민금융 상품을 제외한 가계대출 취급 관련 항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 은행이 직·간접적으로 가계대출 확대와 성과가 비례하는 KPI를 설정하고 있었다. 일부 은행은 그 결과를 인사보상과 연계하기도 했다.DSR 규제 완화 허점을 이용한 은행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잔액 코픽스 연동 대출을 신(新)잔액 코픽스 상품으로 대환하는 경우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해주고 있다. 신잔액 연동 상품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부 은행은 잔액 연동 대출이 아닌 상품을 신잔액 대출로 대환하는 경우에도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지방은행과 특수은행 중엔 고(高)DSR 규제 특례를 남용한 곳이 있었다. 시중은행은 DSR이 70% 이상인 대출을 5% 이하로, 90% 이상인 대출은 3% 이하로 관리해야 하는 반면, 지방·특수은행은 이 비율을 각각 15%, 10% 이하로 관리하면 된다. 고DSR 대출이 많은 농·어업인의 비주담대가 많은 점을 고려한 정책적 특례다.하지만 한 은행은 이러한 특례 취지와 달리 우수 고객, 공무원에게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고DSR로 취급하도록 독려했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 결과 발견된 은행권 대출심사, 영업형태상 문제점을 개선토록 지도하고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최저신용자 지원, 시장왜곡 아냐”(자료=금융감독원)금감원은 가계대출 증가폭이 9월 이후 둔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완만한 둔화세를 이어갈 것으로 진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6월 6조1000억원 늘어났으나 이달 1~27일엔 2조3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상품 판매 중단,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의 결과로 분석된다.최근 주담대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금감원은 최근 주택시장 동향, 은행권의 대출심사 강화 조치 등을 고려하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한편 금감원은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가 고신용자는 상승했으나 저신용자는 하락해 시장 왜곡이 발생했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일부 은행이 취약차주 지원을 위해 새희망홀씨 등 저신용자 상품 금리를 인하해 최저 등급 차주의 대출금리만 전년 대비 하락했다는 설명이다. 신용평점 기준 600점 이상 차주 금리는 모두 상승했다.
2023.11.30 I 서대웅 기자
야당 반대 실거주의무폐지법 무산…둔촌주공·장위자이 입주자 어쩌나
  • 야당 반대 실거주의무폐지법 무산…둔촌주공·장위자이 입주자 어쩌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들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해 국회 임기 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내달부터 둔촌주공, 장위자이 등 전매제한이 해제되는 단지가 줄줄이 나온다. 하지만 전매제한과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의무’가 야당의 반대로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수요자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통과 못해29일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가 열린 가운데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가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반면 재건축 사업으로 개발 이익을 발생했을 때 최대 50%까지 세금으로 이익을 환수하는 ‘재초환 개정안’은 통과했다.실거주의무 규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2021년 2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2년~5년까지 의무거주 규제가 적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 규제를 받게 된 아파트는 전국 66단지, 4만 3786가구에 달한다. 당장 내달부터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 2032가구) 전매제한이 풀린다. 실거주의무폐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분양권을 되팔 순 있지만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집을 팔 수도 전세를 놓을 수도 없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앞서 정부는 ‘1·3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 법안은 2월 국회에 발의됐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9개월째 공전을 이어가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연내 남은 소위 일정은 다음 달 6일 한 차례뿐이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작다. 더불어민주당은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며 주택법은 그대로 두고 시행령에서 조건부로 예외를 허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상 연내 처리가 안 되면 법안은 회기 종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된다.◇전문가 “시장 혼란 불가피”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에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며 “실거주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거래절벽 현상은 더욱 공고화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교수는 “청약 받은 사람 중 실거주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잔금을 치르기 위해 기존에 전세로 사는 집의 전세금을 빼려고 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실거주 의무는 이같이 주택시장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폐지가 맞다. 폐지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막아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입주를 해야만 실수요자인지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소유자들이 내 집 마련 수단으로 전세를 놓기도 하는데 이걸 막아놓으면 시장에서는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들어가야 하지만 DSR 40%를 넘으면 잔금대출이 안 되니 사금융 등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거주의무폐지를 통해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 입주물량이 역대 최저 수준인 상황에서 전셋값 자극이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 921가구로 예상된다. 이는 부동산R114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과거 입주 물량이 가장 적었던 2011년(2만 336가구)보다도 절반가량 줄었고, 올해(3만 2795가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 연구위원은 “1·3대책 이후 분양권 전매를 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단기간 정책이 급변하면서 예상되는 기간 안에 통과 안 되면서 혼란이 야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거주의무폐지를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청약 시장·미분양 시장은 실수요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빠르게 정상화돼야 무주택 서민들이 집을 살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2023.11.29 I 오희나 기자
보험사 주담대도 내달 21일부터 쉽게 갈아탄다···보험사 10곳 '출격'
  • 보험사 주담대도 내달 21일부터 쉽게 갈아탄다···보험사 10곳 '출격'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이르면 내달 21일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해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주담대를 취급하고 있는 국내 은행·보험·저축은행 등 32개사가 ‘주담대 갈아타기’ 시장에 출격할 채비를 하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7일 금융업계 안팎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달부터 대환대출 플랫폼 인프라를 기존 신용대출에서 ‘주담대’까지 확장하고, 해당 서비스를 출시한다. 당국과 금융권의 목표 출시일은 오는 12월21일이다. 주담대 대환대출 관련 인프라는 고객이 금융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등 온라인·비대면 채널을 통해 더 저렴한 이자나 한도가 높은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플랫폼을 말한다. 금융권은 앞서 마이너스통장, 직장인대출 등 개인 신용대출만을 대상으로 대환대출 플랫폼을 구축한 바 있다. 이번 ‘주담대 대환대출 시장’에는 은행·보험 및 저축은행권에서 32개 금융사가 출사표를 던졌다. 이중 보험업권에선 10곳가량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플랫폼 구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주담대를 취급하고 있다. 생명보험업계는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을 비롯해 한화생명·교보생명·NH농협생명·흥국생명·푸본현대생명 등 6곳이, 손해보험업계에선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 등 4곳이 주담대 대환대출 플랫폼에 입점한다.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대출 규모가 이미 1000조원을 훌쩍 넘어간 데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주담대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금융권 내 본격적인 대출 갈아타기 경쟁이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3분기 말 주담대 잔액은 전분기 대비 17조3000억원 증가한 1049조원을 기록했다.은행에 대항하는 보험사의 무기는 ‘한도’다. 보험사 주담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50%로 은행권보다 10%포인트(p) 높아 대출 한도가 많다. 주담대 대출규모도 증가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 주담대 대출채권은 지난해 6월 50조9000억원에서 올 6월 51조8000억원으로 9000억원 늘었다. 최근 은행권 주담대 금리가 높아지면서 보험권 금리 매력도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이날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에 따르면 삼성화재의 주담대(삼성아파트) 변동금리는 연 4.40~6.61%으로, 금리 하단으로 보면 국민은행의 주담대(4.26~5.56%)을 제외하고는 다른 시중은행보다 낮았다. 주요 보험사인 삼성생명·KB손해보험의 주담대 금리 하단도 4%대로 각각 4.77%, 4.92%을 기록했다. 이는 우리은행(4.96%), 하나은행(5.42%) 대비 낮은 수치다.그러나 은행과 달리 대출이 주업무가 아닌 보험업계에선 ‘준비 시간이 촉박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주담대는 신용대출과 달리 담보권 이전절차를 온라인으로 구현하기가 더 까다롭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도 급한 일정에 맞춰 시스템을 구축하다보니,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또 그간 은행권 대비 보험권의 주담대 금리가 높게 설정됐다보니 상품·영업 차원에서 금리 메리트에 대한 고민도 깊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환대출 시장을 둘러보는 대부분의 차주들은 ‘금리’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다. 이에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에 인프라 구축일정을 조금 늦춰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하기도 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달 21일을 목표로 주담대 대환대출 플랫폼 인프라를 준비 중”이라며 “다만 금융업계에서 인프라 구축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어, 대국민 서비스 개시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3.11.27 I 유은실 기자
NH證 "내년 부동산 시장 약보합세…금리·정책이 변수"
  • NH證 "내년 부동산 시장 약보합세…금리·정책이 변수"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NH투자증권은 ‘2024 부동산 시장전망_위기와 기회, 계속되는 동상이몽(同床異夢)’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올해 부동산 시장을 돌아보고 내년 부동산시장 전망을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매매시장은 상반기 우려와 달리 1.3 부동산 대책 및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규제 완화로 고점 대비 90~93%까지 회복했다. 전세시장은 1분기까지도 하락하다가 4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10월 기준으로 최고점 대비 94~97% 수준인 것으로 분석했다. 거래량은 서울의 경우 2분기 시작과 함께 3000건을 돌파하며 7개월 간 지속되어 왔으나 10월 들어 2000건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내년 부동산 시장은 가격 상, 하방 요인이 혼재된 가운데 금리와 정책이 변수로 작용해 약보합세를 보이며 매매전세 갭(Gap)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내년 매매시장은 약보합을 전망했다. 서울 및 수도권 일부지역은 유망단지 청약 열기 및 전세가율 회복 영향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현재 기존주택 매물이 증가 중인데 증가세가 계속되고 매물이 전체 주택 대비 10%를 초과해 누적될 경우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전세시장은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매수심리 위축, 청약 시 높아진 분양가, 입주 물량 감소 등으로 인해 임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전월세전환율이 빠르게 상승해 전세대출금리보다 높아져 월세보다 전세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거래량은 전년보다 소폭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현재 거래 시장은 올해 가격이 빠르게 회복하며 주택구입부담이 다시 커지면서 매수자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또 정부가 가계대출 리스크로 DSR 관리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주택을 사고 싶어도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으로 분석했다.시장의 주요 변수로는 금리와 정책을 꼽았다. 금리는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 따른 저금리 및 정책 모기지로 유입된 유동성으로 인해 매매 및 전월세 시장 모두 금융시장 영향력이 높은 상황으로 금리 인하 논의 시점과 그 신호, 변동성이 집값 향방의 핵심이 될 것으로 봤다.정책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시시각각 균형을 찾기 위한 후행변수로 가격 결정 요인 작용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NH WM마스터즈 전문위원)은 “전세시장의 회복 여부가 내년 시장 향방에 주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매매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대기를 할 수 있지만, 전세는 실제 거주의 문제로 대기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주춤한 매매수요가 전세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아 전세시장이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2024년 분양이 예정된 주요 지역에서는 높아진 분양가 부담 또는 청약에서 낙첨된 실수요자가 기존주택을 매매하며 거래 및 가격이 소폭 상승할 수 있다”고 했다.정보현 NH WM마스터즈 전문위원은 “내년에도 다주택자 세금 규제, 가계부채 관리로 인한 대출 규제로 인해 투자수요 진입이 어려운 실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당 보고서 원문은 NH투자증권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11.24 I 양지윤 기자
강남 아파트도 ‘뚝뚝’…부동산 하락론 '쑥'
  • 강남 아파트도 ‘뚝뚝’…부동산 하락론 '쑥'
  • [이데일리 오희나 김아름 기자] 고금리와 대출 규제 여파에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흔들리고 있다. 올해 집값 상승을 주도한 서울 강남구의 매맷값이 31주만에 하락 전환해 부동산 시장이 조정국면에 진입한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한국부동산원이 23일 발표한 ‘11월 셋째주(지난 2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00%를 기록했다. 지난 7월 셋째주에 상승 전환한 이래 19주만에 상승세를 멈췄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서울은 0.03% 상승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전주(0.05%)보다 줄었다. 서울 강남구가 0.02% 하락했고 서초 역시 이번주 0.00%을 기록하며 4월 셋째주(17일 기준)이후 7개월여만에 상승세를 멈췄다. 송파(0.07→0.05%)는 상승폭을 축소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시장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강남3구에서 이전 가격 대비 수 억원씩 가격이 떨어진 하락 거래가 이어지면서 2차 하락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1차’ 전용 196㎡은 67억원에 매매됐다. 같은 평형이 지난 4월 78억원에 매매됐음을 고려하면 6개월만에 11억원 가량 하락한 셈이다.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114㎡도 지난 10월 35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7월 39억원에 거래됐지만 35억원까지 가격이 하락했다.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전용 78㎡은 지난 10월 직전 거래(8월)보다 3억원이 하락한 31억원에 거래됐다. 작년 6월 최고가 43억8000만원 대비로는 30%(12억8000만원)가까이 떨어진 수준이다. 최근의 특례보금자리론 종료와 미국발 고금리 불안, 저가 매물 소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강남권은 그동안 금리와 큰 상관관계없이 움직였지만 올 들어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규제가 폐지되면서 금리에 영향을 받는 시장이 됐다. 여기에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관망세가 짙어진 요인이라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9월 기점으로 부동산 시장 심리가 변동하고 거래가 줄면서 저가 매물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다”며 “대외환경이 불안하고 고금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으로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어 주택구입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
2023.11.23 I 오희나 기자
무디스 “부동산 익스포저 여전…테일 리스크 우려”
  • [마켓인]무디스 “부동산 익스포저 여전…테일 리스크 우려”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국내 은행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부동산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테일 리스크(꼬리 위험) 우려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자료=한신평, 무디스)손정민 무디스 연구원은 22일 한국신용평가와 무디스가 공동으로 주최한 ‘다방면의 난관에 대한 대응’ 세미나에서 “국내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전환기에 접어들었고 주택시장 또한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전체적인 (은행) 영업 환경에 대해 ‘안정적’ 전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무디스는 내년 국내 은행 시스템 전망에 대해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손 연구원은 “올해 초부터 지방은행이나 인터넷 은행 중심의 개인 신용대출, 중소기업 대출의 연체율 상향 추이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 부동산업, 건설업까지 기업 대출을 합산해 부동산 익스포저를 산출하면 전체 은행 대출의 40% 중반 수준”이라며 “부동산 경기 약세가 장기화되거나 지금의 회복세가 반전될 경우 테일 리스크의 현실화 우려가 높아질 것”이라고 꼬집었다.다만 현재의 리스크 수준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낮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정부의 강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완충작용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손 연구원은 “(테일 리스크의) 현실화 가능성을 보려면 결국 연체율과 부실채권(NPL) 비율의 차이에서 파악이 가능하다”면서 “연체율이 올라가도 신용 보강 요소에 따라 NPL 상승은 느리게 이뤄지는데, 이러한 갭(차이)이 좁아지는 경우 테일 리스크 현실화 지표가 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무디스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은행산업의 신용도 제약 요인으로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상업용 부동산(CRE) 익스포저 △인터넷 은행의 성장 등을 꼽았다.손 연구원은 “홍콩의 경우 중국 본토에 있는 개발 업체에 대한 CRE 익스포저, 베트남의 경우 개인 소유 은행들의 CRE 익스포저가 높아지고 있다”며 “인터넷 은행의 성장은 경쟁 강도, 수익성, 건전성 측면에서 (기존 은행에 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2일 오전 한국신용평가와 무디스가 여의도 콘래드에서 ‘다방면의 난관에 대한 대응’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사진=박미경 기자)
2023.11.22 I 박미경 기자
주담대 비대면 대환 때 '한도 증액' 막는다
  • [단독]주담대 비대면 대환 때 '한도 증액' 막는다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올 연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온라인에서도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가 가능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대출잔액 내에서만 대환을 허용키로 했다. 잔여 만기를 늘려 대환하는 것을 막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은행별 대환 한도는 신용대출 대환 때 적용한 기준보다 강화해 부여할 방침이다. 주담대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은행권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한 조처다.(그래픽=김정훈 기자)21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대상으로 개시할 비대면 대환대출 서비스에서 한도가 늘어나는 대환은 금지키로 방침을 정했다. 기존에 3억원을 대출받아 5000만원을 갚은 상태라면 2억5000만원 내에서 대환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전세대출은 갱신 시 전세보증금이 늘어나는 경우에 한해 증액을 허용할 예정이다.당국이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비대면 대환 서비스가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대환은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다른 은행에서 ‘신규’로 대출을 취급하는 탓에 한도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카카오뱅크(323410)는 지난 1~3분기 신규 취급한 주담대의 약 60%가 대환 수요였으나, 은행권 순수 주담대 순증액의 40%를 차지했었다.같은 맥락에서 당국은 잔여 만기를 확대하는 대환을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기존에 30년 만기로 대출받아 5년간 갚은 상태라면 25년 만기 내에서 대환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낮은 금리로 대환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여유가 생기기 마련인데 만기까지 늘리면 DSR은 더 낮아지게 된다. 다른 대출을 신규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그만큼 늘어난다. 다만 당국은 소비자 선택권도 고려해야 해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특정 은행으로 자금이 급격히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적용할 은행별 대환 한도 기준은 신용대출 비대면 갈아타기 때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5월 말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비대면 대환을 개시할 땐 금융회사별로 전년도 신규 취급액의 10%와 4000억원 중 작은 금액만큼만 대환을 허용했었다. 비대면으로 이동 가능한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이 740조원으로 추산되는 만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다.금융위는 금융소비자가 기존 대출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대환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말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엔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대출도 비대면 대환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구축 중이다. 지금은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갈아타려면 최소 1곳 이상의 영업점을 반드시 방문해야 하지만 비대면 서비스가 개시되면 모바일로 대환이 가능해진다.
2023.11.21 I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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