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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철저한 현지화로 뚫은 新기회의 땅 인도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철저한 현지화로 뚫은 新기회의 땅 인도-“토큰증권이 투자의 미래”-AI입은 콘텐츠, 한계를 벗다-尹“약자 피 빠는 불법 사금융 끝까지 처단”△2면-충전, 연비 걱정 없는 하이브리드, 질주 매섭네-“30분째 못 올라타 발만 동동 내일은 버스타고 퇴근할래요”△3면-인도 국민소득 성장 올라타라...프리미엄 브랜드 굳히는 삼성,LG-인재 부국, 과학 강국...민간기업에 성장 고삐 맡겨-“14역 인구 중 30대 이하가 절반...늙어가는 중국과 다르다”△4면-“AI시대 창조는 ‘無에서 有’ 아닌 ‘有에서 새로운 有 만드는 것”-“결국 기술이 아닌 사람이 답이다”-“K팝, 무비에 신기술 접목...체험 기회 늘어 K콘텐츠 생태계 커질 것”△5면-AI, AR, VR 등과 접목한 ’K콘텐츠‘...지속 가능성장 이뤄낼 것-“남과 경쟁 말고...낯설고 신선한 ’다른 것‘ 해야”-노트북, 해외리조트 숙박권 등 경품도 푸짐△6면-韓서 투자 기회 찾는 글로벌 기업들...’STO 법제화‘ 속도 내야-글로벌 STO 폭발 성장...“K팝, 韓 핵심 토큰화 모델 가능”-“IPO보다 저렴하고, 전세계인 참여...STO, 투자 가치 충분”-“코인 다음은 토큰 증권” 글로벌 연사 등 200명 북적△8면-1년새 24% 늘어난 벤처투자...“해빙 시작된 것”vs“반짝 훈풍일 뿐”-“반등세 이어가려면 세제 혜택 확대 필요”-싱가포르, 이스라엘 수천개인데...해외진출 국내 스타트업 300개뿐△9면-재계 반발에도 巨野 노란봉투법 강행 폭주...방통위원장 탄핵 발의도-’수원 세 모녀 사건‘ 언급한 尹 “불법 사채, 정말 악독한 범죄”-대법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해야”-주류도매업계 “소주 출고가 동결” 음식점 소줏값 6000원 시대 제동△10면-與혁신위 “청년 비례 50% 의무화” 제안-박진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블링컨 “러,북 군사협력 안보에 위협”-국민의 힘, 시대전환 흡수합당 의결...조정훈 합류로 112석-국방부 “한국군, 유엔사 참모부 참여 방안 검토중”-스타트업 행사장 찾은 이재명 “R&D예산 복원”△12면-대기업 전기료 7%올렸지만...한전, 내년 이자도 다 못낸다-“김장비용 작년만큼만” 천일염 유통현장 점검-성장률 내리고, 물가 오르고...KDI “경기 회복 지연”-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70조 돌파△13면-’DSR예외 많아‘...전세대출 이자까지 규제한다-차기 은행연합회장 16일 최종 후보 확정’-‘금리 인하 요구권’ 핀테크 앱 이용 가능해지나-신한카드, ‘싱가포르항공 크리스플라이어 팝업 스토어’ 오픈△14면-무능력 팔 정부, 이 재점령도 안돼...‘포스트 하마스’ 진퇴양난-中소비자물가 석달 만에 마이너스...“디플레 초입”-‘대선 앞두고 가짜뉴스 차단’ 메타, AI사용 표시 의무화-“위고비보다 살 더 잘빠져”...일라이릴리 비만치료제 美FDA승인△16면-집채만한 변압기 100대 동시 제작 글로벌 러브콜에 4년치 일감 쌓였다-김윤 특명 “R&D 혁신 속도 높여라”-쿡 제도로 날아가 부산엑스포 알린 JY-KG스틸 ‘세계 일류 상품 생산 기업’ 선정-한국타이어, 한온시스템 매각 답보 속 투자속도 조절-현대차 참여 ‘K-UAM 원팀’, 인천 도심~섬 하늘도로 연다-혹한 견딘 코오롱인더, 아라미드로 반등 노린다△17면-“저 이재용인데요...”SNS 사칭광고 피해 ‘눈덩이’-실적에선...카카오, SM엔터 효과 톡톡-검사 편의성 높인 ‘옵티맥스’로 내년 美 진출-SK바이오팜 ‘세노바메이트’ 3분기 美매출 757억원 ‘역대 최대’△18면-‘실적 부진’ 백화점, 일찌감치 ‘성탄절 마케팅’ -“기업 승계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요청”-K스타트업 높이 평가...韓정책 벤치마킹할 것-한채양 이마트 대표 “일등정신 되살려 혁신하자”△20면-개미는 Stop 외국인은 Go...‘7만전자’ 공방전-“주가조작서 개미 보호 최우선...위험 경보 시스템 상시 가동”-롤러코스터 장세속 장기투자로 위험 배분 TDF장점 주목할 만△21면-전면금지 시행에도...활개치는 항공株 공매도-금융당국 ‘증권사 공매도’ 금지 검토-숏커버링, 호실적 타고...주가 날개 단 게임주-AI, HBM대장만 쏙쏙...‘SOL 반도체 소부장 ETF’ 인기△22면-광명시흥 “속터지는 LH대신 SH와 사업할 것”-‘비규제 강동구’ 남은 분양단지 주목-매맷값↓, 경매물건 최다...“시장 전망 어두워”-역세권 단지 청약경쟁률, 비역세권보다 4배 높아△24면-1.불펜 당일 컨디션은 2.타선 언제 부활하나 3.선발 누가 잘버티나-타이틀 싹쓸이 도전하는 이예원...유종의 미 거둘까-“6년 계약에 9000만달러” 이정후 빅리그행 구체화-마지막 金신재용, 첫 金지도 손종현...새 역사 쓸까 △25면-도필리와 서초동 법관들-공무원이 늘어나면 벌어지는 일-무늬만 RE100인 ‘K-RE100’△26면-커피 수준 높은 韓시장...스위스 기술로 사로잡을 것-이찬희, 한인무역협회 윤리경영위장 선임-김종필 LG전자 전무, ‘동탑산업훈장’ 받아-현대건설, 중부발전, KIND, 美태양광 사업 진출 민관협력-넥슨 신임대표에 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27면-킥라니, 자전거 폭주에 철렁...인도 걷기가 두렵다-수능N수생 16만명...27년 만에 ‘역대 최다’ 참전-국내에 ‘가짜 비아그라’ 공장 농가, 공사판서 1정당 1000원에 팔아-조희대 “한평생 중도의 길 걷고자 노력”-방제 전문가 만난 오세훈 시장 “빈대 제로 ‘3중 방역망’ 가동”
- 금융당국 "서민금융 지원-가계부채 감축, 상충 아냐"[Q&A]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당국이 8일 서민금융 지원이 가계부채 총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가계부채 주요 이슈와 관련한 Q&A 자료를 내고 “서민금융 등을 통해 취약계층이 꼭 필요한 자금지원을 하더라도, 민간의 고금리 자금을 대체하는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 총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다음은 최근 가계부채 관련 주요 일문일답.△최근 가계부채 증가폭이 사상 최대라는데.-현 정부 들어 가계부채 총량이 감소됐다.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도 0% 수준으로, 과거 어느 시기와 비교해도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과거 10년간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율은 6.6%였다. 최근 가계대출이 증가한 4~10월 월평균 증가폭도 3조7000원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팔랐던 2020~2021년(9조7000억원)의 38% 수준이다. 과거 9년간 평균 증가폭(7조4000억원) 대비로는 절반 수준이다.(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해외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감축이 더디게 이뤄진다는데.-현 정부 들어 주택시장 안정, DSR 대출규제 안착 등의 효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1.5%(올해 3월 말 기준)까지 줄었으며, 이는 2003~2004년 카드사태 이후 18년만에 최초다.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초과한 국가가 그 아래로 하락하기까지 통상 20여년이 걸렸다. 네덜란드는 18.5년(2003~2021년), 덴마크는 17.7년(2004~2021년)이 소요됐다. 주요 선진국들도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가계부채를 감축하고 있습니다.△가계부채가 누적되면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금융회사 건전성, 가계 상환능력, 국제기구 평가 등에 비춰볼 때 현 시점에서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은 미미하다. 금융회사들은 자기자본 비율이 규제수준을 대폭 상회하고 있으며 연체율도 과거 대비 5분의 1에서 절반 이하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또 가계대출 중 고신용자 비율이 높고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LTV)도 44.6% 수준으로 매우 낮게 관리 중이다. IMF, 피치 등 해외 주요기관도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평가하고 있다.(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연초 대출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이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 아닌지.-부동산 대출규제 정상화,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과거 어느 시기보다 낮게 관리 중이다. 주택가격 급등기(2020~2021년)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시장상황에 맞게 정상화했으나 2017년 이전보다 여전히 엄격한 수준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실수요층 주거안정 등을 위해 공급한 것으로 유사한 대책이 있었던 시기와 비교해 공급규모가 크지 않다. 올해 초 금리급등·시중자금 위축 상황에서 서민·실수요층 등의 주거안정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상당부분 기여했다.(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가계부채 관리강화 정책과 최근의 소상공인·서민층 지원강화가 상충되지 않는지.-코로나 위기대응 과정에서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의 부채가 빠르게 증가했고, 최근 고금리 상황과 경기회복 지연 등이 맞물려 이분들의 상환능력이 악화해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채무조정을 통해 소상공인·서민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가계대출의 급격한 부실을 방지하고, 경제적 재기를 통해 상환능력이 회복된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질적 관리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서민금융 등을 통해 취약계층이 꼭 필요한 자금지원을 하더라도, 민간의 고금리 자금을 대체하는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 총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여긴 자고 나면 1억 오르는데 저긴 역전세 우려"…양극화 심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강남에서는 자고 일어나면 1억씩 전셋값이 오른다고 하는데 일부 지역은 오히려 역전세가 우려되는 상황이다.”고금리와 경기 위축이 이어지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 강남에서는 입주장이 열려도 전셋값이 오르지만 강북에서는 전셋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분기 서울 전셋값은 전분기 대비 0.46% 올랐다. 서울 전셋값은 1분기 -5.40% 하락한 데 이어 2분기 -1.09% 하락했지만 하반기 들어 강남권을 중심으로 반등하면서 상승 전환했다. 지역별로는 동작구 1.27%, 광진구 1.23%, 마포구 1.14%, 양천구 1.01%, 송파구 0.96%, 강남구 0.35% 등의 상승세가 가팔랐다.고금리, 대출 규제, 경기 위축 우려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매수 대기 수요가 전세 시장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전세 사기 여파, 월세 상승 등으로 아파트 전세 선호 현상이 이어지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셋값 급등이 강남권 일부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강남권에서는 전세 매물이 줄면서 전셋값이 오르고 있지만 노원구 -0.48%, 강북구 -0.23%, 구로구 -0.14%, 금천구 -0.03%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셋값이 오히려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입지와 학군이 좋은 서울 핵심 지역 집값은 더 오르고 서울 외곽지는 침체가 이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전국 주택 전세가격지수는 91.8로 전셋값이 최고점이던 2022년 1월 103.3과 비교하면 크게 떨어진 수준이다. 같은 기간 서울 주택 전세가격지수 역시 90.0으로 최고점이던 지난해 1월(102.8)과 비교하면 하락세가 뚜렷하다. 특히 서울 아파트전세가격지수는 84.9로, 지난 5월부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고점이던 지난해 1월 103.5와 비교하면 크게 하락한 수준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전문가들은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전고점을 회복하고 있지만 고금리·대출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매매 거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셋값 역시 지속 상승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내년부터 공급물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것은 우려스러운 지점이라고 지적한다. 추가 공급이 없을 수 있단 시그널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전달되면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팽팽하던 줄다리기가 한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의 입주 물량은 올해 3만 2795가구지만 내년에는 9656가구로 3분의 1수준에 그칠 전망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하반기 들어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고 ‘계륵장’이 시작되면서 전세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며 “전셋값이 매맷값보다 크게 빠지면서 반등폭이 크게 나오고 있지만 아파트 거래가 줄어들면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긴 어렵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연구원은 “정부가 역전세 대책으로 역전세반환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면서 임차인의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어서 전세로 수요가 이동했다”며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입주 물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초구 부동산 앞을 지나는 시민.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플랫폼 사전규제 땐 토종기업만 역차별"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플랫폼 사전규제 땐 토종기업만 역차별”-“이대로 가면 2040년 0%대 성장… R&D 예산 복원해야”-환율 업은 中日철강 저가공세 ‘저탄소·고부가기술’로 맞서야-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없던 일로’△2면-이스라엘 “전쟁 2단계”... 이란 “선 넘었다”-공공기관 경영평가 가이드 알려드립니다-사설 <‘아니면 말고식’ 폭로에 올인, 巨野의 무책임>-사설 <이태원 1년...재난안전법, 소리만 요란했다>△3면-“연내 반등 기대하기 어려워...저평가주 중심 분할매수 고려할 만”-섹터 수익률 2위 반도체...외국인이 먼저 찜했다-ETF는 성장세 탄탄...채권·금리형이 이끌어△4면-“성장률 둔화하는데 건전재정만 고집...R&D예산·외평기금 재검토를”-국회→정부→다시 국회로...끝없는 ‘국민연금 개혁’ 폭탄 돌리기-가계대출 2.4조 또 늘자...당정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4성 장군이 맡던 합참의장 해군중장 김명수 깜짝 발탁△5면-저가 수입철강 공세도 벅찬데 원자잿값까지 뛰어 ‘사면초가’-컬러강판부터 전기차강판·모터까지...K철강, 차별화 ‘고급 강재’ 승부수△6면-비윤계 포용에 영남 탈피까지...與 혁신 시작부터 잡음 무성-민주, 예산안 심사 전면전 예고...“순순히 끌려갈 생각없어”-유엔 제1위원회, 북핵 폐기 촉구 결의안 통과-이정미 “정의당, 녹색당과 선거연합정당 추진”...제3지대와 연대 가능성도 △8면-“온플법, 공정거래법과 유사한 독일식 선택해야”-대졸 이상 시간제 근로자 115만명 ‘역대 최다’-美 통화정책회의·중동확전 우려... 환율 연고점 경신 주목-럼피스킨병 확진 60건 돌파...백신 긴급 접종시작△9면-기업대출 늘자...5대銀, 올해 이자이직 30조 훌쩍-5대 은행 연체율 ‘고개’-연13% 이자?...조건 붙는 ‘미끼’ 수두룩-고금리 상품 만기 도래...저축은행중앙회, 예탁금 10조 준비△10면-美 금리 동결 전망 속... 파월 메시지 촉각-내달 정상회담 열기론 했지만...美·中 “순탄치 않은 길 될 것”-포드 이어 스텔란티스 “일터로”...GM은 추가 파업 압박-정치적 리스크 부담?...리커창 사망에 ‘입단속’ 나선 中△12면-저가수주 끝, 선박값 쑥...K조선 ‘흑자 뱃고동’-4대 그룹 유일 공채제도 유지...JY ‘5년간 8만명 채용’ 속도전-아시아나 화물 떼고 대한항공 품에 안길까-“카페·서점서 아이오닉 체험...스며들기 전략으로 日 공략”-SK케미칼, 친환경 용기로 中공략 본격화△13면-SKT 임직원들 ‘생성형 AI’ 시험본다-LG U+ ‘엑사원’ 기반 LLM 개발 중-‘에어’로 보안 산업 내 AI 활용 확대 이끌 것-과방위 합의...‘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법 연내 통과 기대감△14면-“공공조달 입찰 때 여성기업확인제 도움 컸죠”-亞 7개국 시멘트기업 부산 집결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공동대응”-“AI 도입으로 MRI 촬영시간 절반가량 줄여”-초블레스, 내달 ‘가루 식초’ 출시... “K발표 문화 세계에 알릴 것”△15면-K푸드 ‘작은 거인’이 뛴다-“까다로운 수작업 고수...안목 높은 韓소비자 만족할 것”-히말라야 생존기술 담았다...3단계 스마트 발열 다운재킷-국민과 함께 지구 120바퀴, 칠성사이다 360억캔 판매△16면-삼성의 CSR 사업 키워드는 ‘동행’-재난 극복...현대차그룹 함께 달려요-LG화학, 청소년들에 환경 가치 교육-롯데, 협력사 판로 확대 돕고 지역 아동 돌봄 환경 개선-포스코, 경북소방 산불특수대응단에 WTP 산불진화장구 전달-현대모비스, 204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130명 규모 RE추진단 발족-효성 ‘고객몰입경영’ 선언하고 지역사회와 동반성장 앞장△18면-증시 희망은 있다...폭풍 속 새내기주 무럭무럭-中 광군제 코앞 꽃단장 해볼까...화장품 ETF 활짝-美금리·韓수출...증시 방향타 돌릴까-중동 잿팍에도 AI 신서비스에도...업계동료 악재로 힘빠지는 네이버-무료 포트폴리오 상담...성공투자 디지털 조언 들어보세요△19면-원가 부담 지속에...건설사 실적 3분기도 ‘암울’-“공급 부족으로 집값 더 뛰라” 생애 첫 내집 마련 확 늘었다-“대단지에 역세권”...견본주택 ‘문전성시’-월세 4500만원...‘아크로 서울포레스트’ 가장 비싸△20면-흥행 그 이상, 매혹의 무대...주인공은-작년 대상 ‘와이즈발레단’ 포문...트바로티 ‘김호중’ 피날레△22면-유럽파 태극전사 축구팬 밤잠 훔쳤다-‘3승 후 준우승만 9번’ 박현경 910일 만에 통산 4승 성공-“亞 게임 넘어 월드컵에도 참가하고 싶다”-LIV 골프, 내년 한국 대회 추진...골프장 3~4곳 답사△24면-수능 수학, 공통 과목으로 족하다-소득대체율 딜레마, ‘다층연금’으로 풀어야-흔들리는 충청권 민심...정치권에 회초리 들까△25면-노동개혁이 성공하려면-비상구 없는 아시아나항공-대통령의 추모행사 참석이 이렇게 어려울 일인가△26면-대체복무, 징벌적 성격 없애고 기간 줄여야-“‘사랑’에 집중한 한국식 개츠비로 브로드웨이 다시 도전”-안랩, 온오프라인 개발자 콘퍼런스 성료-한국판 ‘버핏과의 점심’ 박현주, 최수연 출견-SK·베트남 ‘그린비즈니스’ 강화 시동-KT, 청각장애인과 함께 영화축제 즐겼다-태평양 업무집행대표 이준기 변호사 선출△27면-“159개 별 기억하겠습니다”...도심 곳곳 보랏빛 추모 물결-핼러윈 주말, 안전펜스 설치... 문 닫은 가게들도-“따듯한 침실, 소파, 빈대 최고 서식지...전국 확산은 시간 문제”-재택근무 경험자 88% “만족”...관리자급 67%는 “비효율적”-GDP 대비 고등교육비, OECD 4위...등골 휘는 韓학부모
- 당정 "코로나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안 한다…57만 소상공인 면제"(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코로나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일부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환수 조치’ 백지화로 약 57만 소상공인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전망이다. 또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럼피스킨병 안정화를 위해서 내달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을 접종하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도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한덕수(오른쪽)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당정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달했다. 협의회에선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 애로 및 경영부담 완화방안 △가계부채 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 △럼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 등이 논의됐다.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당정대는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 시기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긴급히 지원하면서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환수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매출 증대를 위한 전 국민 소비캠페인인 12월 연말 눈꽃 동행축제 등을 열어 전국적 할인 행사를 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대응방향과 관련해선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 다양한 조달수단의 활용도도 제고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대출 등 자신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당정대는 미국의 고금리 기조와 중동 분쟁 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데 따른 가계부채 대응 방향과 자영업자 등 서민 실수요층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라고 설명했다.이들은 “현 정부 들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분석하면서도, 이미 누증된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상황인 만큼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50년 만기 대출 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고, 금융권의 투기 목적 우려가 높은 다주택자·집단대출 등에 대한 50년 만기 취급 자제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이 밖에도 금리 상승에 취약한 서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당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여력을 서민·저가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목표인 39조6000억원을 넘더라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연체이자 제한, 추심부담 경감 등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신속히 입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대는 11월 말까지 럼피스킨병 안정화를 위해 이달 안에 백신 400만두 도입을 완료하고 11월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 살처분 보상금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법령상 방역수칙 미 준수시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되지만, 럼피스킨병이 국내 첫 발생인 만큼 농가의 발병 조기신고를 위한 것이다. 당은 “현재 한우의 공급은 재고량이 충분하고, 우유는 협상을 통해 가격이 결정돼 럼피스킨병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지속 모니터링 하고 필요 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지난 10개월 간 추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진행상황도 점검했다. 당은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핵심 입법과제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韓 잠재성장률 2028년까지 2.1%…저출산·고령화로 낮아질 것"[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028년까지 2.1%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 인구구조의 압박으로 잠재성장률은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이다.”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 레이팅스(Fitch Ratings)에서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신용등급을 담당하고 있는 제러미 주크 이사는 지난 20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저출산·고령화가 향후 20~30년간 한국 성장에 도전 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피치는 최근 한국 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주크 이사는 “인구 고령화는 노인연금·건강보험 등에 대한 재정지출 압력을 높이고, 이는 재정적자 확대, 부채 비율 상승 등 구조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생산성을 높여 인구 감소에 따른 하방 압력을 어떻게 상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제러미 주크 피치 레이팅스(Fitch Ratings) 아시아태평양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가 20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다음은 주크 이사와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피치는 9월에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각각 1.0%, 2.1%라고 예측했다. 이후 중동분쟁이 일어났지만 성장 전망은 그대로 유지됐다. 성장 전망의 하방 리스크가 커지지 않았나?△ 12월 경제전망을 통해 재평가할 것이다. 최근 지정학적 긴장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물가상승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이는 경제 성장에도 일부 하향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올해 성장률 1%, 내년 2.1%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피치는 올해와 내년말 물가상승률 수준을 각각 1.8%, 1.5%로 보고 있다. 유가가 오를 위험이 있는데 물가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을까?△ 올해 물가 전망에는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가상승률이 급격하게 하락했다가 최근 수치를 보면 약간 상승했다. 앞으로 더 높은 원자재 가격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물가상승률은 약간의 상승 위험이 있다. 물가는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이지만 하락 속도는 최근 예측한 것보다 점진적일 것이다.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에서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꼽는다면?△ 내년에는 중국 성장 둔화, 미국의 소폭 경기침체로 인해 글로벌 성장이 상대적으로 둔화되겠지만 한국 경제는 올해에서 내년으로 가면서 성장세가 높아질 것이다. 올해말부터 내년까지 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 소비에서 상품 소비로 옮겨갈 것이고 가계는 내년에 상품 소비를 더 많이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 수출에 긍정적이다. (수출이) 성장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지만 회복세는 점진적이다. 급격한 회복세는 아닐 것이다. 금리가 정점에 있고 내년 언젠가는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물가상승세 둔화와 함께 가계 부담을 어느 정도 줄여줄 것이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반도체 업황은 어떻게 전망하나?△ 반도체 전망은 피치의 다른 팀에서 하는데 우리는 한국 반도체 수출이 소폭 회복되는 것을 봤다.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바닥을 찍었다. 이는 내년 수출의 긍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인공지능(AI)에 대한 신규 투자와 기술 투자 사이클이 내년 반도체 수출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 경기 둔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9월 중국 성장 전망을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한국의 성장률 전망도 올해 1.2%, 내년 2.5%에서 각각 1.0%, 2.1%로 하향 조정했다. 중국 성장률 둔화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낮아짐을 의미한다. 한국은 중국에 주로 중간재를 수출하는데 이는 미국, 유럽의 수요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 중국 경기 둔화의 대부분은 중국 내부의 요인에 의해 주도됐기 때문에 수출을 제외한 한국에 대한 파급 효과는 적다. -중국 경기가 불안하다. 중국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다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클까? △ 피치는 8월말 중국 국가 신용등급을 ‘A+’로,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중국은 성장 둔화로 인해 등급 하향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지방정부의 부채가 굉장히 많고 여러 부채를 정부 부채로 전환시키기 위해 대차대조표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등급 전망은 여전히 ‘안정적’이다. 이를 고려하면 한국 및 금융시장에 대한 잠재적 영향은 다소 제한적이다. 피치는 각 국가의 강점을 토대로 신용등급을 평가한다. 다른 국가의 신용등급 조치가 반드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국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추정하고 있나?△2028년까지 2.1%로 본다. 그 이후의 추정치를 내놓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구조 압력으로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한국은 전 세계에서 저출산·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국가다. 문제의 심각성은?△ 많은 선진국들이 출산률 하락, 인구 감소가 예상되지만 한국은 저출산 문제가 좀 더 심각해보인다. 향후 20년, 30년간 성장에 도전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인구 고령화는 노인연금·건강보험 등에 대한 재정 지출 압력을 높일 수 있다. 한국의 재정지출은 구조적으로 더 많은 적자를 일으키고 부채 비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구조개혁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생산성이 높아져 인구 감소에 따른 하방 압력을 상쇄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중립금리 또한 낮아지게 될까?△인구구조 압력으로 한국 경제가 직면하게 될 중장기적 과제는 분명히 기준금리 설정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제러미 주크 피치 레이팅스(Fitch Ratings) 아시아태평양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가 20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한국 국가신용등급 전망에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무엇인가?△ 한국의 가장 큰 강점은 경상수지 흑자가 매우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순대외채권국이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의 공공재정 지표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악화됐다. 팬데믹 이전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AA등급의 다른 국가들의 중간값보다 낮았으나 팬데믹 이후에는 중간값보다 약간 높아졌다.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소폭이지만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같은 등급의 다른 국가들은 부채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보여 약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물론 AA등급의 일부 유럽 국가와 AA+인 미국의 국가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넘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부채비율은 50%대 초반으로 매우 양호한 편이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추진하고 있다. 통화정책도 긴축, 재정정책도 긴축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나?△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긴축 정책은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재정과 통화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작동한다면 물가상승률을 더 빨리 낮출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정책 방향은 더 약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이 높다면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낮은 성장세가 필요할 때도 있다. 이는 균형 잡힌 조치다. -세수 부족 상황이 내년에는 좀 개선될까?△ 올해보다는 세수 상황이 개선되나 회복 정도는 약할 것이다. 글로벌과 한국 성장이 모두 약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세수 감소 압력을 일부 해소해 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세수 부족은 이어지겠지만 올해처럼 급격한 감소는 아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렸는데도 가계부채가 증가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도입 등 거시건전성 정책에도 부채가 늘어난다. 가계부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나? △ 한국은 전 세계 선진국 중 가계부채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다. 가계부채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고 제한적이지만 국가신용등급에도 잠재적으로 영향을 줄 전망이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에 반드시 위험이 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대규모 가계부채와 대출금리 상승은 가계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으나 가계의 소비 증가세는 유지됐다. 은행은 비교적 가계부채의 잠재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 가계는 주택 보유시 많은 자기 지분을 갖고 있어서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위험도 제한적이다. 거시건전성 정책이 가계, 부동산 가격의 위험 관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정부는 가계부채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이러한 정책 도구를 계속해서 활용할 것이다. -피치는 다른 국제신용평가사보다 북한 리스크를 더 크게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이 두 가지 전쟁에 집중하는 사이 북한 도발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북한 리스크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위험은?△ 한국은 AA등급이지만 북한 리스크로 인해 AA-등급을 받고 있다. 마이너스(-) 노치(notch)는 꽤 넓은 범위의 긴장 관계를 다루고 있다. 지난 10년간 그 긴장이 고조되고 하락하는 것을 봐왔는데 다시 긴장 관계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현재 북한의 지정학적 위험에 맞는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