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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신용대출 비교하기' 서비스
  • 카카오뱅크, '신용대출 비교하기' 서비스
  • (사진=카카오뱅크)[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카카오뱅크는 30여 개 금융사의 신용대출 상품 조건을 비교할 수 있는 ‘신용대출 비교하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이 서비스에는 제1금융권 지방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카드·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과 온라인 투자연계업체까지 다양한 업권의 금융사가 입점했다. 제휴 금융사뿐 아니라 카카오뱅크 신용대출 상품도 비교할 수 있다.대출 상품을 비교하려는 고객은 카카오뱅크 ‘신용대출 비교하기’를 통해 개인 정보나 소득 정보를 별도로 입력할 필요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대출 비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의 정확한 소득 정보를 반영해 최종 심사 결과와 가까운 예상 대출 금리와 한도 조건을 제공한다.카카오뱅크는 내 신용정보, 내 DSR 정보, 이자계산기 등 대출 신청·관리 서비스와 대출 비교 서비스를 연계해 대출 플랫폼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기존 핀테크사 플랫폼을 통해 주로 이용해온 대출 비교 서비스를 은행인 카카오뱅크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금융생활 필수앱으로서의 입지를 넓히고 금융 생활에서 편리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2023.12.11 I 김국배 기자
서울 아파트 거래 짙어진 관망세 “제자리 걸음”
  • 서울 아파트 거래 짙어진 관망세 “제자리 걸음”[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 아파트 거래가 12월에도 제자리 걸음이다.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정책 금융 축소에 따라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12월에도 비슷한 분위가 이어지면서 수도권 가격 변동률이 약보합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기준금리가 7회 연속 동결됐지만 높은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수요층의 구매력이 전체적으로 약화된 가운데 겨울 비수기에 진입하면서 전세 가격 움직임도 보합 수준에 멈췄다.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보합(0.00%)을 나타냈다.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 모두 가격 움직임이 제한(0.00%)됐다. 신도시는 지난 주와 동일하게 0.01% 내렸고 경기·인천은 전주에 이어 보합(0.00%)세를 유지했다. 전세시장도 움직임이 제한된 가운데 서울이 8월초 이후 4개월만에 보합을 기록했다. 신도시는 보합(0.00%) 경기·인천은 0.01% 올랐다. 우선 매매를 보면 서울은 25개구 대다수가 보합(0.00%)을 나타낸 가운데 하락 5곳 상승 1곳으로 하락 움직임이 더 우세했다. ▽중구(-0.06%) ▽구로(-0.02%) ▽도봉(-0.02%) ▽은평(-0.02%) ▽노원(-0.01%) 등이 떨어진 반면 동작은 0.01% 올랐다. 중구는 롯데캐슬베네치아가 500만원 구로는 신도림동 동아1차가 1000만원 정도 떨어졌다. 반면 동작은 사당동 삼성래미안과 롯데캐슬이 500만원-1500만원 상승했다.신도시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 임박했음에도 ▽산본(-0.04%) ▽평촌(-0.02%) ▽분당(-0.01%) 등 1기 신도시 위주로 내렸고 동탄은 0.02% 올랐다. 산본은 금정동 소월삼익 다산주공3단지 등이 500만원-1500만원 빠졌다. 평촌은 평촌동 향촌롯데 향촌현대5차 등이 1000만원-1500만원 떨어졌다. 반면 동탄은 영천동 동탄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2차가 500만원 올랐다.경기ㆍ인천은 하락지역과 상승지역이 팽팽하게 맞서는 분위기다. ▽평택(-0.02%) ▽인천(-0.01%) ▽김포(-0.01%) ▽수원(-0.01%) 등이 떨어진 반면 △의왕(0.07%) △화성(0.03%) △광명(0.02%) △과천(0.02%) 등은올랐다. 평택은 안중읍 건영캐스빌과 동신행복마을이 250만원-500만원 하락했다. 의왕은 포일동 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와 내손동 인덕원센트럴자이가 250만원-375만원 올랐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전세의 경우 서울은 겨울 비수기 영향으로 전주 대비 수요층 움직임이 제한된 가운데 △중구(0.06%) △성북(0.04%) △동작(0.03%) △양천(0.03%) △은평(0.03%) △중랑(0.02%) 등이 상승한 반면 ▽용산(-0.07%) ▽영등포(-0.04%) ▽도봉(-0.04%) 등은 하락했다. 중구는 황학동 롯데캐슬베네치아가 1000만원 올랐다. 성북은 종암동 래미안라센트가 500만원-2000만원 뛰었다. 반면 용산은 이촌동 래미안이촌첼리투스가 2500만원 떨어졌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11월까지 7개월 연속 증가함에 따라 정부와 금융권의 가계대출 옥죄기 움직임이 빨라지는 모양새다. 조만간 기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더 강화한 스트레스DSR 제도도 도입될 예정으로 해당 제도가 도입될 경우 가산금리가 붙어 대출 이자는 더 늘어나는 구조인 만큼 차주의 대출 한도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 수요층은 대출 규제와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큰 만큼 정부가 도입을 예고한 특례대출(신생아 청년 등의 실수요층) 대상이 아니라면 매매 진입 장벽은 더 높아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2023.12.09 I 박지애 기자
"현대차·기아 11월 판매 견조…재고 증가 주시해야"
  • "현대차·기아 11월 판매 견조…재고 증가 주시해야"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현대차(005380)·기아(000270)의 11월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견조한 가운데 재고 증가를 주시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송선재 하나증권 연구원은 4일 보고서를 통해 “판매증가가 유지되고 있지만, 시장 재고일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현대차·기아의 미국 11월 소매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1%, 3% 증가한 7만6000대, 5만8000대를 기록했다. 시장점유율은 6.2%, 4.8%로 0.2%포인트(p), -0.2%p씩 변동했다. 양사 합산 판매는 8% 증가했고, 합산 점유율은 11.0%를 기록했다. 그는 “영업일수는 전년과 동일해 DSR 기준으로도 합산 판매가 8% 증가했다”고 설명했다.현대차는 세단이 30% 감소하고, 레저용차량(RV)이 28% 증가했다. 세단 중 엘란트라, 쏘나타가 20%, 63% 감소했다. RV에서 베뉴, 코나, 싼타페, 투싼, 팰리세이드, 싼타크루즈가 각각 -34%, 26%, 23%, 33%, 59%, -25% 변동했다. BEV 아이오닉5의 판매량은 2372대(+99%), 아이오닉6의 판매량은 1386대, FCEV 넥쏘의 판매량은 20대를 기록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판매는 5987대, 판매비중은 7.9%를 기록했다.기아는 세단이 4% 감소한 반면 RV는 7% 증가했다. 특히 전기차 모델인 EV6의 판매는 1290대로 101% 늘었다.11월 미국 시장 판매는 7% 증가한 121만9000대였다. DSR 기준으로도 7% 증가했다.연환산판매대수는 1532만대로 7% 증가했다. 세그먼트 별로는 CUV(전년 동기 대비 22%), 소형세단(16%), 픽업(0%), 럭셔리(-6%)/SUV(-12%), 중형세단(-13%), 대형세단(-22%) 순이었다.그는 “현대차와 기아의 11월 및 누적 합산 판매는 8%, 13% 증가하며 시장과 유사하다”며 “11월 및 누적 시장점유율도 11.0%. 10.8%로 높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10월 재고일수는 현대차, 기아가 27일, 18일로 상승하였으나 시장(40일)대비 낮아 재고 증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2023.12.04 I 양지윤 기자
실거주의무폐지 무산에 실수요자 “범법자 될판”…후폭풍 확산
  • 실거주의무폐지 무산에 실수요자 “범법자 될판”…후폭풍 확산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 발표만 믿고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한 것을 정말 후회합니다. 1·3 대책으로 미계약분 소진, 부동산 PF 자금 운용 등 정책 효과는 가져가고 실제로 정부 발표를 믿고 의사 결정한 실수요자들은 안중에도 없고 정쟁만 하고 있어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들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내달부터 둔촌주공, 장위자이 등 전매제한이 해제되는 단지들이 줄줄이 나온다. 하지만 전매제한과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의무’가 야당의 반대로 1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정부 믿고 내 집 마련 나선 실수요자 “범법자 될 판” 30일 지난해 경기도 광명시 ‘광명호반그랜드’ 미분양 물량을 매수한 김 모 씨는 “아이 학업이 끝나면 실거주할 예정이었는데 이것도 투기인가”라며 “정부의 1.3 대책 발표가 없었다면 주변 신축이나 재개발 입주권을 구매했을 것이다. 아이가 전학할 수 없는 상황인데 현행법대로라면 1000만원 벌금 및 1년 징역이고 저는 투기세력으로 욕을 먹고 있다. 일생일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잠이 오지 않는 나날이다”고 토로했다.실거주의무를 폐지한다는 정부 발표만 믿고 미계약 물량을 매수했는데 법안 통과가 안 돼 범법자가 될 상황에 놓였다는 설명이다. 그는 “1년 동안 이 정책 하나만 바뀌기를 바라고 있는데 번번이 국회에서 막히고 있다. 1·3 대책으로 홍보해서 분양 미계약분 소진, 부동산 PF 자금 운용 등의 정책 효과는 가져가고 실제로 이 홍보로 의사 결정한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쟁만 하고 있다”면서 “‘분상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경우에도 개정 법률을 소급 적용 예정’ 발표처럼 적어도 실거주 의무 즉시 입주 조항은 폐지해야 해당 대책으로 의사 결정한 사람들도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 씨처럼 정부 발표만 믿고 주택 구입에 나섰다가 피해를 본 사례는 앞으로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8일 국회국민동의청원에는 ‘실거주의무폐지를 조속히 실행해달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실거주의무가 폐지된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청약을 받았는데 아직도 폐지가 안 돼 계약금은 물론 중도금까지 날리게 됐다”며 “자금 여력이 부족해 전세를 놓아야 하는 실수요자들의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토로했다. 이어 “전매제한은 풀렸으나 실거주의무폐지가 되지 않아 청약 당첨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불합리한 (제도로) 실제로 실거주할 국민이 피해당하지 않도록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내 통과 불투명…“시장 충격 줄 수도”앞서 정부는 ‘1·3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 법안은 2월 국회에 발의됐다. 정부 정책 발표로 시장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1년 가까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연내 남은 소위 일정은 다음 달 6일 한 차례뿐이어서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며 주택법은 그대로 두고, 시행령에서 조건부로 예외를 허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상 연내 처리가 안 되면 법안은 회기 종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된다. 실거주의무 규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2021년 2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2년~5년까지 의무거주 규제가 적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 규제를 받게 된 아파트는 전국 66단지, 4만 3786가구에 달한다. 당장 내달부터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 2032가구) 전매제한이 풀린다. 실거주의무폐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분양권을 되팔 순 있지만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집을 팔 수도 전세를 놓을 수도 없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실거주의무폐지 미통과로 거래절벽이 공고히 되는 동시에 전·월세 시장 공급 감소로 시장에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 921가구로 예상된다. 이는 부동산R114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이며 올해(3만 2795가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에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며 “실거주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거래절벽 현상은 더욱 공고화될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청약 받은 사람 중 실거주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잔금을 치르기 위해 기존에 전세로 사는 집의 전세금을 빼려고 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실거주 의무는 이같이 주택시장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폐지가 맞다. 폐지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막아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입주를 해야만 실수요자인지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소유자들이 내 집 마련 수단으로 전세를 놓기도 하는데 이걸 막아놓으면 시장에서는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대출을 받아서라도 들어가야 하지만 DSR 40%를 넘으면 잔금대출이 안 되니 사금융 등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2023.11.30 I 오희나 기자
리스크 우려 내부서 나왔지만 '50년 주담대' 판매한 은행들
  • 리스크 우려 내부서 나왔지만 '50년 주담대' 판매한 은행들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 부서의 우려 제기에도 불구하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과평가지표(KPI)엔 가계대출 확대 유인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금융당국 지도를 무시한 은행도 있었다. 일부 은행은 고(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특례를 남용해 영업하기도 했다.◇고(高)DSR 정책적 특례 남용한 은행금융감독원은 지난 8~10월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시행한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30일 밝혔다. 2분기 들어 은행권 가계대출이 주담대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자 금감원은 은행들의 가계대출 규제 준수여부, 여신심사 적정성 등 가계대출 취급현황 전반을 점검했다.금감원 점검 결과 대부분 은행은 50년 만기 주담대 출시 과정에서 상품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심사 없이 부서장 전결로 처리했다. 일부 은행은 리스크부서와 합의는 했으나 리스크 분석을 형식적으로 했다. A은행은 리스크부서가 금리리스크 확대, 듀레이션 관리 곤란 등 우려를 제기했으나 영업부서 의견대로 만기를 확대하기도 했다.또 다수 은행은 최장만기 변경 목적을 ‘영업경쟁력 제고’로 명시했다. 실제로 B은행은 영업점에 ‘영업경쟁력 제고’, ‘대출한도 증대 효과’를 안내토록 했다. 은행들이 DSR 우회·회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금감원 시각이다.은행들은 영업점이 가계대출을 늘리도록 독려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행정지도를 통해 영업점 KPI에 서민금융 상품을 제외한 가계대출 취급 관련 항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 은행이 직·간접적으로 가계대출 확대와 성과가 비례하는 KPI를 설정하고 있었다. 일부 은행은 그 결과를 인사보상과 연계하기도 했다.DSR 규제 완화 허점을 이용한 은행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잔액 코픽스 연동 대출을 신(新)잔액 코픽스 상품으로 대환하는 경우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해주고 있다. 신잔액 연동 상품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부 은행은 잔액 연동 대출이 아닌 상품을 신잔액 대출로 대환하는 경우에도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지방은행과 특수은행 중엔 고(高)DSR 규제 특례를 남용한 곳이 있었다. 시중은행은 DSR이 70% 이상인 대출을 5% 이하로, 90% 이상인 대출은 3% 이하로 관리해야 하는 반면, 지방·특수은행은 이 비율을 각각 15%, 10% 이하로 관리하면 된다. 고DSR 대출이 많은 농·어업인의 비주담대가 많은 점을 고려한 정책적 특례다.하지만 한 은행은 이러한 특례 취지와 달리 우수 고객, 공무원에게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고DSR로 취급하도록 독려했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 결과 발견된 은행권 대출심사, 영업형태상 문제점을 개선토록 지도하고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최저신용자 지원, 시장왜곡 아냐”(자료=금융감독원)금감원은 가계대출 증가폭이 9월 이후 둔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완만한 둔화세를 이어갈 것으로 진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6월 6조1000억원 늘어났으나 이달 1~27일엔 2조3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상품 판매 중단,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의 결과로 분석된다.최근 주담대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금감원은 최근 주택시장 동향, 은행권의 대출심사 강화 조치 등을 고려하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한편 금감원은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가 고신용자는 상승했으나 저신용자는 하락해 시장 왜곡이 발생했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일부 은행이 취약차주 지원을 위해 새희망홀씨 등 저신용자 상품 금리를 인하해 최저 등급 차주의 대출금리만 전년 대비 하락했다는 설명이다. 신용평점 기준 600점 이상 차주 금리는 모두 상승했다.
2023.11.30 I 서대웅 기자
야당 반대 실거주의무폐지법 무산…둔촌주공·장위자이 입주자 어쩌나
  • 야당 반대 실거주의무폐지법 무산…둔촌주공·장위자이 입주자 어쩌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들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해 국회 임기 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내달부터 둔촌주공, 장위자이 등 전매제한이 해제되는 단지가 줄줄이 나온다. 하지만 전매제한과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의무’가 야당의 반대로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수요자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통과 못해29일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가 열린 가운데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가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반면 재건축 사업으로 개발 이익을 발생했을 때 최대 50%까지 세금으로 이익을 환수하는 ‘재초환 개정안’은 통과했다.실거주의무 규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2021년 2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2년~5년까지 의무거주 규제가 적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 규제를 받게 된 아파트는 전국 66단지, 4만 3786가구에 달한다. 당장 내달부터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 2032가구) 전매제한이 풀린다. 실거주의무폐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분양권을 되팔 순 있지만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집을 팔 수도 전세를 놓을 수도 없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앞서 정부는 ‘1·3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 법안은 2월 국회에 발의됐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9개월째 공전을 이어가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연내 남은 소위 일정은 다음 달 6일 한 차례뿐이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작다. 더불어민주당은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며 주택법은 그대로 두고 시행령에서 조건부로 예외를 허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상 연내 처리가 안 되면 법안은 회기 종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된다.◇전문가 “시장 혼란 불가피”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에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며 “실거주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거래절벽 현상은 더욱 공고화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교수는 “청약 받은 사람 중 실거주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잔금을 치르기 위해 기존에 전세로 사는 집의 전세금을 빼려고 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실거주 의무는 이같이 주택시장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폐지가 맞다. 폐지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막아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입주를 해야만 실수요자인지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소유자들이 내 집 마련 수단으로 전세를 놓기도 하는데 이걸 막아놓으면 시장에서는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들어가야 하지만 DSR 40%를 넘으면 잔금대출이 안 되니 사금융 등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거주의무폐지를 통해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 입주물량이 역대 최저 수준인 상황에서 전셋값 자극이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 921가구로 예상된다. 이는 부동산R114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과거 입주 물량이 가장 적었던 2011년(2만 336가구)보다도 절반가량 줄었고, 올해(3만 2795가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 연구위원은 “1·3대책 이후 분양권 전매를 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단기간 정책이 급변하면서 예상되는 기간 안에 통과 안 되면서 혼란이 야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거주의무폐지를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청약 시장·미분양 시장은 실수요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빠르게 정상화돼야 무주택 서민들이 집을 살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2023.11.29 I 오희나 기자
보험사 주담대도 내달 21일부터 쉽게 갈아탄다···보험사 10곳 '출격'
  • 보험사 주담대도 내달 21일부터 쉽게 갈아탄다···보험사 10곳 '출격'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이르면 내달 21일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해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주담대를 취급하고 있는 국내 은행·보험·저축은행 등 32개사가 ‘주담대 갈아타기’ 시장에 출격할 채비를 하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7일 금융업계 안팎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달부터 대환대출 플랫폼 인프라를 기존 신용대출에서 ‘주담대’까지 확장하고, 해당 서비스를 출시한다. 당국과 금융권의 목표 출시일은 오는 12월21일이다. 주담대 대환대출 관련 인프라는 고객이 금융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등 온라인·비대면 채널을 통해 더 저렴한 이자나 한도가 높은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플랫폼을 말한다. 금융권은 앞서 마이너스통장, 직장인대출 등 개인 신용대출만을 대상으로 대환대출 플랫폼을 구축한 바 있다. 이번 ‘주담대 대환대출 시장’에는 은행·보험 및 저축은행권에서 32개 금융사가 출사표를 던졌다. 이중 보험업권에선 10곳가량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플랫폼 구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주담대를 취급하고 있다. 생명보험업계는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을 비롯해 한화생명·교보생명·NH농협생명·흥국생명·푸본현대생명 등 6곳이, 손해보험업계에선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 등 4곳이 주담대 대환대출 플랫폼에 입점한다.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대출 규모가 이미 1000조원을 훌쩍 넘어간 데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주담대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금융권 내 본격적인 대출 갈아타기 경쟁이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3분기 말 주담대 잔액은 전분기 대비 17조3000억원 증가한 1049조원을 기록했다.은행에 대항하는 보험사의 무기는 ‘한도’다. 보험사 주담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50%로 은행권보다 10%포인트(p) 높아 대출 한도가 많다. 주담대 대출규모도 증가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 주담대 대출채권은 지난해 6월 50조9000억원에서 올 6월 51조8000억원으로 9000억원 늘었다. 최근 은행권 주담대 금리가 높아지면서 보험권 금리 매력도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이날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에 따르면 삼성화재의 주담대(삼성아파트) 변동금리는 연 4.40~6.61%으로, 금리 하단으로 보면 국민은행의 주담대(4.26~5.56%)을 제외하고는 다른 시중은행보다 낮았다. 주요 보험사인 삼성생명·KB손해보험의 주담대 금리 하단도 4%대로 각각 4.77%, 4.92%을 기록했다. 이는 우리은행(4.96%), 하나은행(5.42%) 대비 낮은 수치다.그러나 은행과 달리 대출이 주업무가 아닌 보험업계에선 ‘준비 시간이 촉박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주담대는 신용대출과 달리 담보권 이전절차를 온라인으로 구현하기가 더 까다롭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도 급한 일정에 맞춰 시스템을 구축하다보니,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또 그간 은행권 대비 보험권의 주담대 금리가 높게 설정됐다보니 상품·영업 차원에서 금리 메리트에 대한 고민도 깊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환대출 시장을 둘러보는 대부분의 차주들은 ‘금리’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다. 이에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에 인프라 구축일정을 조금 늦춰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하기도 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달 21일을 목표로 주담대 대환대출 플랫폼 인프라를 준비 중”이라며 “다만 금융업계에서 인프라 구축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어, 대국민 서비스 개시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3.11.27 I 유은실 기자
NH證 "내년 부동산 시장 약보합세…금리·정책이 변수"
  • NH證 "내년 부동산 시장 약보합세…금리·정책이 변수"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NH투자증권은 ‘2024 부동산 시장전망_위기와 기회, 계속되는 동상이몽(同床異夢)’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올해 부동산 시장을 돌아보고 내년 부동산시장 전망을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매매시장은 상반기 우려와 달리 1.3 부동산 대책 및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규제 완화로 고점 대비 90~93%까지 회복했다. 전세시장은 1분기까지도 하락하다가 4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10월 기준으로 최고점 대비 94~97% 수준인 것으로 분석했다. 거래량은 서울의 경우 2분기 시작과 함께 3000건을 돌파하며 7개월 간 지속되어 왔으나 10월 들어 2000건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내년 부동산 시장은 가격 상, 하방 요인이 혼재된 가운데 금리와 정책이 변수로 작용해 약보합세를 보이며 매매전세 갭(Gap)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내년 매매시장은 약보합을 전망했다. 서울 및 수도권 일부지역은 유망단지 청약 열기 및 전세가율 회복 영향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현재 기존주택 매물이 증가 중인데 증가세가 계속되고 매물이 전체 주택 대비 10%를 초과해 누적될 경우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전세시장은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매수심리 위축, 청약 시 높아진 분양가, 입주 물량 감소 등으로 인해 임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전월세전환율이 빠르게 상승해 전세대출금리보다 높아져 월세보다 전세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거래량은 전년보다 소폭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현재 거래 시장은 올해 가격이 빠르게 회복하며 주택구입부담이 다시 커지면서 매수자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또 정부가 가계대출 리스크로 DSR 관리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주택을 사고 싶어도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으로 분석했다.시장의 주요 변수로는 금리와 정책을 꼽았다. 금리는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 따른 저금리 및 정책 모기지로 유입된 유동성으로 인해 매매 및 전월세 시장 모두 금융시장 영향력이 높은 상황으로 금리 인하 논의 시점과 그 신호, 변동성이 집값 향방의 핵심이 될 것으로 봤다.정책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시시각각 균형을 찾기 위한 후행변수로 가격 결정 요인 작용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NH WM마스터즈 전문위원)은 “전세시장의 회복 여부가 내년 시장 향방에 주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매매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대기를 할 수 있지만, 전세는 실제 거주의 문제로 대기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주춤한 매매수요가 전세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아 전세시장이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2024년 분양이 예정된 주요 지역에서는 높아진 분양가 부담 또는 청약에서 낙첨된 실수요자가 기존주택을 매매하며 거래 및 가격이 소폭 상승할 수 있다”고 했다.정보현 NH WM마스터즈 전문위원은 “내년에도 다주택자 세금 규제, 가계부채 관리로 인한 대출 규제로 인해 투자수요 진입이 어려운 실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당 보고서 원문은 NH투자증권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11.24 I 양지윤 기자
강남 아파트도 ‘뚝뚝’…부동산 하락론 '쑥'
  • 강남 아파트도 ‘뚝뚝’…부동산 하락론 '쑥'
  • [이데일리 오희나 김아름 기자] 고금리와 대출 규제 여파에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흔들리고 있다. 올해 집값 상승을 주도한 서울 강남구의 매맷값이 31주만에 하락 전환해 부동산 시장이 조정국면에 진입한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한국부동산원이 23일 발표한 ‘11월 셋째주(지난 2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00%를 기록했다. 지난 7월 셋째주에 상승 전환한 이래 19주만에 상승세를 멈췄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서울은 0.03% 상승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전주(0.05%)보다 줄었다. 서울 강남구가 0.02% 하락했고 서초 역시 이번주 0.00%을 기록하며 4월 셋째주(17일 기준)이후 7개월여만에 상승세를 멈췄다. 송파(0.07→0.05%)는 상승폭을 축소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시장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강남3구에서 이전 가격 대비 수 억원씩 가격이 떨어진 하락 거래가 이어지면서 2차 하락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1차’ 전용 196㎡은 67억원에 매매됐다. 같은 평형이 지난 4월 78억원에 매매됐음을 고려하면 6개월만에 11억원 가량 하락한 셈이다.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114㎡도 지난 10월 35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7월 39억원에 거래됐지만 35억원까지 가격이 하락했다.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전용 78㎡은 지난 10월 직전 거래(8월)보다 3억원이 하락한 31억원에 거래됐다. 작년 6월 최고가 43억8000만원 대비로는 30%(12억8000만원)가까이 떨어진 수준이다. 최근의 특례보금자리론 종료와 미국발 고금리 불안, 저가 매물 소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강남권은 그동안 금리와 큰 상관관계없이 움직였지만 올 들어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규제가 폐지되면서 금리에 영향을 받는 시장이 됐다. 여기에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관망세가 짙어진 요인이라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9월 기점으로 부동산 시장 심리가 변동하고 거래가 줄면서 저가 매물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다”며 “대외환경이 불안하고 고금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으로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어 주택구입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
2023.11.23 I 오희나 기자
무디스 “부동산 익스포저 여전…테일 리스크 우려”
  • [마켓인]무디스 “부동산 익스포저 여전…테일 리스크 우려”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국내 은행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부동산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테일 리스크(꼬리 위험) 우려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자료=한신평, 무디스)손정민 무디스 연구원은 22일 한국신용평가와 무디스가 공동으로 주최한 ‘다방면의 난관에 대한 대응’ 세미나에서 “국내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전환기에 접어들었고 주택시장 또한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전체적인 (은행) 영업 환경에 대해 ‘안정적’ 전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무디스는 내년 국내 은행 시스템 전망에 대해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손 연구원은 “올해 초부터 지방은행이나 인터넷 은행 중심의 개인 신용대출, 중소기업 대출의 연체율 상향 추이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 부동산업, 건설업까지 기업 대출을 합산해 부동산 익스포저를 산출하면 전체 은행 대출의 40% 중반 수준”이라며 “부동산 경기 약세가 장기화되거나 지금의 회복세가 반전될 경우 테일 리스크의 현실화 우려가 높아질 것”이라고 꼬집었다.다만 현재의 리스크 수준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낮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정부의 강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완충작용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손 연구원은 “(테일 리스크의) 현실화 가능성을 보려면 결국 연체율과 부실채권(NPL) 비율의 차이에서 파악이 가능하다”면서 “연체율이 올라가도 신용 보강 요소에 따라 NPL 상승은 느리게 이뤄지는데, 이러한 갭(차이)이 좁아지는 경우 테일 리스크 현실화 지표가 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무디스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은행산업의 신용도 제약 요인으로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상업용 부동산(CRE) 익스포저 △인터넷 은행의 성장 등을 꼽았다.손 연구원은 “홍콩의 경우 중국 본토에 있는 개발 업체에 대한 CRE 익스포저, 베트남의 경우 개인 소유 은행들의 CRE 익스포저가 높아지고 있다”며 “인터넷 은행의 성장은 경쟁 강도, 수익성, 건전성 측면에서 (기존 은행에 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2일 오전 한국신용평가와 무디스가 여의도 콘래드에서 ‘다방면의 난관에 대한 대응’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사진=박미경 기자)
2023.11.22 I 박미경 기자
주담대 비대면 대환 때 '한도 증액' 막는다
  • [단독]주담대 비대면 대환 때 '한도 증액' 막는다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올 연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온라인에서도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가 가능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대출잔액 내에서만 대환을 허용키로 했다. 잔여 만기를 늘려 대환하는 것을 막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은행별 대환 한도는 신용대출 대환 때 적용한 기준보다 강화해 부여할 방침이다. 주담대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은행권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한 조처다.(그래픽=김정훈 기자)21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대상으로 개시할 비대면 대환대출 서비스에서 한도가 늘어나는 대환은 금지키로 방침을 정했다. 기존에 3억원을 대출받아 5000만원을 갚은 상태라면 2억5000만원 내에서 대환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전세대출은 갱신 시 전세보증금이 늘어나는 경우에 한해 증액을 허용할 예정이다.당국이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비대면 대환 서비스가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대환은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다른 은행에서 ‘신규’로 대출을 취급하는 탓에 한도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카카오뱅크(323410)는 지난 1~3분기 신규 취급한 주담대의 약 60%가 대환 수요였으나, 은행권 순수 주담대 순증액의 40%를 차지했었다.같은 맥락에서 당국은 잔여 만기를 확대하는 대환을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기존에 30년 만기로 대출받아 5년간 갚은 상태라면 25년 만기 내에서 대환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낮은 금리로 대환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여유가 생기기 마련인데 만기까지 늘리면 DSR은 더 낮아지게 된다. 다른 대출을 신규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그만큼 늘어난다. 다만 당국은 소비자 선택권도 고려해야 해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특정 은행으로 자금이 급격히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적용할 은행별 대환 한도 기준은 신용대출 비대면 갈아타기 때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5월 말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비대면 대환을 개시할 땐 금융회사별로 전년도 신규 취급액의 10%와 4000억원 중 작은 금액만큼만 대환을 허용했었다. 비대면으로 이동 가능한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이 740조원으로 추산되는 만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다.금융위는 금융소비자가 기존 대출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대환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말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엔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대출도 비대면 대환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구축 중이다. 지금은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갈아타려면 최소 1곳 이상의 영업점을 반드시 방문해야 하지만 비대면 서비스가 개시되면 모바일로 대환이 가능해진다.
2023.11.21 I 서대웅 기자
리볼빙 잔액 7.5조…빚 굴레에 갇힌 취약계층 '여전'
  • 리볼빙 잔액 7.5조…빚 굴레에 갇힌 취약계층 '여전'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40대 자영업자 김모씨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매달 빚에 허덕이고 있다.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까지 대출이 막힌데 이어 최근에는 카드론(장기카드대출)도 거절을 당했다. 금리 인상 기조로 금융기관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걸어 잠근 탓이다. 김씨는 “대출 받을 곳이 없다 보니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했다”면서 “19%가 넘는 이자 부담에 벌써부터 앞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카드사의 결제성 리볼빙 잔액이 7조5000억원대를 기록했다. 전달 대비 소폭 줄며 주춤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리볼빙은 대표적인 생계형 대출성 상품으로 꼽히지만, 자칫 잘못 이용할 경우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어 가계 대출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리볼빙 평균 금리 1위 롯데카드…700점 이하는 국민카드2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9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BC·우리·하나·NH농협카드)의 리볼빙 잔액은 7조583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달(7조6126억원)보다 294억원(0.38%) 줄어 최근 6개월 연속 오름세가 하락 전환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리볼빙 잔액은 지난해 9월 처음으로 7조원을 돌파한 후 지난 3월과 10월을 제외하면 모두 상승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리볼빙은 카드 대금의 일부만 먼저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월해 나중에 갚을 수 있는 서비스다. 다만 법정 최고금리(연 20%)에 육박할 정도로 금리가 높고 대출 기간도 짧아 연체 위험이 높다.카드사별로 살펴 보면 리볼빙 수수료율이 높은 카드사는 롯데카드(17.88%)로 나타났다. 이어 KB국민카드(17.53%), 신한카드(16.78%), 현대카드(16.59%), 하나카드(16.46%), BC카드(16.26%), 우리카드(16.06%), 삼성카드(15.65%), NH농협카드(15.34%) 순이다. 신용점수 700점 이하 평균 수수료가 가장 높은 카드사는 19.24%를 적용한 국민카드였다. BC카드(19.16%), 현대카드(19.01%)도 평균 수수료가 19%대를 기록했으며, 이어 롯데카드(18.94%), 신한카드(18.87%), 하나카드(18.57%), 우리카드(17.80%), 농협카드(17.51%), 삼성카드(17.35%) 순으로 집계됐다.저축은행·대부업체가 업황 악화로 대출을 제한하면서 리볼빙이 서민들의 유일한 ‘급전 창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 이후 카드론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50%를 적용하면서 소득이 적은 저신용자들의 카드론 문턱도 올라갔다. 카드사들의 자금조달 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지난 9월부터는 신용점수 500점 이하 차주에게 카드론을 아예 막아 버렸다. 저신용자들은 할 수 없이 연 20% 달하는 리볼빙 등 단기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셈이다.◇“카드론 DSR규제 제외해 저신용차주 숨통 틔워야”전문가들은 리볼빙 잔액이 늘어나면 카드사의 수익성은 개선될 순 있지만 재무건전성에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카드론이 DSR 50% 규제에 포함되면서 소득이 적은 저신용자들이 리볼빙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리볼빙 잔액이 늘어나게 되면 단기 대출로 인해 상환 시점이 빨리 돌아오고 수수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소비 위축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꼬집었다.이어 “카드사 입장에서도 건전성이 나빠져 충당금 적립 등 위험 관리 비용이 늘어나면서 수익성에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이나 특례보금자리론처럼 DSR 규제에서 카드론을 제외해 일정 기간 리스크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11.21 I 정두리 기자
은행 이자장사에 대처하는 법
  • [목멱칼럼]은행 이자장사에 대처하는 법
  • 은행의 역대급 이자이익 창출에도 여전히 높은 대출금리에 대한 비판과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다. 올 한해 은행권 이자이익은 역대급 수준인 약 6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은행의 이자이익 창출 배경엔 대출영업 중심의 사업구조와 금리상승이 있다. 국내 5대 은행의 전체 이익 중 이자이익 비중은 90%가 넘는다. 이는 미국 4대 은행의 이자이익 비중(약 57%)에 비해 현격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가계대출 영업과 대출금리 상승이 여느 때보다 높은 이자이익을 가져왔다.주담대는 주택을 담보로 은행 채권보존이 가능한 저위험 대출임에도 최근 최고 6%대에 가까운 고정형 주담대 금리를 통한 역대급 이자이익을 가능케 했다. 심지어 중저신용 차주 대상 중금리 대출영업을 목적으로 인허가를 부여받은 인터넷전문은행조차도 최근 주담대 영업 비중을 늘리고 있다.더욱이 한국은행의 최근 연속되는 기준금리 동결조치에도 불구하고,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일종의 포워드가이던스도 가계대출 증가를 부추긴 것으로 평가된다. 채권금리 등 시장금리는 사실상 미 국채금리 상승에 연동돼 오르고 있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는 시장금리 추가상승에 따른 대출금리 추가인상 우려로 나타난다. 이는 차주 입장에서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상승 부담을 고정형 주담대로 전환하려는 대출수요 증가를 가져왔고, 고정형 주담대 금리상승으로 나타났다.사실상 금융안정이라는 명목상 이유로 기준금리 인상을 주저하는 한국은행의 조치로 물가는 안정되지 않고, 고정형 주담대 수요 증가로 인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차주의 이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반대로 은행의 이자장사에는 날개를 달아주었다.그럼에도 자기자본비율 유지도 쉽고, 수요가 많아 높은 금리로 이자이익 창출이 가능한 주담대 위주의 땅짚고 헤엄치기 은행 영업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부동산 경착륙 억제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제외돼 저금리 자금이용이 가능한 특례보금자리론, 전세자금 대출이 운영된 점도 가계대출 증가를 가져왔다.5대 시중은행이 대출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는 과점체제도 높은 대출금리를 통한 이자이익 나눠먹기를 가능케 했다. 은행간 경쟁이 약하다보니, 대체로 비슷한 대출상품과 금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등 금융소비자 선택의 폭을 제한한다.일부 정치권에서는 횡재세 도입도 서두르고 있으나, 해결방안은 아닌 듯 싶다. 이른바 금리상승이라는 행운에 따른 이자이익이란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은행의 이 같은 이자이익 창출에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책임도 일부 있다. 일부 주택 관련 정책자금 대출의 DSR 배제로 주담대 수요증가를 가져온 점, 기준금리인상으로 대출수요를 꺾지 못해 대출금리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를 초래한 점이 그것이다.횡재세 도입의 경우 정책적 실효를 거두기도 어렵다. 은행들은 이자이익이 급증한 시점에 대손충당금 적립을 늘려 이익을 유연화하는 조치로 횡재세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고, 은행의 손쉬운 이자장사를 견제하는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해야 한다. 계속되는 기준금리 동결은 추후 기준금리 인상을 염두에 둔 대출 가수요 증가로 나타날 수 있다. 은행의 경쟁촉진을 위해 사업 부문별로 특화된 은행진입도 확대돼야 한다. 이른바 소규모 인허가(small license)부여를 늘려야 한다. 예를 들어, 주담대 특화은행, 기업대출 특화은행, 외환 부문 특화은행, 신탁 특화은행 등으로 풀뱅킹 영업을 통해 시장 과점을 형성하는 시중은행 대상으로 사업 부문별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가계대출에 쏠린 영업행태 개선을 위해 다양한 규제책도 마련해야 한다. 일례로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대출 부실화 위험 억제 취지로 일정수준 이상 주담대를 공급하는 은행 대상으로 추가 대손충당금 및 추가 요구자본 부과가 필요하다.
2023.11.20 I 서대웅 기자
이달 보름만에 가계대출 3.5조 증가…연중 최고치 경신할 듯
  • 이달 보름만에 가계대출 3.5조 증가…연중 최고치 경신할 듯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11월 중 보름 만에 3조5000여억원 증가해 이달 말 기준 증가폭이 연중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확대하는 등 대출 수요 억제를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다만 정책금융상품이 가계대출 수요를 견인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 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달 보름만에 가계대출 3.5조 증가…연중 최고치 경신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 16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89조5581억원으로 지난 10월말 686조119억원 대비 3조5462억원 늘었다. 이는 지난달 증가폭(3조6825억원)의 96%에 해당하는 규모다.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이달 말께 연중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 증가 폭은 △5월 1431억워 △6월 6332억원 △7월 9754억원 △8월 1조5912억워 △9월 1조5174억원으로 계속 늘어 왔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달 주택담보대출은 3조4175억원 증가했고, 개인신용대출은 3107억원 늘었다. 반면 전세자금은 2135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정책금융상품이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꼽힌다. A은행의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 2500억원,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상품을 약 5000억원 취급했다. 은행 한 곳 당 평균 7092억원가량 가계대출이 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상품의 영향이 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은행의 대출 금리 상승으로 정책상품으로 수요가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0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는 3.97%를 기록했다.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치다.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지난 9월 3.82%를 기록하며 연고점을 기록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이를 돌파한 것이다. 잔액기준과 신잔액기준 코픽스도 각각 3.9%와 3.33%로 오름세를 이어갔다.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보름 만에 지난달 증가폭을 넘어선 3조5462억원을 기록했다. 사진은 지난 10월 2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대출 금리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금융당국, 혼합형 주담대에 스트레스 DSR 검토금융당국은 실수요자를 제외한 가계대출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방향을 세우고 수요 억제를 위한 다양한 방책을 강구하고 있다. 지난 9월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공급 중단이 대표적이다. 일반형은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대상이었다. 당시 공급목표(39조6000억원)의 95.1%에 도달하면서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하기 위해 일반형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했다.금융당국은 추가적인 조치도 곧 발표할 계획이다. 내달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의 세부방안을 발표해 도입할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해 산정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연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연 4.5% 금리로 40년 만기 주담대를 신청하면 지금은 최대 3억7000만원을 빌릴 수 있지만, 스트레스 금리를 1%포인트 적용하면 한도가 3억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혼합형(5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주담대에도 스트레스 DSR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혼합형에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될 경우 전체 주담대의 70% 이상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아울러 순수 장기·고정금리 대출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형태의 ‘신(新) 고정금리·분할상환 행정지도’도 오는 2024년 1분기 중 공개하며, 기존 대출자들이 더 낮은 금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주담대 대환대출 활성화를 위한 중도상환 수수료 한시 면제도 추진한다.
2023.11.19 I 송주오 기자
11만명의 피와 땀, 그리고 기부…기업 나눔의 새 지평 열다
  • 11만명의 피와 땀, 그리고 기부…기업 나눔의 새 지평 열다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삼성 임직원의 후원은 저희가 희망을 되찾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됐습니다.”-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전재원(가명·6세)군 아버지삼성이 단 2주 만에 희귀질환이나 장애를 앓고 있는 아동을 지원하고자 약 2억원을 모았다고 밝혔다. 14일 삼성전자 화성 부품연구동(DSR)에서 이달 1일부터 이날까지 전 관계사에서 진행한 ‘나눔위크’를 결산하기 위해 마련된 ‘2023 하반기 나눔의 날’ 행사에서다. 나눔의 날 행사는 지난 5월 말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열린 이후 두 번째다. 사업장별로 마련된 ‘나눔키오스크’에 사원증을 태그하면 1000원의 소액 기부가 가능한데, 이번엔 2주 평균 모금액(8600만원)의 2배 이상의 후원금이 쌓인 것이다. 이 기간 매일 1명씩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사연을 나눔키오스크에 노출한 데 이어 사내 메신저 챗봇을 통한 ‘온라인 나눔키오스크’를 개설한 점이 참여도를 높였다. 지원을 받게 된 아동은 비영리기관(NGO)인 세이브더칠드런·굿네이버스와 함께 선정됐다.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왼쪽)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지난 6일 경기 성남시 사회복지 기관 ‘안나의 집’에서 노숙자 대상 배식 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한종희·경계현·최주선…앞장 선 CEO들 삼성의 ‘나눔’은 단순 기부로 그치지 않았다.임직원 10만7000명은 인근 지역사회를 위한 대면봉사 및 헌혈 캠페인에 참여했다.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중단됐던 사업장 인근 복지시설·아동센터를 찾아 봉사하거나 공원·하천 등지에서 환경 개선 활동을 재개한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소프트웨어(SW) 코딩 교육을 실시했고 일부는 유기동물 보호소를 찾았다.경계현 삼성전자 사장(왼쪽 두번째)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지난 9일 경기 용인시 장애인표준사업장 ‘희망별숲’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쿠키를 만들고 있다. 사진=삼성전자무엇보다 관계사 대표이사(CEO)들이 앞장선 게 눈에 띄었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6일 경기 성남시 사회복지기관 ‘안나의 집’에서 노숙인 대상 배식과 식당 청소를 했고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은 9일 경기 용인시에 있는 장애인표준사업장 ‘희망별숲’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쿠키를 구웠다.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은 7일 충남 아산시 소재 복지관을 찾아 장애인 안내와 부축, 시력측정 등을 도왔고 전영묵 삼성생명 전영묵 사장은 서울 은평구 둘레길에서 이팝나무, 산딸나무, 산철쭉을 포함한 조경수 4000여그루를 심는 식목 봉사에 참여했다.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지난 7일 경기 여주시 유기견 보호소 ‘반려마루’에서 유기견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삼성전자겨울철 혈액 부족난 해소를 위해 1996년부터 시작된 헌혈 캠페인도 어김없이 진행했다. 나눔위크 기간에 전국 44개 사업장에서 헌혈버스 69대를 운영해 임직원들의 헌혈 참여를 도왔다. 2주간 참여한 임직원만 4000여명. 지난해 기준 2주 평균의 8배에 달하는 숫자다.더 나아가 삼성은 이날 헌혈버스 4대를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다. 삼성 임원들은 2022년 1월 특별격려금에서 일정액을 기부해 100억여원을 모금, 매년 4대씩 헌혈버스를 기증하고 있다. 지금까지 헌혈버스 8대를 제작해 전달했으며, 앞으로 총 40대를 기증할 예정이다. 대한적십사자는 이날 행사에서 헌혈에 꾸준히 동참해 온 삼성 임직원을 대표해 삼성전자 DS부문 조상연 프로 등 총 4명에게 헌혈유공장을 수여했다.삼성전기 직원들이 지난 10월 31일 부산사업장에서 헌혈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삼성전기◇기부페어 시작…임직원·회사 1:1 매칭삼성은 15일부터 연말까지 5주간 내년 기부할 CSR 프로그램을 미리 약정하는 ‘기부페어’도 시작한다. 사내 인트라넷에서 내년에 기부하고 싶은 CSR 프로그램을 정하고 원하는 기부액을 설정하면 매월 급여에서 자동 기부된다. 회사는 임직원이 약정한 금액에 1대 1로 매칭해 기부금을 출연한다.삼성생명 임직원들이 지난 2일 서울 은평구 둘레길에서 조경수를 심는 식목 봉사를 하고 있다. 사진=삼성생명이날 행사엔 나눔키오스크 기부금을 전달받은 아동 가족,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 대한적십자사 조남선 혈액관리본부장,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사무총장, 굿네이버스 박정순 아동권리 옹호 본부장, 삼성전자 CR담당 박승희 사장 등 약 130명이 참석했다.삼성중공업 임직원들이 지난 5일 경남 거제도 조선소 인근 해안에서 쓰레기 수거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삼성중공업
2023.11.14 I 이준기 기자
전세 DSR 규제 움직임에…서민·청년층 "어떻게 살라고"
  • 전세 DSR 규제 움직임에…서민·청년층 "어떻게 살라고"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차주별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 대상 포함 여부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계부채를 줄이고 무분별한 갭투자(전세끼고 주택 구입)로 이어지는 길목을 차단하겠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전세가 오랜 기간 서민의 주거 사다리기능을 해왔다는 점에서 시장 영향을 고려한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 시민이 은행 앞의 대출안내 문구를 바라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전세대출 DSR 규제 확대에 시장에선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선 “공공임대주택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전면적인 DSR 규제는 돈 없는 서민의 주거환경 하향을 부추길 것”, “전세대출은 사회 초년생과 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서민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는 제도인데 신중해야 한다”등 반대 의견과 “전세대출이 전셋값과 집값을 밀어올리고 있다”, “부동산 거품을 조장한다”는 찬성의견이 맞붙고 있다.앞서 금융위원회는 관계 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결과 DSR 적용 예외 항목을 줄여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DSR은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대출은 이 같은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전세자금대출 잔액은 2012년 23조원 규모에 불과했으나 2016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해 2019년 100조원을 넘어섰으며 2021년 말에는 180조원까지 증가했다. 전셋값 상승과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확대하면서 전세자금대출 증가폭도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분석이다.전문가들은 전세대출의 전방위적인 규제는 무주택자의 주거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집주인이 DSR 규제를 피하고자 전세의 월세인 ‘반전세’ 전환을 이어갈 시 세입자의 가처분 소득 역시 줄어들 수 있다.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30평대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 약 7억원을 월세로 전환하면 28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대표는 “주택자금이 충분하지 못한 사회 초년생은 전세대출을 통해 공공임대와 비슷한 수준의 금액으로 민간임대를 이용해 왔다”며 “공공임대를 충분히 공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규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면 주거안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서진형 경인여대 교수(한국부동산학회장)는 “얼마 전까지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대출규제를 완화했다가 다시 전세대출을 조이는 것은 극단적인 정책을 시도하는 것이다”며 “대출규제와 같이 수요여력에 큰 변동을 주는 정책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14 I 신수정 기자
'저금리 터널' 나오니 칼바람이…주담대 3년 고정형 '곡소리'
  • '저금리 터널' 나오니 칼바람이…주담대 3년 고정형 '곡소리'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지난 2020년 8월, 내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A씨는 요새 높아진 금리에 이자 갚기가 빠듯하다. 당시 3년 고정 금리 2.12%로 받았지만 3년이 지난 시점부터 변동금리가 두 배나 높게 뛰었기 때문이다. A씨는 “원금 상환액 규모가 초기에 적은 원리금균등상환을 받은 터라 원금을 많이 갚지도 못해 요새 내는 이자가 지난 3년 동안보다 두 배는 뛰었다”며 혀를 내둘렀다.저금리 시대에 주담대를 3년 고정형으로 받았다가 변동 금리로 전환된 차주들의 곡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4분기 들어 주담대 변동금리 하단이 4.5%대, 상단이 7%대를 돌파하면서 갑자기 높아진 금리에 허덕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사진=뉴스1)◇3년만에 두 배 넘게 뛴 금리13일 금융권에 따르면 10일 기준 시중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헙)의 주담대 변동 금리는 연 4.58~7.20%로 지난 3일(4.55~7.18%)보다 상·하단 모두 올랐다. 지난 8월까지만 해도 금리 하단이 4%대 초반이었으나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COFIX) 지수 상승에 따라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이다.금리 상승기에 3년 고정금리 상품을 가입한 후 변동금리로 전환한 차주들 입장서는 ‘찬 바람’을 제대로 맞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20년 8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456조9836억원으로 전달 대비 4조1606억원 늘었다. 2019년 12월만 해도 주담대 잔액은 440조 아래를 밑돌았으나, 2020년 부동산 투자 열기가 들끓자 3월 440조원을, 5월 450조원을 돌파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5대은행 주담대 잔액이 10월 기준 520조원을 넘어 당시 대출 규모가 크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시 주담대를 일으킨 차주들이 폭증하던 때”라고 말했다.실제 2020년 금리 2.12%로 3억원(원리금균등상환·30년 만기)을 대출받은 경우 이자는 월 53만원이었다. 같은 조건으로 현재 주담대 변동 금리 최하단 격인 이율 4.6%를 적용하면 115만원으로 매달 내는 이자가 곱절이 넘게 뛰게 된 것이다. A씨는 “당시 주담대 고정형 금리는 4% 안팎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걸 받는 게 나았겠지만, 2%대 초저금리 시대에 그 상품을 선택하기란 불가능했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현재 주담대를 받을 계획 중인 이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현재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0.3%포인트가량 대체로 낮은 편이다. ◇고정금리 유도 나선 금융당국금융당국은 가계 대출이 증가하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범위를 확대하면서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대출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취약층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에서 DSR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한편, 현재 논의 중인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다음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DSR 산정시 가산금리를 추가 적용하는 규제다.또 은행들 스스로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대출을 적극 취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유인 구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별 고정금리 대출실적을 예금보험료 차등평가 보완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그간 혼합형 대출을 확대하는데 기여했던 ‘고정금리·분할상환 행정지도’를 개편하고, 순수 장기·고정금리 대출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행정지도를 내년 1분기에 발표한다.은행권 관계자는 “금리를 거시적으로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 3년 전 저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심경이 복잡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지금은 고정금리가 유리하지만 당장 이자를 적게 낸다고 해서 고정금리를 택하는 것은 섣부른 결정일 수도 있다”며 “정책적 방향을 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11.14 I 정병묵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포니’ 탄생지에서 ‘전동화’를 외치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포니’ 탄생지에서 ‘전동화’를 외치다-‘근로시간 개편’ 한발 물러선 정부…경사노위 복귀로 화답한 한노총 -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 두배로 높인다-“공공기관, 민간성장 마중물 돼야”-[사설]산업생태계 붕괴 뻔한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옳다-[사설]전세사기 피해 70%가 2030…미래세대 약탈 근절해야 △글로컬대학 선정-대학 통합·無전공 입학·특성화 스쿨…‘혁신성·실현 가능성’이 갈랐다-충남지역 대학, 본지정 모두 탈락…“보완후 내년 재도전”△현대차 울산 EV 전용공장 첫삽-제조혁신 플랫폼 첫 적용…미래 모빌리티 핵심 허브 만든다-“전기차, 후진은 없다”△종합-“자율경영 보장해 경쟁력 키워주고…비용 절감보다 지출 효율화에 힘써야”-與, R&D 예산 복원·소상공인 전기료 한시 감면 나선다-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김범수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국민 눈높이 부응하는 기업 될 것”△정부, 근로시간 유연화 재추진-제조·건설 등 ‘주60시간 이내’ 가능성…노·사·정 대화로 공감대 만든다-‘공짜 야근’ 막는다…포괄임금 악용 사업장 무더기 적발-경제6단체 “尹통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해야” 호소 △정치-美 조기경보위성 정보 韓에 실시간 제공…北 미사일 조기 탐지한다-이준석·조국 신당설 뜨자…민주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하나-유선전화 선거여론조사 내달부터 공표 금지-권익위, 김영란법 한끼 식사비 ‘3만→5만원’ 상향 추진-대통령실, 과기수석·환노수석 신설 검토△경제-고액 기부자 유치 확대…지방재정 숨통 틔운다-11월 수출 ‘플러스’ 출발…증가세 이어가-한전 긴 적자터널 탈출했지만…재무위기 여전-이제 럼피스킨병 걸린 소만 선별적 살처분 △금융-이자 53만→115만…주담대 3년 고정형 차주 ‘곡소리’-尹 ‘불법사금융과의 전쟁’ 선포에…‘연 6% 초과 이자 금지’ 법안 재조명-상생금융안 기대 못미쳐…은행권에 날 세운 당국-국민은행 퇴직연금 적립금 사업자 최초 40조원 돌파 △글로벌-美 ‘이, 가자 재점령 불가’ 원칙에도…아랑곳 않는 네타냐후-매력도 사라진 中 증시 “포트폴리오 비중 축소”-인도, 테슬라 유치 위해 “70% 넘던 전기차 관세 15%로 인하 검토”-美 제재 속 기술자립…화웨이 스마트폰 ‘中부품이 절반’-엔·달러, 또 연고점 경신 33년 만에 최저치 임박△산업-그룹 방향키 잡은 정기선…첫 목표 ‘HD현대글로벌서비스 IPO’-무탄소 전기추진 선박·굴착기 시대 연다-바이오에 진심인 삼양, 4년 만에 회사채 발행-SK하이닉스 ‘현존 최고속’ 모바일 D램 첫 상용화 -OCI·포스코퓨처엠, 음극재 핵심소재 ‘고연화점 피치’ 국내 첫 양산-삼성물산 상사부문 ‘新태평로 시대’ △산업-“AI와 블록체인 결합땐 시너지 상당”…전문가 39명 한자리에 모였다-“롯데 신격호, 경계없는 시장 개척자” 기업가 정신 조명-한파·주말·고물가로 ‘빼빼로데이’ 특수 실종△제약·바이오-“식물서 성장인자 생산…세포배양 패러다임 바꿀 것”-‘유비콜-플러스’ 세계일류상품에 선정-의대정원 확대, K바이오 도약 기회로 삼아야 -세계 첫 밴더블 디텍터 업고…의료→산업용 시장 넓히는 디알텍△증권-카카오 ‘매도 시그널’ 켠 증권가-공매도 금지 일주일…대차잔고 10%↓-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설에…증권거래세 폐지론 부상△증권-파두·한미 실적쇼크…반도체 소부장株 잠시 주춤-대주주 양도세 완화…증시 온기 도나-“부동산 바닥 쳐…금융보다 실물자산 투자할 때”-공매도 금지에 수혜 기대…개미들 2차전지 ETF로 ‘우르르’ △부동산-희림 설계자격 놓고 찬반…압구정3구역 소송전-현재인구 38만, 목표인구 80만 젊은 세종행복도시 눈여겨봐라-전세대출까지 DSR 규제 추진에 무주택서민·청년 “어떻게 살라고”-공정률 80%때 계약…부실 위험 낮은 ‘후분양 단지’ 주목△문화-‘거뭇한 붓밭’서 ‘현란한 유채’로 진화…“개장 전 완판”-고된 타향살이 마치고…조선왕조실록·의궤 110년 만의 귀향△스포츠-클린스만 “이강인 18세 시절, K리그였다면 경기 뛸 수 있었겠나”-4년 만에 메달 도전…韓 삼보, 아쉬운 실패-올 시즌 톱10 6번 기록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삼보가 미신이라고? UFC 결과를 보라” -“하늘 위 딸아이가 보고 있겠죠” 그린 위 챔피언의 눈물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해외거점 확대, 전자중개시스템 구축 외환거래 시간 연장, 완벽히 준비할 것”-“내년 외환시장 선진화 마무리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대”△피플-유리창이 디지털 화면으로…유럽 재벌도 반한 기술력-윤미옥 “여성 벤처기업 1만개 시대 열 것”-원희룡, 어명소 LX 공사 사장에 임명장-대한민국 엔지니어상에 김학균·김남수-AI로 위치분석 SKT ‘장관상’ -신임 한국소비자원장에 윤수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오피니언-[목멱칼럼]상생금융으로 가는길-[생생확대경]야구팬 울리는 온라인 암표 전쟁-[기자수첩]지역화폐, 정치논리보다 과학적 분석 우선돼야△전국-차로변경·방어운전 척척…판타지한 자율주행-메가서울 논란에 밀릴라 ‘충청권 메가시티’ 속도전-5호선 연장 협상 앞두고…김포 서울편입 때린 인천시장△사회-“尹대통령 친분·보은인사” vs “과거 청문회 통과, 결격사유 없다”-야구장 입장권이 160만원 연말 ‘온라인 암표’ 판친다-의료계 눈치보기에…의대 정원 또 ‘우왕좌왕’-오세훈, 김포 이어 구리시장 만나 구리시 “특별자치시로 편입 건의”-수능 한파 대신 전국에 비 소식
2023.11.13 I 원다연 기자
서울 아파트 시장에도 찬바람…“우리단지는 올랐나 내렸나”
  • 서울 아파트 시장에도 찬바람…“우리단지는 올랐나 내렸나”[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수도권 핵심지 위주로 가격 회복이 빠르게 진행됐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 움직임에 수요층들의 가격 부담감이 커진 분위기다. 이로 인해 9월 대비 10~11월 주택거래량이 감소세고, 서민 실수요가 밀집한 중저가 지역은 대출 이자 부담으로 선뜻 매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다만 한국과 미국 중앙은행의 연속적인 금리 동결로 긴축 마무리 기대감이 형성된 가운데, 수도권 전세가격이 2~4개월 오르면서 매매가격 하락을 방어하는 모양새다. 한편,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의에서 촉발된 서울 메가시티 이슈는 아직까지는 관련 지역(김포, 구리 등) 가격 움직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분위기다.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주 연속 이어진 0.01% 상승을 뒤로하고 보합(0.00%)을 나타냈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 모두 가격 움직임이 제한(0.00%)됐다. 신도시는 0.01% 내렸고, 경기·인천은 보합(0.00%)을 나타냈다.전세시장은 서울이 0.02% 올라 전주(0.03%) 대비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고, 경기·인천은 0.01% 올랐다. 반면 신도시는 0.01% 떨어졌다.서울은 중저가 지역과 고가지역 양극화 분위기가 해소되지 못하는 가운데 중저가 지역 위주로 떨어졌다. 상승 지역은 △은평(0.03%) △동대문(0.02%) △양천(0.02%) △마포(0.01%) △서초(0.01%) △성동(0.01%) △송파(0.01%) △중구(0.01%)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락 지역은 ▼도봉(-0.04%) ▼강서(-0.02%) ▼중랑(-0.01%) ▼성북(-0.01%) 등으로 확인됐다. 은평은 수색동 진흥엣세벨, e편한세상수색에코포레 등이 500만원-1000만원 올랐다. 반면 도봉은 도봉동 서원, 창동 동아청솔 등에서 500만원-1000만원 빠졌다.신도시는 ▼일산(-0.04%) ▼평촌(-0.02%) ▼산본(-0.01%)이 떨어졌고, 나머지 지역은 보합(0.00%)을 나타냈다. 일산은 백석동 백송3단지우성, 백송3단지한신 등이 1,000만원 하락했다. 평촌은 평촌동 향촌현대4차, 관양동 공작성일 등이 500만원-1000만원 떨어졌다.경기ㆍ인천은 ▼오산(-0.02%) ▼구리(-0.01%) ▼남양주(-0.01%) ▼수원(-0.01%) ▼시흥(-0.01%) 등에서 하락한 반면 용인은 0.03% 올랐다. 오산은 청호동 오산자이, 원동 두산동아 등에서 250만원-500만원 떨어졌다. 구리는 수택동 영풍마드레빌, 토평주공5단지 등이 150만원 빠졌다. 반면 용인은 동천동 용인동천자이, 성복동 수지성복효성해링턴코트 등이 1000만원-1500만원 올랐다.서울은 대부분(25개구 중 14개구) 지역에서 상승한 가운데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한 곳은 없었다. △동대문(0.07%) △도봉(0.05%) △송파(0.04%) △강서(0.03%) △노원(0.03%) △영등포(0.03%) △은평(0.03%) △중랑(0.03%) 순으로 올랐다. 동대문은 이문동 쌍용, 전농동 SK, 용두동 신동아가 500만원-1,000만원 상승했다. 도봉은 도봉동 서원, 창동 동아청솔이 250만원-500만원 뛰었다윤지해 수석연구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2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시중 채권 금리도 다소나마 안정세를 찾아가는 분위기다. 하지만 국내 가계대출 규모가 7개월 연속 늘면서 금융 당국을 중심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범위 확대 등의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일부 회복된 가운데, 대출 한도를 조일 경우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수요층부터 가격 부담감에 대기 수요층으로 전환될 전망이다”고 내다봤다.다만 그는 “상반기와 달리 최근 시장 환경은 우호적이다.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며 역전세 이슈들이 일단락 중이고, 수출을 중심으로 대외 경기 여건도 개선세며 또한 메가시티와 교통 계획(GTX, 기존노선 연장 등)을 앞세운 총선 공약들도 본격화하고 있어 약세 전환을 기대하며 대기하는 전략은 유효해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
2023.11.11 I 박지애 기자
전세대출 이자 DSR 적용…스트레스 금리엔 '상한' 설정
  • [단독]전세대출 이자 DSR 적용…스트레스 금리엔 '상한' 설정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우선 포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새희망홀씨,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 상품은 지금처럼 예외로 둘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할 예정인 ‘스트레스 DSR’과 관련해선, 스트레스 금리 ‘하한’(1%포인트)뿐 아니라 ‘상한’도 3%포인트 정도 설정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전세대출 취급 때도 이자분 DSR 적용9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차주별 DSR 규제 예외 대상에서 신규 취급하는 전세대출 이자분을 우선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전세대출을 받을 때 산정하는 DSR 산식에 이자를 포함하겠다는 의미다. 지금은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을 받을 때만 전세대출 이자를 DSR에 산정하고 있다.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상환액 비율로 총대출금이 1억원이 넘을 경우 40%(비은행권 5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이자를 포함하면 분자(연간 원리금상환액)가 늘어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신규 취급분의 전세대출 이자까지 규제하려는 것은 DSR 예외 대상이 많아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야 한다’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DSR 규제에 해당하는 차주 비중이 낮다”며 예외를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전세대출 이자는 물론 비보증분에 대한 원금까지 DSR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당국은 다만 전세대출 원금까지 DSR 산식에 포함하는 안엔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2+2년’으로 계약해 만기가 짧은 데다 ‘산정만기’를 늘려 적용하더라도 서민들이 전세대출을 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신규 취급분의 전세대출 이자를 규제하는 것만으로도 무주택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전세대출과 관련해선 과거부터 가계부채 관리 및 금융안정 관점에서 DSR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이외 예외 대상은 취약계층이 부작용을 받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따져볼 것”이라고 했다. 당국은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는 정책 모기지인 디딤돌·버팀목 대출, 새희망홀씨와 같은 정책 서민금융 상품엔 DSR을 적용하지 않고, 이외 예외 대상은 지속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적용 시점은 논의 중이다.◇스트레스 금리에 3%p 상한 둘 듯변동금리형 주담대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를 붙이는 ‘스트레스 DSR’ 제도는 현재 운영 중인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뼈대로 도입될 전망이다. 매년 11월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중 최고치에서 최근 11월 공시 금리를 차감한 값이 1%포인트 미만이면 1%포인트, 이보다 높으면 해당 값을 가산한다.여기에 당국은 스트레스 금리에 대해 3%포인트 정도 상한을 두는 안을 유력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3%포인트 이상 가산 시 차주들의 대출한도가 필요 이상으로 줄어 스트레스 역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5년간 가계대출 금리가 가장 높을 때는 2022년 12월로 5.64%였다. 향후 금리를 예단하긴 어렵지만 2028년 10월까지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2.6% 이하로 하락하면 DSR 산정 때 3%포인트 이상을 가산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작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스트레스 DSR 도입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 하고, 시행 시기는 검토 후 정할 계획이다.
2023.11.10 I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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