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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방 조정대상지역 해제 검토..과열발생지역은 추가 지정"
  • 국토부 "지방 조정대상지역 해제 검토..과열발생지역은 추가 지정"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토교통부가 시장이 안정된 일부 지방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해제 여부를 검토한다. 반면 국지적으로 집값 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기지역 등을 추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국토부는 2일 “최근 서울 일부지역에서 주택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집값이 상승하고 있고, 지방시장은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며 “8·2 대책의 기조 위에서 서민 주거 안정 방안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작년 8·2 대책 등을 통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해왔다. 향후 국지적 과열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과열이 확산될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방 조정대상지역 중 시장이 안정되고, 청약과열이 진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국토부는 이미 예고된 시장안정조치와 주택공급 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오는 10월부터 은행권 여신관리 지표로 도입 예정인 총부채상환비율(DSR)이 적기 도입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하반기 논의 예정인 세제 개편방안 등에 대해서도 투기수요 억제와 시장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서울시 등과 협조해 도심 역세권·유휴지·개발제한구역(GB) 등을 활용, 공공주택지구 입지를 확보해 도시 내 주택공급도 확대한다.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조기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경우 과열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선정을 배제하고, 선정 이후에도 사업시기를 연기, 중단한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보유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상과세를 실현한다.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조속히 가동함으로써 다주택자의 주택거래 및 보유현황, 임대소득 및 임대등록 현황을 파악하고 개인별 주택소유 현황, 추정 임대료 등 관련 자료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정기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국토부는 기존 8·2 대책 등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힘을 쏟는다. 집값 불안지역과 청약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 및 불법청약·전매 점검을 강화하고 재건축·재개발 등 조합원 재당첨 제한 등 정비사업 규제의 준수여부도 점검한다. 필요 시 국세청과 협조해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협조해 LTV·DTI 규제 준수 여부 및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8·2 대책에 기반한 시장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되 집값 불안이 재연될 경우에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8.02 I 성문재 기자
신한금융, 그룹통합 중금리신용대출 플랫폼 출시
  • 신한금융, 그룹통합 중금리신용대출 플랫폼 출시
  • 신한금융그룹이 18일 금융권 최초로 그룹사가 통합해 고객에게 비대면 신용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대출마당’ 플랫폼을 출시했다. (사진=신한금융지주)[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18일 금융권 최초로 그룹사가 통합해 고객에게 비대면 신용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대출마당’ 플랫폼을 출시했다.‘스마트대출마당’은 대출이 필요한 고객이 단 한 번의 접속으로 신한은행·신한카드·신한생명·신한저축은행 등 신한금융 4개 그룹사의 비대면 대출 상품들 가운데 한도, 금리 등을 조합해 고객별로 최적화된 상품패키지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고객은 ‘스마트대출마당’을 통해 은행의 저금리 우량 신용대출부터 카드·생명·저축은행의 햇살론을 포함한 최적의 중금리 신용대출까지 신한금융그룹의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을 한 번에 추천받을 수 있다.기존에는 대출이 필요한 고객이 은행·카드 등 본인이 거래하는 여러 금융회사에 일일이 문의해 필요한 대출 한도와 금리 등을 조회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스마트대출마당’에서는 휴대폰을 통해 본인인증 후 재직서류 등을 간편 방식으로 제출하면 4개사에서 각각 제공해 줄 수 있는 대출 최고한도와 최저 금리 등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또한 그룹사별로 추천된 상품을 조합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스마트대출마당’에 탑재된 ‘자동 조합’ 기능을 활용하면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최적의 대출 포트폴리오를 추천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대출상품을 조합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신한금융그룹이 금융권 최초로 제공하는 그룹사 통합 비대면 신용대출 서비스 ‘스마트대출마당’ 플랫폼 시현 화면. (사진=신한금융지주)예컨대 대출신청금액을 4000만원으로 입력 후 ‘자동조합’을 선택하면 ‘스마트대출마당’에서 자동으로 최저금리를 제공하는 신한은행의 최대한도 2000만원을 시작으로 평균 금리가 가장 낮게 대출이 가능한 그룹사 순(카드 500만원, 생명 500만원, 저축은행 1000만원)으로 대출 포트폴리오를 제시해준다.‘스마트대출마당’에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반영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개념을 그룹 차원에서 도입,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심사가 가능하도록 했다.그룹의 신용평가 역량을 집중한 그룹 통합 신용평가모형을 그룹사별 신용대출 심사전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개인신용대출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했다.신한금융 관계자는 “‘스마트대출마당’은 포용적 금융의 한 축인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그룹의 역량을 집결한 새로운 대출 서비스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추천 상품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편의성 개선 및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중금리 대출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18.07.18 I 박일경 기자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당정, 경제정책 방향 협의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오늘(1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선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키로 결정된 데 대해 노동계와 재계 모두 반발하는 가운데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과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는 청년층·노년층 등에 대한 보호·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이외에 금융감독원에서는 상호금융업권의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및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준비상황과 퇴직연금시장 관행 혁신방안 등을 발표한다. ◇경제·금융06:00 금융감독원, 상호금융업권의 DSR 및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준비상황 및 향후계획08:00 국무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 09:00 금융감독원, 임원회의11:00 해수부, 제7차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 개최12:00 공정거래조정원 2018년 상반기 분쟁조정 실적12:00 금융감독원, 퇴직연금시장 관행 혁신방안14:00 지역혁신주체 협력 워크숍(경제부총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판교)15:00 2018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정치·사회07:00 더불어민주당,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 대책 당·정·청 협의10:00 제헌절 기념식
2018.07.17 I 경계영 기자
농협 등 상호금융권도 23일부터 DSR 도입…가계·자영업자 대출 죈다
  • 농협 등 상호금융권도 23일부터 DSR 도입…가계·자영업자 대출 죈다
  • 서울의 한 은행 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오는 23일부터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 금융권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대출 규제를 시범 도입한다. 부동산 임대업 등 자영업자 대출 급증을 막기 위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 개인 사업자 대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도 같은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은행권에 이어 상호금융권도 대출을 죄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23일부터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 금융권 가계 대출에 DSR을 도입하고, 개인 사업자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4월부터 5개 상호금융중앙회와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지난달 새 규제 도입을 위한 세부 업무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각 중앙회도 오는 20일까지 업무 방법서 등 표준 규정 개정을 마치고 이달 22일부터 전산 시스템 테스트를 시작할 계획이다. 새 규제 도입에 따라 앞으로 가계와 자영업자가 상호 금융권에서 대출받기 한층 깐깐해질 전망이다. DSR은 대출받으려는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다. 대출 원금과 이자를 자기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빌려준다는 취지로, 시중은행은 지난 3월 말부터 시범 도입했고, 저축은행·신용카드사 등 제2금융권도 상호 금융권에 이어 오는 10월부터 DSR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범 도입은 실제 DSR 비율을 대출 관리 지표로 의무적으로 활용하기 전에 금융기관이 실무에서 자율적으로 지표를 산출해 대출자에게 적용하는 등 연습해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DSR은 은행이 오는 10월, 상호 금융·제2금융권의 경우 내년부터로 직접적인 대출 관리 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금융 당국은 개인 사업자 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달 23일부터 상호 금융권에 RTI, LTI도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RTI는 연간 임대 소득을 대출 이자 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주택 임대업의 경우 RTI가 125%(비주택은 150%) 이상이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LTI는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에 근로소득 등을 합친 총소득과 해당 자영업자가 모든 금융권에서 빌린 가계 대출 및 개인 사업자 대출을 합산한 전체 부채를 비교하는 방식이다. 앞으로 금융기관은 자영업자에게 1억원 이상을 신규 대출할 때 LTI를 산출해 참고해야 하고, 10억원 이상을 대출할 경우 LTI 적정성에 관한 심사 의견을 남겨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가계부채 관리 점검 회의에서 “이미 350조원을 넘어선 개인 사업자 대출은 가계 대출에 준하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올해 중으로 2금융권까지 개인 사업자 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자금의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사후 점검을 대폭 강화해 즉각적인 대출 회수 조치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양진호 금감원 상호금융감독실장은 “금감원과 각 중앙회는 새로운 제도가 원활히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제도 시행으로 상호 금융 이용자의 불편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각 중앙회는 내규 정비, 전산 개발, 직원 교육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새 제도 시행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 중앙회별로 자체 현장 대응반을 운영하며 대출자 민원이나 직원 문의 등에 대응할 방침이다.
2018.07.17 I 박종오 기자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당정, 경제정책 방향 협의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내일(1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선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키로 결정된 데 대해 노동계와 재계 모두 반발하는 가운데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과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는 청년층·노년층 등에 대한 보호·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이외에 금융감독원에서는 상호금융업권의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및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준비상황과 퇴직연금시장 관행 혁신방안 등을 발표한다. ◇경제·금융06:00 금융감독원, 상호금융업권의 DSR 및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준비상황 및 향후계획08:00 국무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 09:00 금융감독원, 임원회의11:00 해수부, 제7차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 개최12:00 공정거래조정원 2018년 상반기 분쟁조정 실적12:00 금융감독원, 퇴직연금시장 관행 혁신방안14:00 지역혁신주체 협력 워크숍(경제부총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판교)15:00 2018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정치·사회07:00 더불어민주당,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 대책 당·정·청 협의10:00 제헌절 기념식
2018.07.16 I 경계영 기자
"하반기 집값, 수도권 오르고 지방 떨어진다"..미분양 증가 우려
  • "하반기 집값, 수도권 오르고 지방 떨어진다"..미분양 증가 우려
  • 자료: 국토연구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올 하반기에 수도권 집값은 소폭 오르고 지방 집값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약세가 점쳐졌다.국토연구원은 16일 이같은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지역별 맞춤형 정책, 임차인 보호, 주택금융지원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수도권 집값 0.3% 상승..지방은 0.7% 하락” 국토연구원은 하반기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약 0.3% 상승하고 지방은 0.7% 안팎으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적으로는 0.2% 정도 떨어진다는 계산이다. 준공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금리인상 가능성,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및 임대소득세 강화, 금융규제 확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하락 전망이 우세하다는 평가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전철 확대, 남북관계 개선 수혜 등의 지역적 상승 요인이 있다. 풍부한 단기 유동자금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진행도 가격 상승을 뒷받침하는 재료다. 전세시장의 경우 전국이 1%대 약세를 보이며 수도권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준공 물량 증가로 전세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보유세 및 임대소득세 개편 등의 영향으로 장기 임대사업자 등록이 활성화되면 전국 임대차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수도권은 1.2%, 지방은 1.1% 정도 전세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점쳤다.국토연구원은 공급 과잉 등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했다. 현재 6만가구인 미분양 주택이 7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금융 규제로 신규 매수 수요가 위축된데다 보유세 및 임대소득 과세가 강화된 영향이다.올해 주택 매매거래는 장기평균 90만가구를 밑도는 85만가구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정부 규제 강화와 지역경제 침체 등이 거래 감소 요인으로 꼽힌다.주택 건설 인허가도 장기 평균 수준인 연 50만가구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난데다 세금 인상 등 정책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정책 강도 조절 필요..임차인 보호 확대하고 대출 위험 관리해야”국토연구원은 하반기 주택 가격과 관련해 상승과 하락 요인이 모두 있지만 하락 요인이 우세하다고 봤다. 상승 요인은 세계 경제의 견조한 성장, 국내 경제 회복, 풍부한 단기 유동자금이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수도권 공공택지 개발사업, 남북 관계 개선에 따른 접경지역 개발 기대 수요 증가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국지적 호재도 눈에 띈다.반면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 보호무역주의 강화, 유가 상승 등 수출 악재는 주택 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8·2 부동산 대책 등 정책 효과 지속, 종부세 및 임대소득세 개편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 신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금융 규제 확대 등도 대표적인 하락 요인이다.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시세보다 싸게 분양하는 분양아파트에 단기 유동자금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수출시장 악재가 확대될 경우 포항, 울산, 부산, 창원, 거제로 이어지는 동남권 경제 침체로 지역 주택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토연구원이 하반기 주택시장 영향 요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반가구는 신규 주택 과다 공급(26.6%),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19.2%) 등을, 중개업소는 금리 인상(32.5%), 보유세 개편(20.9%) 등을 주요인으로 인식했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정되고 있지만 국지적 불안 요인이 병존하고 있어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유지하면서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정책의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며 “역(逆)전세난 대비 보증금 반환 보증률 할인 강화, 장기임대 민간임대사업자 육성, 지역별 보증금 보호 범위 상향 조정, 실수요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 규제 완화 등 임차인 보호, 주택 금융 지원 확대 등을 검토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금리 인상에 대비한 주택담보대출 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한해 금리 상한 폭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위험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자료: 국토연구원
2018.07.16 I 성문재 기자
올 하반기 놓치면 안될 부동산 소식은
  • 올 하반기 놓치면 안될 부동산 소식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부동산114는 13일 올해 하반기 짚고 넘어갈 부동산 이슈를 소개했다. 이달 중으로 최종 권고안이 나오는 보유세 개편안과 함께 8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 12월 주택임대 소득 2000만원 감면한도 비과세 연장 종료 등이 주요 이슈로 꼽힌다. ◇7월 정부는 지난 6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이달 말 확정, 발표한 다음 9월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편 방안을 보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5%포인트씩 90%까지 제한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과세표준 6억~12억원 주택 보유자에 매기는 종부세 세율은 기존 0.75%에서 0.85%로 0.1%포인트 올라가고,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과표 6억원 초과에 0.3%포인트를 추가로 과세할 예정이다. 청년이 주목할 만한 부동산 이슈도 있다. 이달 말 나오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다. 이 통장은 청년이 임대 보증금이나 내 집 마련할 종잣돈을 모을 수 있도록 높은 금리에 비과세·소득공제, 청약 기능이 더해져있다. 만 29세 이하면서 총 급여가 3000만원 이하라면 사업·기타소득이 있어도 가입 가능하다. ◇8월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100곳을 8월 말 선정 발표한다. 8000억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엔 지자체 223곳, 공공기관 41곳 등 총 264곳이 신청했다. 또 정부는 8월부터 개발부터 기획, 임대, 중개, 평가까지 부동산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우수 사업자를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인증 사업자는 공공기관 홈페이지 홍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매입 임대 시 우선 매입 보장, 주택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 보증상품 판매 수수료 상향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금융부문에서 주목할 이벤트는 8월31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다. 앞서 열린 7월 본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나왔다는 점에서 8월 이후 인상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금통위 본회의는 10월18일과 11월30일에도 열린다. ◇9월9월부터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가족이 갑작스레 사망하더라도 유가족이 사망자의 보유 건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가까운 구청에 사망자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신청하면, 유가족에게 모든 건축물 정보를 알려준다. 이뿐 아니라 개인이 자신 소유의 건축물 정보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인천공항철도 14번째 역인 마곡나루역이 9월 개통을 앞뒀다.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김포공항역 중간에 있는 이 역은 9호선과 환승이 가능하다. 아울러 9월 새로 출시되는 비소구 적격 대출 상품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이 상품은 차입자의 상황 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해 대출 잔액이 담보 가치를 초과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를 부담하는 구조다. 재원이 한정돼있고 리스크(위험)가 있다는 점에서 중·하위 계층 가구에 우선 대출 지원된다. ◇10월10월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관리 지표로 본격 활용된다. 이미 3월부터 시중은행이 시범 도입됐으며 제2 금융권의 경우 상호금융업권이 7월부터, 저축은행·여전사가 10월부터 각각 적용할 예정이다. 10월엔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둔촌동 보훈병원을 잇는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이 개통된다. 보훈병원에서 김포공항까지 급행열차 기준 5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해진다. 2018년도 공인중개사 시험이 10월27일 치러진다. 원서는 8월13~22일 접수 받으며, 합격자는 11월28일 발표할 예정이다. ◇12월월세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에 대한 비과세가 올해로 유예 시한이 끝난다. 이들은 내년부터 분리과세(14%)를 적용 받는다. 신혼부부 희망타운이 12월 공급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신혼 희망타운 1만가구를 공급하고 하반기 중 입주 자격과 입주자 선정 기준, 기금 대출 연계 방안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위례신도시, 평택 고덕 등에서 입주자를 모집할 방침이다. 연말 서울 가락동 헬리오시티(옛 가락시영아파트)도 관심사다. 서울에서 공급된 단일 단지 가운데 최대 규모인 9510가구가 입주해서다. 상반기 서울 25개구 가운데 송파구(-2.33%)의 아파트 전셋값이 가장 많이 하락하는 등 송파구 전세시장을 뒤흔들 매물로 주목 받는다. 이외에 연내 나올 것으로 보이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예비타당성 결과도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GTX A노선을 연내 착공하고 GTX C노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A노선은 일산 킨텐스부터 동탄을, B노선은 송도와 용산을, C노선은 의정부 회룡과 금정을 각각 연결한다.
2018.07.13 I 경계영 기자
감정원 "하반기 매매·전세가격 하향 안정화"(종합)
  • 감정원 "하반기 매매·전세가격 하향 안정화"(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국감정원이 올해 하반기 집값이 지역별로 온도차가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하향 안정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의 강한 부동산 정책에 실수요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리란 이유에서다. 그간 치솟던 전셋값도 전국적으로 상당기간 하향 안정화할 전망이다. ◇부동산 매맷값 지역 차별화 지속채미옥 한국감정원 KAB부동산연구원장은 12일 서울 역삼동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18년 상반기 부동산시장 동향·하반기 전망’에서 “올 하반기 주택시장은 부동산 규제에다 금리 인상 가능성, 공급 증가 등 가격 하방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하향 안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정원은 올 하반기 전국적으로 매매 가격이 0.1%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보유세 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재시행 등 규제 정책을 내놓은 데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DSR이 도입되는 등 돈 빌리는 환경도 나빠지고 있어 매수 심리에 악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이 0.2%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16년 1.3%→2017년 2.4%→올 상반기 1.5% 대비 낮아진 수준이다. 이에 비해 지방의 주택 매매 가격은 지역 경제시장 위축과 입주물량 증가로 0.9%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채 연구원장은 “지역별 차별화 현상이 지속되며 개발 호재와 도시재생사업 가능성이 큰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 집값이 오르겠지만, 주택 공급이 늘거나 지역산업 경기가 침체되는 지역은 가격 하락세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으로 강남 등 ‘똘똘한 한 채’로 매수세가 몰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채 연구원장은 “1가구 1주택자여도 세금이 누진되는 형태로 바뀌는 데다 강남 인근 주택 공급도 늘고 있어 수요가 분산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감정원은 시장 심리가 쪼그라든 가운데 하반기 주택 거래량이 전년 대비 14.9% 줄어든 81만건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2008~2009년과 견주면 거래량이 크게 줄지 않는 수준”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시 이후 그간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투자 목적 거래가 줄고 실수요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자료=한국감정원 KAB부동산연구원◇오를 만큼 오른 전셋값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 주택 전세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가격이 1.0% 내릴 것이라고 감정원은 봤다. 실수요가 많은 지역은 관망세 짙은 매매시장에 대한 반사효과로 수요가 늘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입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더욱이 입주물량이 집중된 수도권 외곽과 일부 지방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逆)전세난이 가능하다고도 부연했다. 다만 감정원은 이와 관련해 역전세난보다 전셋값 하향 안정화에 더 초점을 맞췄다. 장기 시계열로 보면 전국의 주택전세가격 지수가 1.86으로 저점을 찍었던 2005년 1월 0.96 대비 193.72% 수준에 달하는 등 전셋값이 오를 만큼 오른 데 따른 조정이라는 것. 채 연구원장은 “이미 고점에 다다른 전셋값이 상당기간 하향 안정화할 것”이라며 “서민 입장에서도 전세가 월세보다 주거 부담이 낮다는 점에서 전세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긍정적 신호”라고 분석했다. 자료=한국감정원 KAB부동산연구원
2018.07.12 I 경계영 기자
이주열 "무역분쟁 확산시 수출 영향 적지 않아"
  • [일문일답]이주열 "무역분쟁 확산시 수출 영향 적지 않아"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은 기준 금리를 동결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서울 세종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무역분쟁이 처음에는 크게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봤던 것이 사실인데 날로 확대되고 있다”며 “(무역분쟁이) 시행에 옮겨진다면 우리 수출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하반기 경기가 상반기 대비 저조할 것 같다. 수요 측 물가도 상승 요인 크지 않아 보인다. 앞으로 통화정책 방향 어떻게 설정할 건지 궁금하다.△수정전망하면서 금년도 전망치를 소폭 낮춰서 2.9%로 내다봤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잠재수준 성장세라고 본다. 근원인플레는 1% 초반의 낮은 수준이지만 4분기경 가면 목표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성장과 물가의 흐름이 지난 4월달에 본 경로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모두발언에서 말했듯 경기흐름 내다보면서도 경로 상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고 대표적인 것이 무역분쟁이다. 그래서 반복하면, 불확실성 요인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저희들이 면밀히 보겠다.-무역전쟁에 따른 국내 경제 위기감 커지고 있다. 아직 국내 경제 지표에 구체적 반영 안 되고 있는데 국내 경제 영향을 어떻게 보고 있나. △미국이 철강에 대한 수입규제 발표했었고 최근에는 500억달러 규모의 상호수입관세 부과. 최근에는 2000억달러 규모의 부과 방침 밝혔다.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도 밝혔다. 무역분쟁이 처음에는 크게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봤던 것이 사실인데 날로 확대되고 있다. 사실상 향방을 가늠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의도도 깔려 있기 때문에 결국 전면전으로 가지 않고 적정선에서 타협될 것이라는 희망적 낙관론도 있다. 향방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지만, 말 그대로 시행에 옮겨진다면 우리 수출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경계감 가지고 있다.-최근 부진한 고용 때문에 총재의 금리결정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 같다. 고용상황은 어느 정도가 되면 부진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나. 수치로도 말해줄 수 있나. 신규 취업자 수가 몇 만명 이상이면 고용 부진이 아니라고 보나.△고용이 부진한 것은 사실이다. 우리 경제 고용상황을 보면, 인구구조의 변화라든가 경기성장세가 자본집약적 산업 중심이다. 서비스산업 생산성 속도 등을 감안해보면 예년과 같은 30만명 내외의 취업자수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고용부진에 대한 구체적 수치는, 구조 변화를 같이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20만명이다 몇 만명이다 하나의 수치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런 숫자 외에도 혹시 자연실업률이라든가 고용의 질,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놓고 같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보고 있다.-환율이 오늘 장중 1130원 돌파했다. 미중 무역전쟁 영향에 원화 가치 급락하고 있다. 오늘 금리도 동결되면서 원화약세 지속될 것 같다. 이로 인해 주식시장 등에서 자본유출 가능성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유출되고 있고, 저희들이 요인을 뜯어보면 주식자금 유출은 국내요인보다는 미중 무역분쟁 확대 우려에 따른 소위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가 높아진 데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환율뿐 아니라 경제 펀더멘털도 중요하고 기업의 실적전망이 중요한 잣대다. 우리경제의 대외건전성이 양호하고 국내기업의 실적전망도 양호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식자금이 나가고 있지만 대규모로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 것이 저희들 인식.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미중 무역분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어서 이런 앞으로의 불확실성 요인의 추이를 저희들이 면밀히 지켜보겠다.-고용부진과 최저임금 상승 여파로 소비 여력 떨어지는 상황에서 소수의견이 나왔다. 경제전망이 여전히 낙관적이라는 신호로 봐야 하는지 통화정책 여력 차원에서 인상시그널 보내는 것인지 궁금하다.△소수의견 개진이 금리인상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질문했는데, 어디까지나 금통위의 결정은 현 수준 유지고 한 분이 소수의견을 냈다. 이것이 금통위의 공식적 인상시그널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인상 소수의견을 내신 분의 의견은 저희들이 의사록을 통해서 확인해주시길 바라고 있다.-미중 무역분쟁 탓에 원화가 위안화 연동 정도가 심해졌다고 하는 이야기 나온다. 특히 절하 폭이 상당 부분 위안화와 똑같이 가고 있다. 무역분쟁이 미치는 직접 국가인 중국과 우리나라의 절하 폭이 같다는 것은 과도한 절하 폭이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인민은행은 구두개입 단행했고 금융시장 안정화된 영향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나.△최근 원화가 위안화 움직임과 동조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상 6월 들어서 원화와 위안화의 움직임이 동조화된 것은 6월 중순 이후에 미 중 간 무역분쟁 확대에 따른 것이다. 사실상 원화뿐 아니라 아시아 대부분 국가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사실상 최근 원화가 최근에 빠른 약세를 나타냈지만 3개월로 시계를 보면 지난 4월 이후에 미 달러화 소위 글로벌 달러화 강세로 인해 여타 신흥국 통화가 급격하게 약세를 보였다. 원화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 동안 강세를 보여왔다. 북미 정상회담이 종료되고 나서 그 시점을 계기로 미중 무역분쟁이 확대되면서 그에 따라 단기간에 원화가 빠르게 약세를 보인 것이 사실이다. 기한을 4월을 보면 그 이후에 원화의 흐름은 다른 통화 위안화 약세 같은 것을 비춰볼 때 원화 약세가 과도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화 절하 폭이 아시아에서 최상위권. 원화가 경제 펀더멘털 반영한다고 보는지, 대외여건이 다소 반영된 쏠림이 원화 가치 절하에 영향 미쳤다고 보는지 의견 듣고 싶다.△원화의 흐름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 외국인 증권자금이 펀더멘털 반영했냐는 건데, 주식자금은 나가고 있지만 채권 자금은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 증권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움직임. 그것도 외화 유동성 사정이 양호한 점 감안해볼 때 최근 원화 약세가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털을 반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최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높고 또 여러 가지 금융외환시장에 미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환율의 가격변수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도 유의해서 시장상황 면밀히 살피겠다.-7월 경제흐름 살피고 통화정책 방향 한다고 했다. 그런데 통방문구에서는 다소 자신감 내비친 것 같다. 완화정도 추가 조정 필요성이 좀 높아진 것인가.△성장률을 소폭 낮췄지만 상반기 중 실적도 반영하고 부각된 하방 리스크도 고려한 데 따른 결과다. 물가도 아직은 낮은 수준입니다만 물가에 미치는 요인 고려해보면 4분기 갈수록 물가상승률은 높아질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다. 그렇게 보면 지난 4월달에 봤던 성장과 물가 경로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저희들이 의결문에도 나와 있는데,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는 저희들이 늘 그런 말씀 드렸다. 잠재수준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도 목표수준에 근접하게 된다면 그 때 가서는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기존의 그런 입장에서 바뀐 것은 없다. -현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일자리 창출인데 지금은 최악의 상태다. 통화 긴축보다는 완화를 했을 때 일자리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나.△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 보면 통화정책은 완화적으로 운용한다면 성장 촉진해서 그 결과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사실상 한국은행이 수년간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해왔고 통화정책의 기조는 성장을 서포트할 수 있는 완화적인 수준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에 고용상황을 보면 고용이 상당히 부진합니다만 부진한 원인이 일부 업종의 경기부진이라든가 외국인 관광객이 본격 회복되지 않아서 서비스업의 고용부진도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구조적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 요인도 같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상황의 개선은 통화정책 재정정책도 거기에 영향을 주겠습니다만 구조적인 개선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만 고용상황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미국이 올해 추가로 금리를 2번 인상하게 되면 내외금리차 1%포인트고 내년에는 더 큰 폭 확대된다. 내외금리차가 자금유출에 영향 크지 않다고 하지만 걱정거리라는 의견도 있다. 반면 채권시장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 들어오면서 자본유출 크게 관계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앞으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자본유출 어떻게 보나.△소위 한미간 금리의 역전되고 역전 폭이 계속 확대됐지만 채권자금을 중심으로 외국인 증권자금이 순유입되고 있다. 이는 아무래도 기초 경제 여건이 건실한 점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식했다고 해석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최근 국제금융시장은 정말 대단히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최근 몇 개월간 상당히 커졌고 국내금융시장도 영향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주요 가격변수라든가 글로벌 자금 흐름의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금리 역전 폭이 더 확대되는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럴 때 금리격차로 투자자금이 유출이 확대된다면, 그런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계하고 있다. 경계하지만,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잠재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가는 대체로 견실한 수준으로 볼 수 있고, 외환부분 건전성이 양호한 점을 감안해보면 아직은 대규모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금리역전폭 확대되는 상황도 눈 여겨 보고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린다.-전반적인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개인 사업자 대출 증가세는 빨라지고 있다. 연체율도 오르고 있어서 잠재리스크인데, 이들 대출 증가속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가계부채 전반에 대해서 예전보다 개선됐다고 보는지 악화됐다고 보는지 궁금하다.△주담대 중심으로 증가세 둔화. 신용대출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 그러나 최근 통계를 보면 신용대출 증가세도 둔화됐고, 앞으로도 DSR 등의 규제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점. 그리고 대출금리가 상승압력 등을 감안하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본다. 신용대출이라든가 개인사업자대출 위험관리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 증가세는 좀 계속 둔화될 것으로 본다. 그러면 가계부채 개선됐다고 보느냐 하는 판단은, 과거 한 2~3년간 2015~2016년에는 두 자리 수로 상당 폭 늘어났었다. 금년에도 증가세가 꺾이긴 했지만 7% 내외 이렇게 보면 소위 소득 증가율을 웃도는 증가세이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는 계속 상당히 시간을 두고 유의하고 억제 노력을 지속해야 하는 문제로 보고 있다. -성장률 소폭 낮췄지만 소비는 여전히 꾸준한 증가세 이어질 것으로 봤다. 이유가 뭔가.△성장률을 소폭 낮췄는데 그 배경은 상반기 실적을 반영했다. 소위 글로벌 무역분쟁이라고 하는 하방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했고 그뿐 아니라 정부 추경이라고 하는 상방 요인도 감안했다. 자세한 것은 오후 설명. 소비도 마찬가지다. 한두 달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흐름으로 보면 소비는 여전히 견실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명목임금 상승률이 옛날보다 높다는 이유가 있고 자세한 것은 오후에 조사국에서 설명할 것.-내년 성장률 물가는 어떻게 변경됐나. △내년 경제성장은 2.8로 본다.-KDI가 정부를 대변한다고 하면 내수증가세 악화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개선추세 악화. 경제전망 보면 한은은 낙관하는 것 같은데, 내수 전망이 한은 전망대로 갈 수 있는 것인지. ESI도 지난해 11월 이후 하락하고 있는데 과연 심리 개선에 따른 내수증가세도 이어지는지. △KDI와 다르다고 하는데 기관마다 뷰가 다를 수 있다. 어느 기관은 이렇다고 비교해서 말할 사안은 아니다. 오후에 다 설명이 있을 것.-물가가 4분기에는 높아진다고 했다. 그러나 수요측 물가 압력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 든다. 헤드라인 물가는 올라갈 수 있지만 수요측 물가 낮다면 하반기 물가가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물론 물가목표제는 헤드라인 전체 소비자 물가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통화정책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물가 지표를 본다. 수요 측면의 물가 압력을 본다면 근원 인플레도 중시하고. 물가도 분해를 해보면 지금 물가가 유가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있는데 전체 물가 수준이 1% 중반 낮은 수준. 코어도 낮은데, 여러 요인 있지만 소위 규제물가.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 억제가 상당 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 규제물가를 빼고 보면 다른 물가 움직임이 나온다. 여러 가지 것을 분석을 해보면 수요측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요인을 분해해보면 이쪽에서의 물가압력도 높아질 것으로 봤다.
2018.07.12 I 김정현 기자
한국감정원 "강해진 정부규제…하반기 전국 집값, 소폭 하락할 전망"
  • 한국감정원 "강해진 정부규제…하반기 전국 집값, 소폭 하락할 전망"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국감정원이 올해 하반기 집값이 지역별로 온도차가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하락 반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보유세 개편·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 등 규제가 강해지며 주택시장에서의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채미옥 한국감정원 KAB부동산연구원장은 12일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18년 상반기 부동산시장 동향·하반기 전망’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상반기 주택 매매시장에 대해 채 연구원장은 “양도세 중과 등 정부 규제정책에 주택 공급 확대가 더해지며 주택 매매시장이 안정화하고 매매 가격이 오르던 서울 강북과 경기 일부 지역도 상승 폭이 둔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감정원에 따르면 상반기 매매시장에서 주택 가격은 0.5%, 아파트 가격은 0.1% 각각 오르며 2017년 상반기 상승률 주택 0.5%, 아파트 0.4% 대비 상승 폭이 축소됐다. 하반기 집값은 전국적으로 0.1% 떨어질 것이라고 감정원은 내다봤다. 정부가 보유세 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재시행 등 규제 정책을 내놓은 데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DSR이 도입되는 등 돈 빌리는 환경도 나빠지고 있어 매수 심리에 악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이 0.2%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16년 1.3%→2017년 2.4%→올 상반기 1.5% 대비 낮아진 수준이다. 이에 비해 지방의 주택 매매 가격은 지역 경제시장 위축과 입주물량 증가로 0.9% 떨어지리란 예상이다. 채 연구원장은 “지역별 차별화 현상이 지속되며 개발 호재와 도시재생사업 가능성이 큰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 집값이 오르겠지만, 주택 공급이 늘거나 지역산업 경기가 침체되는 지역은 가격 하락세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 전세시장의 경우 실수요가 많은 지역은 관망세 짙은 매매시장에 대한 반사효과로 수요가 늘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입주 물량이 증가해 전국적으로 가격이 1.0% 내릴 것이라고 감정원은 봤다. 특히 입주물량이 집중된 수도권 외곽과 일부 지방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逆)전세난이 가능하다고도 부연했다. 아울러 감정원은 시장 심리가 쪼그라든 가운데 하반기 주택 거래량이 전년 대비 14.9% 줄어든 81만건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하반기 주택시장은 부동산 시장 관련 규제에 금리인상 가능성, 공급 증가 등 가격 하방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하향 안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한국감정원 KAB부동산연구원
2018.07.12 I 경계영 기자
대출 규제·금리 인상에.. 잘 나가던 꼬마빌딩 거래 ‘반토막'
  • 대출 규제·금리 인상에.. 잘 나가던 꼬마빌딩 거래 ‘반토막'
  • 그래픽=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에 사는 50대 자영업자 이모씨는 한달 전 강남구 논현동 이면도로에 있는 지상 5층짜리 건물을 38억원에 팔았다. 대지면적 230㎡(약 70평)규모로 올해 초 42억원에 매물을 내놨으나 매수세가 아예 따라붙지 않자 울며 겨자 먹기로 매도 가격을 4억원이나 낮춘 뒤에야 새 주인을 찾은 것이다. 인근 비슷한 규모의 건물이 2년 전 45억원 선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5% 가량 값이 떨어졌다.한동안 적은 자본으로도 투자가 가능해 이른바 ‘건물주’를 꿈꾸는 일반인에게까지 큰 인기를 끌었던 ‘꼬마빌딩’이 요즘 혹독한 거래 부진을 겪고 있다. 꼬마빌딩은 금액 50억원 미만의 업무·상업용 소형 단독 건물을 말한다. 작년까지만 해도 건물 가격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나와 매매가 활발했지만 최근 정부의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매매수요가 뚝 끊겼다. 이런 탓에 올해 상반기(1월~6월) 꼬마빌딩 거래량은 작년과 비교해 아예 ‘반토막’이 났다. ◇대출 규제 및 금리 인상에 거래량 ‘반토막’빌딩 중개 전문업체 빌사남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전체 빌딩 매매 거래 건수는 총 1074건으로 작년 상반기(2115건)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 빌딩 매매의 대다수 거래를 차지하는 금액 50억원 미만 꼬마빌딩의 거래 부진이 전체 빌딩 매매 거래량 급감 원인으로 꼽힌다.올 상반기 꼬마빌딩은 총 797건이 팔리며 작년(1761건) 대비 거래량이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만 해도 월평균 300건을 웃돌던 꼬마빌딩 거래량은 올해 1월부터 꾸준히 줄어 5월 88건, 6월 42건 등으로 급감한 상태다. 올 3월 말부터 시행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된데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전하나 빌사남 팀장은 “시중은행 금리는 계속 올라 이자 부담이 커진데다 무엇보다 최근 대출 문턱까지 높아져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매수세가 급격히 꺾였다”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 몇 년간 빌딩시장 호황으로 매매값이 이미 많이 오른데다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임대수익률 하락 우려도 매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실제 작년까지만 해도 30억원짜리 빌딩을 사기 위해서는 5억~6억원의 자기 자본만 있으면 됐다. 거래가의 80%까지 은행 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 3월 말부터 강화된 대출 규제로 해당 건물의 대출은 최대 50%에 불과, 최소한 15억원의 현금 동원 능력이 있어야 매입이 가능해졌다. 강남구 논현동 A공인 관계자는 “꼬마빌딩을 사려고 사무실(중개업소)에 들렀다가 대출 가능 금액을 파악하고 발길을 돌리는 고객들도 많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빌딩 매입 주요 거래층도 점차 개인에서 자본력이 있는 법인으로 옮겨가는 추세다. 빌딩중개 전문기업 리얼티코리아가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미만 중·소형빌딩의 매수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4월까지만 해도 전체 거래량의 75%는 개인투자자가 차지했지만, 5월 들어 이 비율이 54%로 줄었다. 리얼티코리아 관계자는 “그간 개인이 전체 빌딩 매매량의 70~80%를 차지했지만 올 들어 평균 60% 후반대까지 떨어졌다”며 “반면 같은 기간 법인의 거래 비중은 25% 안팎에서 30% 넘게 늘었다”고 말했다.◇매수세 없어 시세도 하락세매수세가 따라붙지 않다 보니 주변 시세보다 몸값을 낮춘 급매물도 적잖게 나오고 있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강남구 역삼동에서는 지상 5층짜리 빌딩이 40억원에 매물로 나와 있다. 이 가격은 인근에서 1년 전 매매 계약한 꼬마빌딩에 비해 3.3㎡당 매매값이 300만원이나 떨어진 것이다. 지난 5월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4층짜리 건물(면적 250㎡)의 경우 지하철 상수역 역세권 입지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3.3㎡당 6800만~7100만원)보다 싼 3.3㎡당 6600만원에 겨우 팔렸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내수 경기는 부진한데 대출금리는 계속 올라 소형 건물 임대수익률이 위태로울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며 “앞으로 마음이 급한 건물주들은 급매물을 내놓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정부의 주택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이 가시화하고 있어 강남권 고가 주택에서 꼬마빌딩과 같은 소형 업무·상업용 건물로 투자 수요가 옮겨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업무·상업용 건물은 이번 보유세 인상 규제 칼날도 비껴간데다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50%대로 아파트(70% 안팎)에 비해 낮아 재산세 부담도 덜하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빌딩 밀집지역 전경. (사진=이미지투데이)
2018.07.11 I 박민 기자
부동산 매입·보유·매각 규제 상당...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부동산 매입·보유·매각 규제 상당...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사진=뉴시스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 하반기 정부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 개편이 확정되는 등 대출과 세금 등 각종 부동산 수요억제책이 현실화된다. 매입·보유·매각 단계에서 강화되는 규제가 상당한 만큼 부동산 자산의 관리와 운용, 절세에 만전을 기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이에 따라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각종 부동산 제도 변화를 부동산정보 서비스업체 직방과 함께 살펴봤다. 이해를 돕기 위한 자세한 제도설명과 함께 관련내용은 하단에 표로 일괄 정리했다.△주거급여 제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주거급여 수급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이다. 비수급 빈곤층 주거안정성 제고를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격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2018년 10월부터 폐지된다.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에서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또한 주거급여 기능강화를 위해 선정기준을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까지 확대하고, 주거급여 급여수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다.△제2금융권(상호금융업·여전사)의 DSR도입제1금융권 은행들은 올해 3월 26일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을 도입하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중이다. DSR을 올해 10월부터 관리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제2금융권은 업권별로 순차적으로 DSR을 연내 도입·시행할 예정이다. 상호금융업권은 7월부터, 저축은행·여전사는 10월부터 적용한다. 상호금융업권은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 취급이 DSR을 적용하되, 서민금융상품 등 [서민금융상품(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소액 신용대출(3백만 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이주비대출 등] 일부 대출의 경우 예외 허용할 예정이다.△부동산임대업 등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강화은행(올해 3월 기도입)에 이어 제2금융권도 부동산임대업 취급 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을 산출해 해당대출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한다. 상호금융권은 7월부터, 저축은행·여전사는 10월부터 적용한다.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유효담보가액=담보기준가액×담보인정비율·선순위 채권액(임차보증금 등)]을 초과해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일정금액씩 분할상환토록 했다.△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종료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 주택임대차시장 가격 안정취지로 주택 임대수익 금액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임대소득을 비과세해줬지만, 2019년부터 분리과세(14%)를 적용 받는다. 납세자는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가 더 유리하면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간주임대료 과세 시 주택수 계산 특례 기준 조정 및 적용기한 종료월세는 고가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임대료에 대해 과세하고, 전세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간주임대료 산정 시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 원&60㎡ 이하 주택)의 보증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이자상당액(이자율 연1.8%) 과세하면서, 전용면적 60㎡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 원이하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해주던 특례가 올해 말 사라진다.△임차인 보호장치 강화올해 12월 ‘주택임대차법’ 개정을 통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로 단축한다. 또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을 강화한다. 이외 올해 하반기 내 「주택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을 상향할 예정이다.△비소구 적격대출 출시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비소구 상품을 9월 출시한다.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되어 대출잔액이 담보가치 초과 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는 구조다. 비소구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적정 소득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한정된 재원과 공사 리스크를 고려해서 중·하위 계층가구에게 우선 대출 지원한다.△신혼부부 희망타운 첫 공급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양호하여 수요가 많은 지역에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 1만호를 연내 공급(사업승인)한다.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본인 희망 시 임대형(분양전환공공임대)도 가능한 선택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육아 등 맞춤형 주택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등 육아·교육 맞춤형 시설을 설치한다. 신혼부부의 선호를 반영해 젊은 신진 건축가를 참여시키고, 자녀의 출생·성장에 대응하는 가변형 평면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기준 및 기금 대출 연계방안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올해 12월 2개 선도지역(위례신도시 508가구, 평택고덕 873가구)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저소득·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기존 청약저축 대비 재형기능을 확대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로 소득 3천만 원 이하(비소득자도 가입가능)인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청약저축 금리 대비 1.5%p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 최고 금리는 3.3%로 시행일은 2018년 7월 말이다.△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현재 보증부 월세 주택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상품이 없다. 12월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대출해주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을 출시한다. 지원대상은 만 35세 미만,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다. 전용면적 60㎡ 이하에 보증금 5000만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보증금 3500만원에 월세 960만원(월 40만원)이다. 대출금액(보증금+월세)이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여야하고, 대출금리는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보다 0.5%p를 우대하여 보증금대출은 1.8%, 월세 대출은 1.5%의 금리를 적용한다.△기존주택 세대구분 기준 완화1인 가구·소형 임대주택 수요 증가 등에 따라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으로 변경하려는 수요에 대응해, 기존주택 세대구분을 위한 공동주택 개축·수선 등 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는 입주자 2/3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나 앞으로 입주자·사용자 1/2 이상 동의하면 개축과 수선을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올해 12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기존주택 세대구분에 대한 법적근거 및 건설·면적·설치기준 등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선 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수익형부동산 광고,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위한 중요정보고시 개정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유도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익형 부동산 및 렌털 제품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개정 ‘중요정보고시’가 시행된다. 7월 1일부터 부동산 분양업체들은 수익(률)을 광고할 경우, 수익(률) 산출 근거 및 수익보장 방법·기간을 명시 해야 한다.
2018.07.09 I 박민 기자
2%대 성장률 전망 많아졌다…금리 인상 지연되나(종합)
  • 2%대 성장률 전망 많아졌다…금리 인상 지연되나(종합)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이데일리 김정남 김정현 기자]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한풀 꺾인 것일까. 금융시장 전문가의 절반 정도는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것”이라고 예상했다.한은은 매년 1·4·7·10월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 등을 제시한다. 한은의 현재 성장률 전망치는 3.0%. 그런데 이를 2%대로 하향할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이 많아진 것이다. 한은은 오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와 함께 수정경제전망을 공개한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전문가 13명 중 6명 “3.0%→2.9%”5일 이데일리가 경제·금융 전문가 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6명은 한은이 2.9% 정도의 전망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5명은 2.9%를 예상했고, 1명은 “하향”이라고 답했다.전병하 이베스트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은 “당초 예상보다 수출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창섭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주간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총부채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등 성장 부담 요인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3.0% 유지’를 예측한 인사들도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2%대 성장률로 시장 컨센서스가 옮겨가는 기류가 감지된다.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3.0%를 예상했음에도 “성장률 상방 요인보다 하방 요인이 더 많고 강한 듯하다”며 “기업 투자,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주택건설 투자 등 투자 전반의 위축 우려가 있다. 무역 갈등이 심화한데 따른 수출 둔화 가능성도 변수”라고 말했다.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하방 위험이 커졌다는 점을 언급할 것”이라고 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선임연구원은 “한은이 상징적으로 3% 성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조 선임연구원이 자체 판단하는 성장률은 2.9%다.아직 실물경제 둔화가 가시화하지 않았다며 3.0% 유지를 예상한 인사는 13명 중 3명 정도에 불과했다.시장 분위기대로 한은이 2.9% 전망치를 내놓는다면, 그 의미는 작지 않다. 현재 3.0%를 예상하는 곳은 정부와 한은 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기구 정도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2.9%)은 2%대를 점치고 있으며, 민간연구기관들은 2%대 둔화를 주장한지 오래다. 전망 인력이 가장 풍부한 한은의 눈에 다소나마 변화가 생길 경우 경제계 분위기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인상 지연?…“3분기 뒤로 넘어갈듯”2%대 성장률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스케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주열 총재는 7월 수정경제전망을 본 이후 통화정책을 판단하겠다고 강조해 왔다.경기 둔화 전망이 많아진 만큼 기준금리 인상이 지연될 것이라는 시각도 많아졌다. 전문가 13명 중 8명은 3분기(7~9월) 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 중 2명은 연내 동결을 점쳤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주요 2개국(G2) 무역분쟁 이후 불거진 글로벌 경제 위축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무역분쟁은 미국의 가을 중간선거 이후에나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 연구위원은 이를 바탕으로 11월 인상을 점쳤다. 허태오 삼성선물 연구원은 “미·중 무역분쟁에 고용 부진까지 겹쳐 경제 심리가 악화되고 있다”며 “물가 상승 흐름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3분기에 올릴 것이라고 본 5명 중 4명은 8월 인상을, 1명은 7월 인상을 각각 전망했다. 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채권부문 파트장은 “이 총재가 금리 인상과 관련해 ‘올릴 수 있을 때 올려야 한다’는 의지를 표했다”며 8월 인상을 점쳤다.전문가 13명 중 12명은 7월 금통위에서 동결을 점쳤는데, 이들 중 절반에 약간 못미치는 5명은 인상 소수의견을 예상했다.
2018.07.06 I 김정남 기자
  • 7월 한국은행 금통위 전문가별 전망은-2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다음은 7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한 전문가별 코멘트다. 1번은 이번달 금통위 전망이며 2번은 추후 전망이다. 3번은 이번달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치 예상이다. (가나다 순)◇오창섭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1. 7월 기준금리 만장일치 동결국내외 경기불확실성에 따른 정책조정 관망세로 기준금리 만장일치 동결 전망.2. 3분기 기준금리 동결 지속 이후 4분기 0.25%p 기준금리 인상 예상. 인상 시기는 10월이 될 것으로 전망.3. 주간 근로시간 단축 및 DSR(총부채상환비율) 적용 등으로 성장부담 요인이 가중됨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가능성. 물가의 경우 유가 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으로 전망치 변동 없을 것.◇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채권부문 파트장1. 7월 기준금리 만장일치 동결일평균 수출경기가 양호한 수준이나 내수지표 둔화 압력이 높아지고 있어 금리인상이 만만치 않은 상황. 고용지표 부진뿐만 아니라 경제주체들의 심리 역시 위축되어 있는데다, 당장 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기준선 아래에 있다는 것만 해도 금리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 5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통화정책 정상화 의지를 표명한 금통위원이 있었음에도 금리인상을 위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인식 높게 적용될 전망.2. 8월 인상, 이후 2019년까지 동결.4월 한은 총재가 올해 금리인상은 ‘올릴 수 있을 때 올려야 한다’는 정도의 의지를 표명. 현재까지 올해 성장률 전망경로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혀 통화정책 정상화 의지를 유지 중. 5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정책여력 등을 강조하며 당위론적으로 금리인상을 주장한 금통위원들의 의견이 유지중인지 확인 필요. 7월 수정경제전망에 큰 변화가 없다면 8월에 인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으로 판단. 다만 기저효과를 반영하여 수출과 물가가 올라오고 경제심리 지표들이 일부 개선, 추경 집행 등 재정정책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8월 인상 가능. 7월 금통위에서 통화정책 정상화 의지를 표명하지 못할 경우 연내 금리동결 기대감 높아질 것으로 판단.3. 경제전망 2.9%로 0.1%p 하향, 물가 1.7%로 0.1%p 상향한은이 기존에 제시한 전망경로에서 큰 변화는 없다고 밝히면서 성장률은 하반기 하향압력이 있으나 아직 불확실성이 높다고 대응할 듯. 물가는 유가상승 및 원화약세에 따른 소폭 상향조정 정도 가능할 전망.◇전병하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1. 7월 기준금리 동결, 소수의견 전망이번 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은 동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수의견의 가능성 역시 높지는 않지만 한 명 정도의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지난 금통위 이후 발표된 경제지표들이 이전과 대비하여 크게 부진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고 오히려 금융불균형 관련 지표들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필요성은 높아 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판단입니다.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현재화되고 있고 해결의 가능성이 당장에는 명확한 그림을 보이지 않아 불확실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변경 결정을 유보할 것으로 판단합니다.2. 금리 동결 기조의 지속 여부는 대외 불확실성의 강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국내 경기를 살펴보았을 때 차기 인상을 논하기 위해서는 내수 지표보다는 수출과 그에 관련된 지표들의 개선이 확인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7월 중 어느 정도 무역 갈등이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게 된다면 8월 혹은 4분기 초 금리 수준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7월 이후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교역량 증가율 둔화로 인해 수출증가율이 줄어드는 등 대외 여건이 불안해지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고 이 경우에는 올 연말 ~ 내년 초 정도에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면서 한미 금리차 역전이 더욱 심화될 경우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3. 한은의 경제성장률(3.0%)과 물가상승률(1.6%) 전망치는 지난 4월 전망치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수출 증가율이 하락하면서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여 2.9% 정도가 제시될 것으로 보이며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경제전망에 준한 내용입니다.◇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1. 7월 기준금리 동결, 소수의견 전망부진한 고용시장 상황, 1% 중반에 그친 물가상승률, 낮아진 가계부채 증가율,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2. 4분기 1차례 금리 인상 전망단, 남은 기간 고용시장 개선, 수출 증가세 유지, 내수소비 회복세 지속, 금융시장 안정 등 경기 불안 요인들의 개선 또는 호전이 확인되는 경우.3. 한은은 기존 성장률 및 물가 전망 유지 전망. 당사는 올해 성장률 3%를 소폭 하회할 가능성 있다고 봄. 성장률 상방 요인보다 하방 요인이 더 많고 강한 듯기업 투자, 정부 SOC 투자, 주택건설 투자 등 투자 위축 우려. 무역갈등 심화로 인한 수출 둔화 가능성이 변수.◇조용구 신영증권 선임연구원1. 7월 기준금리 동결, 소수의견 전망7월 기준금리 동결 예상(금통위 전일 월간 고용지표 일부 회복 확인을 전제로 소수의견 1명 등장 가능성. 고용 부진 시 만장일치 동결).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확대. 특히 미중 무역분쟁이 재부각되면서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과 중국 경기 둔화 우려 존재. 특히 일부 취약 신흥국의 경우 금융불안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국내 경기 또한 하반기에는 상반기 대비 둔화될 것으로 보임.5월 의사록을 보면, 기존에 매파적 의견을 제시했던 2명의 위원들의 뉘앙스는 추가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보여 사실상 소수의견은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판단. 또한 1명의 중립적인 새로운 의견도 제시됨. 다만 고용이 크게 부진하면서 소비 개선 흐름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또한 정부 정책(일자리 추경 등)과 엇박자 논란, 최근 청와대 경제팀이 교체된 점 등은 부담요인.2. 고용지표의 일부 회복이 확인될 경우 하반기 경기 둔화 예상을 감안할 때 8월 인상도 여전히 가능하다는 판단. 다만 7월에도 가시적인 시그널이 없을 경우 4분기로의 지연 가능성이 주도적으로 반영될 것. 한은이 의지를 가지고 있고, 원화 강세 부담이 일시적으로 해소 되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연내 동결보다는 한 차례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3. 기본적으로 한은의 4월 전망경로(경제성장률 3.0%, 물가상승률 1.6%)에서 크게 수정되지 않을 전망. 다만 각각 소폭의 하방·상방리스크 존재. 당사는 올해 경제성장률 2.9%를 예상하고 있으나, 한은은 상징적으로 3% 성장을 여전히 고수할 가능성도 있음. 물가상승률은 일각에서 둔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하향 조정되지 않을 것.◇허태오 삼성선물 연구원1. 7월 기준금리 만장일치 동결7월 금통위에서는 물가 상승 흐름 추가 확인 필요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증가로 기준 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 금통위에서 금융 안정 위해 완화 축소 의견을 피력했지만 동결 의견을 유지했던 2명 위원의 근거가 된 구조개혁에 따른 노동시장 여건과 경제주제들 심리 여건은 지난 회의 대비 개선되지 못해 여전히 동결 의견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만장일치 동결이 예상됩니다.2. 유가와 환율 상승에 따라 하반기 물가 상승 압력이 존재하나, 미·중 무역분쟁으로 대외여건 불확실성 증가, 고용 부진으로 경제주체 심리 악화 등의 여건을 고려할시 이를 압도할만큼 물가 상승 흐름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 상승 경로가 유지된다는 전망보다 지표를 통한 확인이 이루어질때까지 동결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그 시기는 최소 3분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3. 한국은행은 성장률 2.9%로 하향 조정. 물가는 1.6% 유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18.07.05 I 김정현 기자
성장세 꺾였나…전문가 절반 "한은, 성장률 2.9% 하향"
  • 성장세 꺾였나…전문가 절반 "한은, 성장률 2.9% 하향"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한풀 꺾인 것일까. 금융시장 전문가의 절반 정도는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것”이라고 예상했다.한은은 매년 1·4·7·10월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 등을 제시한다. 한은의 현재 성장률 전망치는 3.0%. 그런데 이를 2%대로 하향할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이 많아진 것이다. 한은은 오는 12일 수정경제전망을 공개한다.5일 이데일리가 경제·금융 전문가 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6명은 한은이 2.9% 정도의 전망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5명은 2.9%를 예상했고, 1명은 “하향”이라고 답했다.전병하 이베스트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은 “당초 예상보다 수출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창섭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주간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총부채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등 성장 부담 요인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3.0% 유지’를 예측한 인사들도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2%대 성장률로 시장 컨센서스가 옮겨가는 기류도 감지된다.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3.0%를 예상했음에도 “성장률 상방 요인보다 하방 요인이 더 많고 강한 듯하다”며 “기업 투자,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주택건설 투자 등 투자 전반의 위축 우려가 있다”며 “무역 갈등이 심화한데 따른 수출 둔화 가능성도 변수”라고 말했다.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하방 위험이 커졌다는 점을 언급할 것”이라고 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선임연구원은 “한은이 상징적으로 3% 성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조 선임연구원이 자체 판단하는 성장률은 2.9%다.“아직 실물경제 둔화가 가시화하지 않았다”며 3.0% 유지를 예상한 인사는 13명 중 3명 정도에 불과했다.시장 분위기대로 한은이 2.9% 전망치를 내놓는다면, 그 의미는 작지 않다. 현재 3.0%를 예상하는 곳은 정부와 한은 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기구 정도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2.9%)은 2%대를 점치고 있으며, 민간연구기관들은 2%대 둔화를 주장한지 오래다. 전망 인력이 가장 풍부한 한은의 눈에 다소나마 변화가 생길 경우 경제계 분위기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2%대 성장률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스케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주열 총재는 7월 수정경제전망을 본 이후 통화정책을 판단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2018.07.05 I 김정남 기자
“규제·금리·공급과잉 3대 악재…하반기 주택시장 오를 기미가 없다”
  • “규제·금리·공급과잉 3대 악재…하반기 주택시장 오를 기미가 없다”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하반기 주택시장은 부동산 시장 규제에 대한 민감도가 커지며 하향 안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부동산114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전방위적 대출규제가 실수요자들의 매수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개편안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한다”며 26일 이같이 밝혔다.부동산114가 꼽은 주택시장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규제로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꼽았다.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현대1차 아파트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후 처음으로 가구당 1억 3569억원의 예상부담금이 통보되면서 이미 재건축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바 있다. 여기에 하반기에는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대치쌍용2차 등 반포현대1차 아파트도 훨씬 사업 규모가 큰 아파트들이 재건축 부담금을 통보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담금 규모에 따라 재건축 시장 분위기 역시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금리 인상도 불안요인이다. 최근 미국이 기준금리를 1.75%에서 2.00%로 올렸고 하반기 두 차례 더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한국 기준금리는 1.50%를 유지하고 있지만 시장금리가 이에 반응하며 올라가자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 금리는 올라갔다. 시중은행 역시 잇달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리며 연내 금리가 5%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2018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20만 가구가 공급된다. 전국 기준 22만 6517가구가 입주 예정인 가운데 절반 이상인 11만 8395가구가 수도권에 공급된다. 아파트 공급이 제한적인 서울 역시 수급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미 공급 초과로 매매시장이 위축된 경기 남부권과 지방은 시름이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전세시장은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약보합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수도권은 재개발·재건축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장에 국한해 일시적인 전셋값 상승 정도가 있을 뿐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공급부담이 누적되고 있는 세종·경상·충청 등 지방은 역전세난 가능성이 더욱 가시화될 위험이 커질 전망이다.
2018.06.26 I 정다슬 기자
쌓이는 미분양에 보유세 인상까지···'불면' 지방 주택시장
  • 쌓이는 미분양에 보유세 인상까지···'불면' 지방 주택시장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지방 주택시장이 최악의 여름을 보내고 있다. 서울·수도권 지역 아파트 단지가 인기를 누리면서 지방에는 미분양이 쌓이고 입주 물량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따라 서울과 지방에 모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지방 아파트를 먼저 처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름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25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6월 전국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치는 전월 대비 12.1포인트 하락한 59.4로, 작년 7월 이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50선을 기록했다. HOSI는 건설사 입장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인 단지의 입주 여건을 종합 판단하는 지표다.특히 세종과 경북을 제외한 지방의 입주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 대구(62.9, 26.3포인트↓), 제주(50.0, 25.0포인트↓), 울산(47.3, 22.7포인트↓), 전남(56.2, 22.3포인트↓), 대전(62.5, 20.1포인트↓) 등에서 HOSI 전망치가 20포인트 이상 하락했으며, 특히 강원·울산·경남은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미입주 리스크 확산…‘마이너스 피’ 매물도 속출현재 지방은 입주 물량이 전달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미입주 리스크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전국 입주 예정 물량은 총 4만3379가구(84개단지)로 전달보다 1만4110가구 늘어났다. 수도권은 40개 단지 2만5831가구, 지방은 44개 단지 1만7548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2만977가구, 29개 단지), 경남(5313가구, 11개 단지), 서울(4432가구, 9개 단지), 부산(3403가구, 7개 단지), 강원(2088가구, 5개 단지)에 대규모 단지 입주가 예정돼 있다.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실장은 “경남은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등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돼 경기 불황에 공급 악재까지 겹쳐 주택 경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게다가 지방 주택시장은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면서 나아질 여건이 좀처럼 안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은 5만9583가구인데, 이 중 서울(47가구)과 인천(1311가구), 경기(9003가구)를 제외한 지방 미분양은 4만9222가구에 이른다. 이에 따라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격 역시 동반 수직하락 중이다. KB부동산의 주간동향을 보면 광역시 제외 지방 아파트값 매매·전세가는 작년 말부터 매주 계속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는 중이다.이러다 보니 미입주 리스크가 큰 지역에서는 집을 분양가보다 낮춰 내놓는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P)’ 매물도 속출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7월 입주 예정인 김해 B단지는 3000만원가량 ‘마이너스 P’에 매물이 올라 있다. 역시 7월 입주 예정인 울산 C단지는 분양가보다 2000만원 떨어진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김해 C공인 관계자는 “주택경기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다 전세값마저 급락해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다 보니 실입주자가 아니고서는 매물을 손해보고 내놓는 분위기”라며 “아파트값이 반등할 것 같지는 않고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 차라리 ‘헐값’에 집을 처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보유세 인상 역풍…다주택자, 지방주택 먼저 처분할라게다가 지난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 권고안이 공개되면서 추가적인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과 지방에 여러 주택을 보유한 이들의 경우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돈이 되는 서울의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고, 지방 아파트를 먼저 처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서울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산 김모 씨(부산 거주)는 “두 채를 갖고 있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부산 아파트를 파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권영선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방은 이미 각종 규제 여파로 집값이 급락하는 등 시장이 극도로 위축돼 있는 상태로, 다주택자에게 지방 아파트는 매력적이지 않다”며 “당장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보유세 인상 이슈가 지방 부동산 경기에도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한편 정부의 새로운 대출 규제 때문에 지방 주택시장 침체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올 하반기에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등 도입으로 주택 가격이 지속 하락할 것”이라면서 “특히 보유세 인상으로 특정 단지가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지역별 양극화가 심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2018.06.26 I 정병묵 기자
'보유세 인상' 꽁꽁 언 지방 부동산 경기 더 얼릴까
  • '보유세 인상' 꽁꽁 언 지방 부동산 경기 더 얼릴까
  • 2018년 서울 및 광역시 제외 지방 주간 아파트값 변동률(%). KB부동산.[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안이 지방 부동산 시장까지 영향이 미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유세는 서울, 수도권 지역 고가주택 보유자가 주요 대상이지만 안 그래도 위축된 지방 부동산 시장이 더욱 움츠러들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22일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교수가 발표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제 단기 개편 방안으로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고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 등이 제시됐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만큼 거래시에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보다 더 영향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올해 지방 주택시장은 가격과 거래량이 동시에 하락하며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달보다 1.4% 상승했지만, 서울이 8.2% 오른 반면, 지방은 1.0% 하락했다. 서울의 상승률을 지방이 까먹은 셈이다. 또 KB부동산의 주간동향을 보면 광역시 제외 지방 아파트값은 작년 말부터 매주 계속 하락곡선을 그려 왔다.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올 하반기에 신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는데다, 보유세 인상까지 감안하면 주택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지역별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까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특히 지방 주택시장은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면서 나아질 여건이 좀처럼 안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은 5만9583가구인데, 이 중 서울(47가구)과 인천(1311가구), 경기(9003가구)를 제외한 지방 미분양은 4만9222가구에 이른다. 미분양 물건이 많다 보니 건설사들이 바라보는 지방 주택시장 경기도 어둡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6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는 64.0으로 전달보다 8.1포인트, 작년 같은 기간보다 57.8포인트 하락했다. 지방에서는 대구(84.6)와 세종(82.7)을 제외하고는 전북(58.3), 전남(60.8), 경남(50.0), 울산(48.0) 등이 전달보다 10포인트 넘게 하락하며 암울한 상황을 예고했다.권영선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방은 이미 각종 규제 여파로 가격이 급락하는 등 시장이 극도로 위축돼 있는 상태”라며 “이미 정부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은 상태라 보유세 인상이 지방 부동산에도 심리적인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보유세 인상과 관련 있는 지역의 상당 비율이 서울 수도권이기 때문에 지방에 끼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구 수성구나, 광주 광산구 등 지방에서 아파트값이 강세인 곳을 제외하면 심리적 위축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방에서 고가 아파트나 토지를 많이 보유한 사람들은 영향을 받겠지만 당장 내년부터 적용되는 세제 개편안이고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며 “오히려 지방에서는 보유세 인상보다는 공급과잉이나 미분양 이슈가 집값을 더 좌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18.06.22 I 정병묵 기자
"부동산 보유세 인상 땐 거래세 내려야"-한경硏
  • "부동산 보유세 인상 땐 거래세 내려야"-한경硏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려면 부동산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주택시장 동향 및 보유세 개편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보유세를 인상하면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임차인이나 미래 주택수요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며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줄면서 민간소비가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임 연구위원은 “수년간 보유세가 인상되면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1주택자와 고령자가 생계난에 빠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는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보유세 비중은 낮고 거래세 비중은 높은 구조다. 자료=한경연2015년 기준 총세수 대비 보유세 비중은 3.2%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3.3%) 수준이나 거래세 비중은 3.0%로 평균치(0.4%)의 8배에 달해 OECD 국가 중에서도 2위 수준이다.임 연구위원은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부동산시장에 충격을 완화하고 재산과세의 균형과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보유세 인상폭은 최소화하고 거래세 인하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수도권과 지방간 지역별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 4월 기준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1.4%로 지난해 4월보다 0.5%포인트 상승한 데 그치고 거래량도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주택 매매가격이 8.2% 오른 반면, 지방은 1.0% 내렸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올 하반기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고 보유세도 인상될 것을 감안하면 주택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지역별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8.06.21 I 김겨레 기자
금리 상승하는데…127만 가계부채 위험가구 '뇌관'(종합)
  • 금리 상승하는데…127만 가계부채 위험가구 '뇌관'(종합)
  • 시민들이 한 시중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가계부채 위험에 노출된 가구가 127만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의 10%가 넘는 규모다. 빚 부담을 감당 못할 수 있는 가구가 적지 않다는 뜻이다.가뜩이나 글로벌 금리는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와중이다. 가계부채 리스크가 우리 경제의 주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문재인정부 들어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신용대출이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빚상환 부담’ 위험가구, 127만곳한국은행이 2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3월말 기준 위험가구는 전체 부채가구의 11.6%(127만1000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금융부채의 21.2% 규모다.한은이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통해 산정한 가계부실위험지수(HDRI)를 토대로 위험가구·고위험 가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위험가구는 부채가구의 원리금상환비율(DSR)과 총부채/자산평가액 비율(DTA)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계부실위험지수(HDRI)가 100을 초과하는 가구를 말한다.이보다 더 위험한 고위험가구는 부채가구의 3.1%(34만6000가구)로 추정된다. 고위험가구는 위험가구 중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DSR>40%)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 능력도 취약한(DTA>100%) 가구(DSR>40%인 동시에 DTA>100%인 가구)를 말한다. 이들은 총 금융부채의 5.9%를 갖고 있다.가계 빚 부담의 주요 변수는 금리 흐름이다.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대출금리도 덩달아 오르고, 가계가 갚아야 할 이자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한은이 국내 시장금리 상승이 가계의 빚 상환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한은은 대출금리가 각각 100bp(1bp=0.01%포인트), 200bp 상승할 경우를 상정했는데, 이때 고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3.1%에서 3.5%(0.4%포인트↑), 4.2%(1.1%포인트↑)로 각각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부채 비중도 지난해(5.9%)보다 각각 1.6%포인트(7.5%), 3.4%포인트(9.3%) 오른 것으로 추산됐다.한은은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이 약화돼도 당장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을 이번 보고서에서도 유지했다.다만 한은 관계자는 “향후 금리가 상승하면 소득 및 자산 대비 부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가구를 중심으로 고위험가구 편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시장금리 상승 리스크 유의해야”문재인정부 출범 후 신용대출 급증세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정부가 가계부채의 ‘몸통’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을 높이자, 신용대출로 눈을 돌리는 ‘풍선효과’로 인한 결과다. 신용대출은 주담대에 비해 대출금리 수준이 높은 데다 변동금리가 대부분이어서 더 위험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금융기관의 가계 신용대출은 지난해 3분기~올해 1분기 중 16조7000억원가량 증가했다.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한은 관계자는 “신용대출은 변동금리가 대부분”이라며 “시장금리가 오르면 채무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금리 변수는 은행의 복원력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한은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본격화하는 시나리오 하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도 비슷했다.분석 결과 국내 시장금리가 각각 200bp, 300bp 상승할 경우 국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BIS가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은 지난해 말 15.2%에서 각각 14.4%, 13.7%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파악됐다.한은 관계자는 “국내 은행의 복원력은 대체로 양호하다”면서도 “시장금리가 큰 폭 상승하거나 경기 둔화 충격이 발생하면 일부 은행은 최저 규제 비율을 하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8.06.20 I 김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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