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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3주차 서울 전셋값 ‘10주 연속 상승’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장기간의 연휴 영향으로 가격 움직임이 다소 주춤했던 주택 시장이 이번주부터 연휴 이전 흐름으로 복귀했다. 매매가격 선행지표로 인식되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2개월 이상(10주 연속, 주간 시세 조사 진행 기준) 오름세를 타면서 하반기 시장이 가장 우려하던 역전세 불안감은 일단락된 분위기다. 임대차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는 가운데 매매가격도 보합 혹은 상승을 반복하며 소폭의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시차를 두고 매매와 전세 모두 이 같은 추세가 동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최근 채권금리와 연동된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연 7% 수준으로 올라온 가운데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옥죄면서 수요 위축에 따른 거래 관망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 때문에 당분간 양 사이드에 갇힌 박스권 흐름을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월 3주차인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2주 연속 0.01% 올랐다. 재건축은 0.02% 상승했고, 일반아파트는 보합(0.00%)을 나타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가격 움직임이 미미한 보합세(0.00%)를 나타냈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강남(0.02%) △은평(0.02%) △강서(0.01%) 마포(0.01%) △서초(0.01%) △성동(0.01%) △성북(0.01%) △송파(0.01%) △양천(0.01%) 등이 올랐다. 강남은 재건축 추진이 한창인 압구정동 신현대가 1억원~3억원 올랐다. 반면 △관악(-0.02%) △동작(-0.01%) 등은 떨어졌다. 관악은 봉천동 두산이 500만원 빠졌다. 동작은 대방동 대방신일해피트리가 2500만원 하락했다.신도시는 △평촌(-0.04%) △일산(-0.02%) △판교(-0.01%) 등이 떨어졌고 동탄은 0.01% 올랐다. 평촌은 평촌동 향촌롯데, 비산동 관악성원 등이 1000만원 하락했다. 일산은 일산동 후곡5단지영풍·한진이 1000만원 빠졌다. 반면 동탄은 청계동 동탄역더샵센트럴시티가 1000만원 올랐다.경기ㆍ인천은 대부분 지역에서 가격 움직임이 제한(0.00%)된 가운데 상승 3곳, 하락 3곳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화성(0.03%) △수원(0.02%) △용인(0.01%)이 상승한 반면, △시흥(-0.03%) △남양주(-0.02%) △고양(-0.01%) 등은 하락했다. 화성은 진안동 LG자이, 병점동 주공 등에서 250만원~500만원 올랐다. 반면 시흥은 정왕동 세종1차, 주공1단지 등이 1000만원 떨어졌다.전세 시장은 가을 이사철 전세 수요 증가로 서울이 0.02% 상승했다. 반면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보합(0.00%)을 기록했다.서울 전세가격은 구로(-0.03%)가 유일하게 약세를 보인 가운데 대다수(25개구 중 14개구) 지역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송파(0.06%) △관악(0.05%) △서대문(0.05%) △중구(0.05%) △동작(0.04%) △마포(0.04%) △서초(0.03%) △성북(0.03%) 순으로 올랐다. 송파는 마천동 송파파크데일1,2와 잠실동 갤러리아팰리스 등이 500만원~5500만원 뛰었다. 관악은 봉천동 성현동아, 두산 등에서 250만원 올랐다. 서대문은 북아현동 e편한세상신촌이 500만원 상승했다.신도시 전세는 동탄이 0.03% 올랐고, 평촌은 0.05% 떨어졌다. 그 외 지역은 보합(0.00%)을 나타냈다. 동탄은 청계동 동탄역더샵센트럴시티가 500만원~750만원 상승했다. 반면 평촌은 평촌동 귀인마을현대홈타운, 비산동 관악성원 등에서 500만원~1000만원 빠졌다.경기ㆍ인천은 △화성(0.03%) △구리(0.02%) △인천(0.01%) △남양주(0.01%) △수원(0.01%)이 상승했다. 화성은 병점동 주공이 250만원-500만원, 구리는 인창동 인창e편한세상2차, 교문동 토평금호베스트빌1단지 등이 500만원~1000만원, 인천은 당하동 검단힐스테이트5차, 삼산동 삼산타운1단지 등에서 500만원~1500만원 올랐다. 반면 △시흥(-0.03%) △김포(-0.02%) △광명(-0.02%) △고양(-0.01%)이 떨어졌다. 시흥은 정왕동 주공1단지가 1000만원, 김포는 장기동 청송현대홈타운2단지가 500만원 하락했다.서울 고가지역과 경기 과천, 인천 송도 등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빠른 가격회복세를 나타낸 가운데, 10월 들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위쪽 방향으로 출렁이면서 수요층 심리도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다. 차주 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면 소득 대비 이자 및 원리금 부담이 늘어날수록 대출한도가 축소되며 내 집 마련 진입장벽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높아진 이자 부담에 과거처럼 영끌(과도한 레버리지)을 통해 매매에 나설 경우 이자 부담으로 인해 급매로 팔아야 하는 최악의 경우도 생길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임대차 가격도 상반기의 역전세 국면을 뒤로하고 상승 추세가 공고해지고 있어 ‘남에 집에 사는 것이나 내 집에 사는 것’ 모든 면에서 주거비 부담은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 공정위, 대흥산업 등 6개 제강사 檢고발…“담합행위 적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흥산업 등 10개 철강업체의 가격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령명령 및 과징금 약 548억원을 부과하고 6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이번에 적발된 10개 업체는 고려제강, 대강선재,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한국선재, 홍덕산업 등이다. 이들 업체 중 사건의 가담 정도,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침대 스프링, 자동차 및 정밀기계 스프링 등 강선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오르자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하고 반대로 원자재 비용이 인하되는 시기에는 가격 인하를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업체는 약 5년 10개월간 총 13차례 모임 등을 통해 담합해 자동차, 정밀기계 등 제조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강선 제품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랐고 특히 침대 스프링용 강선의 경우 가격이 최대 약 120%까지 상승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대흥산업을 제외한 9개 제강사에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교육실시 명령)을 부과하고 대강선재를 제외한 9개 제강사에는 과징금 총 548억6600만 원을 부과했다. 대흥산업은 현재 제강 관련 사업을 하지 않아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어 제외했고 대강선재는 위반기간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담합 근절을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2배(관련 매출액의 최대 20%) 상향한 이후 조치한 첫 사례로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가격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향후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중간재 제품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 하나금융硏 "내년 '3高 현상' 완화…GDP 성장률 2.1%"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보다 개선된 2.1%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요국 금리인상 기조 종료, 제조업 경기 개선 등에 힘입어 수출과 설비투자가 회복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기준금리는 내년 상반기까지 현 수준을 유지한 뒤 물가 수준 안정 속도에 따라 인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됐다.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12일 ‘2024년 경제·금융시장 전망’ 보고서를 발간, 내년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글로벌 통화긴축이 종료하면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대표되는 ‘3고 현상’이 점차 완화할것으로 예상했다.2024년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자료=하나금융경영연구소)다만, 팬데믹 이후 나타난 구조적인 변화들로 인해 물가·금리·환율의 수준 자체는 과거에 비해 여전히 높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인 물가압력이 지속되면서 저물가·저금리 기조로 복귀하기 쉽지 않을 수 있으며, 원·달러 환율 또한 수출 모멘텀 약화, 해외투자 증가 등의 요인으로 새로운 레벨이 형성될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오현희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2024년은 긴축 금융여건이 다소 완화되고 글로벌 교역 또한 소폭이나마 회복되면서 국내 경제를 둘러싼 제반환경은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저출산·고령화 가속 등으로 구조적인 저성장 장기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등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GDP 올해 1.3%서 내년 2.1% 성장 전망…수출·설비투자 회복연구소는 올해 우리나라 GDP가 고물가·고금리의 부정적인 파급효과 등으로 1.3%(추정) 성장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2024년에는 디스인플레이션 추세 및 주요국 금리인상 기조 종료, 제조업 경기 개선 등에 힘입어 수출과 설비투자가 회복하면서 올해보다 개선된 2.1%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민간소비 성장률은 2.2%(2023년 2.0% 추정)로 완만한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펜트 업(억눌렸던 수요가 급속도로 살아나는 현상)’ 수요 약화 속 고용 및 임금 증가세 둔화,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건설투자는 올해 0.2%(추정)에서 -0.3%로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중 부동산 경기 둔화로 착공과 수주 등 선행지표의 부진이 심화되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내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설비투자는 재고 부담이 점차 완화되는 가운데 IT 경기 회복에 따른 반도체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비 IT 부문의 차세대 기술 선제 투자 등으로 개선 흐름을 보이며 올해 -1.7%(추정)에서 내년 3.0%로 증가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원·달러 환율 안정화 및 서비스물가의 상방압력 약화로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원자재 수급불안 속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 등으로 둔화 경로의 불확실성은 남아 있는 상황으로 판단했다.오 연구위원은 “2024년 국내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나, 2023년 큰 폭 둔화에 따른 기저효과 등을 감안할 때 성장 모멘텀은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기준금리 내년 상반기까지 현 수준 유지…시장금리는 하락세연구소는 또 물가 위험 잔존 및 가계부채 재증가 부담으로 기준금리가 2024년 상반기까지는 현 수준(3.5%)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수준이 2%대로 안정화되는 2024년 하반기 중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정책 전환을 확인한 후 후행으로 금리인하가 단행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시장금리는 국내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반영되면서 연중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정책금리 고점 인식이 확산하고 긴축으로 인한 미국 성장둔화가 가시화되면서 대외 금리가 하락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봤다. 윤석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연준이 2023년 말까지는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나, 2024년 이후 물가 압력 완화 및 국내외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연중 시장금리는 상고하저 흐름이 예상된다”며, “정기예금 재유치 경쟁 및 정부의 은행채 발행한도 폐지에 따른 순발행 증가 우려 등은 금리 하락세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원·달러 환율은 2024년 상반기 1293원에서 하반기 1268원으로 ‘상고하저’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연준의 긴축 종료 및 달러화 강세 압력 완화 속 수출 회복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 반도체 경기 개선에 의한 외국인 자금 유입 기대 때문이다. 한편 내년 주택가격은 올해보다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봤다. 주택 매수 회복세가 이어지겠지만 가계부채 부담이 크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가계의 차입여력도 낮은 상황에서 매수세가 크게 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하서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3년 후 공급부족 우려가 심화되며 가격 상승여력이 큰 수도권으로 매수세가 집중되겠다”며 “정책 모기지가 축소되고 대출 상환 부담이 큰 상황에서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매수세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 "한은이 LTV 규제할 수 있었다면 가계부채, 지금과 달랐다"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TI) 등 거시건전성 정책 툴을 갖고 정책 결정을 할 수 있었다면 지금처럼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은이 2011년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 ‘금융안정’을 추가했음에도 거시건전성정책을 금융당국이 독점함에 따라 금융안정을 위한 ‘사전적 대응’의 역할은 제한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가운데 한은은 디지털뱅크런에 대비해 금융기관에 ‘유동성 공급망’을 확충하는 등 ‘사후적 대응’만 강화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특정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정책 판단의 옳고그름을 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저물가 시절, LTV강화하면서 ‘금리 낮췄더라면’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5일 서울 한은 별관 2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한은·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심포지엄’에서 “한은법 개정에 따라 한은 목적조항에 금융안정을 포함시켰지만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 수행 과정에서 한은의 참여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금융불안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거시건전성 정책’이 우선돼야 하는데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부터 정보 공유를 위해 차관급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운영돼왔고 2021년부턴 상시회의체로 전환돼 한은 총재, 경제부총리 등이 참여하는 최고회의로 격상됐지만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한은법 개정으로 ‘금융안정’이 목표에 추가되고 금융안정국이 금융안정보고서를 연 2회 발간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지만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금융안정을 어떻게 고려할지에 대해선 구체적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안정국은 금융안정 관련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LTV, 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거시건전성 도구는 금융감독기관이 독점한다.그러다보니 금융안정과 물가안정 사이에 상충관계가 수시로 발생하고 이에 대한 대처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신 교수는 “거시건전성 정책은 금융위에 의해 주도되고 한은 참여가 제한적”이라며 “2014년 초이노믹스(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집 내서 빚사라)와 최근처럼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이 조화롭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한은이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이 은행의 대출 금리 상승을 억제하고 DSR 규제 예외 규정을 확대했다. 이와 관련 신 교수는 “팬데믹 이전,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임에도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을 고려해 금리 수준을 낮추지 못했다”며 “거시건전성 정책 도구를 한은이 보유하는 경우 LTV, DTI 등을 활용해 가계부채의 증가를 막으면서 보다 완화적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2017년 11월, 1년 넘게 동결했던 금리를 인상했다. 당시 물가상승률은 1.2%였음에도 말이다. 당시 금통위원들은 가계부채 급등,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금융불안정을 우려했다. 신 교수는 “한은이 거시건전성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거시건전성 정책이 불충분할 경우 통화정책이 동원될 수 있으나 이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은 대출제도 개편 ‘사후적 기능’…유동성 문제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한편 한은은 7월 디지털 뱅크런에 대비해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할 때 담보로 잡게 되는 ‘적격담보대출채권’에 지방채, 우량회사채, 기타공공기관채 외에 대출채권을 확대하고, ‘자금조정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등 유동성 공급망을 확충하는 내용의 대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또 유동성 부족시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자금을 즉각 공급키로 했다. 신 교수는 이에 대해 ‘사후적 금융안정’ 기능 강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금융안정을 추구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신 교수는 “개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최종대부자 기능을 수행할 경우 민주적 정당성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정치적 비난 및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최종대부자 기능을 수행한 후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민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 유동성 지원은 일시적 유동성 문제에 봉착한 금융기관에 한해 제공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은법 25조 1항에 따르면 금통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한은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당해 회의에 출석한 모든 금통위원은 한은에 대해 연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문제는 또 있다. 금융기관이 겪는 어려움이 단순한 일시 유동성 부족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현실적으로 일시적 유동성 문제와 지급능력(solvency) 문제를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한은이 대상 금융기관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오늘도 매매 문의 없나요?"…오피스텔 거래량 '반토막'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고금리와 경기 침체 영향으로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주자인 오피스텔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 전국 오피스텔 중 70% 정도가 밀집해 있는 수도권에서 거래 감소가 두드러진 가운데 공급도 큰 폭으로 줄고 있어, 특별한 대안 없이는 내년에도 오피스텔 시장의 고전이 예상된다. 5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8월 기준 전국의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은 2021년 4만3124건, 2022년 3만3939건, 2023년 1만7853건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오피스텔은 2021년 아파트 시장의 가격 급등, 규제 반사이익으로 거래가 활발했지만, 2022년 들어 오피스텔도 DSR규제 대상에 포함됐고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시장이 위축되기 시작했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서 불거진 역전세, 전세사기 위험이 임차수요 감소로 이어지면서 투자 매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올 들어 오피스텔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의 거래량이 전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53.4%, 2만5247건→1만1772건)하면서 전반적인 거래시장 위축을 이끌었다. 연초 주택시장 규제 완화 이후,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대체재인 오피스텔의 매력이 낮아진 것이 거래 급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수요뿐만 아니라 건설경기 및 수익형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으로 오피스텔 공급량도 감소하는 분위기다. 4일 조사 기준 올해 전국 오피스텔 분양물량(예정 포함)은 2022년 실적 대비 8183실(30.8%) 감소한 1만8404실로 집계됐다. 작년부터 분양물량이 크게 줄었고, 분양에서 입주까지 2~3년여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24년 오피스텔 입주물량은 3만 실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오피스텔이 대부분 도심에 위치하고, 아파트 청약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등 젊은 층의 주거사다리로 자리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급 위축으로 주거 선택 폭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월말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에 건설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입지, 사업성에 따라 움츠러들었던 공급이 풀릴 수 있겠지만 뚜렷한 수요 진작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며 “오피스텔 시장은 수급 모두 위축된 가운데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