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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폐 후 75% 하락한 위믹스…비트코인, 불안한 횡보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블록체인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 위믹스가 상장폐지 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1만6000달러 선에서 횡보중이지만, 글로벌 코인 대출 업체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이 파산할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어, 투자자들이 시장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28일 코인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오전 8시 기준) 위믹스 시세는 531원으로 24시간 전 보다 5.4% 하락했다. 위믹스는 지난 24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개 거래소에서 일제히 상장폐지된 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상장폐지 직전 2100원 수준에서 현재 75% 가까이 폭락한 것이다.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 DAXA는 유통량 깜깜이 공시로 문제가된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12월 8일 오후 3시 이후로 4개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가 중단된다.위메이드는 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4개 거래소가 담합해 공동 상장폐지를 결정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1% 상승한 1만6480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에 이어 두 번째로 시가총액이 큰 이더리움은 0.1% 하락한 1200달러에 거래 중이다. 전체 가상자산 시총은 0.7% 늘어나 8400억달러가 됐다.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폭풍전야다. 주요 코인들이 큰 가격 변동 없이 횡보하고 있지만, 고객 자금 상환 불능상태에 빠진 제네시스가 파산할 수 있다는 긴장감이 높다.제네시스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대출 상환과 신규 대출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FTX 사태로 유동성을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인출 요청이 발생하면서, 정상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제네시스는 사태해결을 위해 1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구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제네시스는 파산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지난 22일 투자은행 ‘모엘리스 앤 컴퍼니’를 고용했다. 이 발표 하루 전 제네시스 측은 블룸버그에 “당장 파산 신청을 낼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파산 신청 없이 채권자들과 합의를 통해 현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해,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드러냈다.외신에 따르면 미국 앨라배마주 증권위원회는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이 증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회사가 적절한 등록 없이 증권성격의 상품을 광고·판매했는지 살펴본다는 것이다.
- 위믹스 상폐·고팍스 출금중지…韓 코인시장 대혼란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세계 2위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에 이어 국내 기업 발(發) 악재까지 쏟아지며 국내 코인 투자자들이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27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 DAXA는 지난 24일 ‘유통량 허위공시’로 문제가된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12월 8일 오후 3시 이후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개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가 중단된다.현재 위믹스 가격은 570원으로, 상장폐지 직전 가격 2100원에서 70% 이상 폭락했다. 5000억원 규모였던 시가총액은 1370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위믹스 거래의 90% 이상이 국내 거래소에서 이뤄지고 있고 해외 거래소 상장도 불투명해, 투자자들의 손실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장경필 쟁글 연구원은 “국내 거래소 상장폐지가 토큰 관리 규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해외 거래소 상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위믹스 사태일지(디자인=문승용 기자)◇위메이드, 상장폐지 불복…거래소와 대립각문제는 위메이드가 업비트에 제출한 위믹스 유통량 계획과 실제 유통 물량 간 차이가 나면서 발생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2.45억개 코인이 유통돼야 하는데, 실제 유통량은 3.18억개로 7000만 개 이상의 차이가 발생했다. 10월 중순 가격(개당 2500원) 대입해 계산하면 무려 1750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다.DAXA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7일 위믹스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이후 4주간의 소명·검토 기간 동안 위메이드 측은 위믹스를 담보로 맡기고 빌린 자금을 상환하는 등의 방식으로 초과 유통된 물량을 되돌렸다. 하지만, DAXA는 △유의종목 지정 당시 초과된 유통량의 정도가 중대함 △미디엄 블로그와 DART 공시를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언론에 발표함 △제출한 소명 자료에도 각종 오류가 발견 돼 프로젝트 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움 등을 이유로 최종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그 다음날 간담회를 열고 상장폐지를 주도한 업비트를 ‘슈퍼 갑’이라고 맹비난하며, 불복의사를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기준 불명확(유통량 정의·관리 방법 가이드라인 없음) △과정 불투명(제출한 소명이 어떤 부분에서 불충분했는지 알려주지 않음) △불공정(모든 코인에 유통량 계획서를 받지 않으면서 위믹스만 문제 삼음) 등 3가지 측면에서 이번 결정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업비트 측은 “유통량과 관련해 주요 기준은 위믹스팀에 공유했으며, 비트코인처럼 발행주체가 확실하지 않거나 탈중앙화된 프로젝트는 유통량 계획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반박했다.위메이드는 전면전에 돌입했다. 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4개 거래소가 담합해 공동 상장폐지를 결정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상장폐지가 번복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8월 피카프로젝트가 업비트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고파이에 묶인 고객 자금 320억원 이상…제네시스는 파산위험DAXA 회원사기도 한 고팍스는 가상자산 예치 상품 ‘고파이’ 고객에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가상자산 대출 서비스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이하 제네시스)’의 상품을 중개하는 방식으로 고파이를 운영해왔는데, 제네시스가 유동성 부족으로 고객 인출을 중단하면서 고파이도 인출이 불가능해진 것이다.고팍스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를 취합하면, 고파이에 고정형 상품(정기예금과 유사)에 묶여 있는 고객 원금과 이자는 총 3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규모가 공개되지 않은 자유형 상품까지 더하면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다. 제네시스가 회생해 투자금을 돌려 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회사가 지난 22일 투자자들에게 “파산을 준비해야할 수 있다”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 해결의 공은 고팍스로 넘어갔다. 고팍스는 “한 글로벌 블록체인 인프라 업체와 투자의향서(LOI)를 맺었으며, 여기에서 확보한 유동성을 가지고 고파이 서비스를 6주 안(지난 24일 기준)에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LOI에는 계약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안심하긴 이르다.
- [코스닥 마감]외인 ‘팔자’에 약보합… 위메이드 3형제 '下'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코스닥 지수가 외국인의 ‘팔자’ 속 약세로 마감했다. 2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3%(4.66포인트) 하락한 733.56에 거래를 마감했다. 개장과 함께 하락하며 한때 732.48까지 밀렸다. 이후 등락을 반복하며 낙폭을 줄였으나 양전에는 실패했다.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팔자’로 돌아서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이날 317억 원 어치 내다 팔았다. 개인이 31억 사들인 가운데 기관 역시 오후 들어 ‘사자’로 돌아서 151억 원어치 순매수했다.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수급에 따라 등락을 거듭했다”며 “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차익 매물 실현 출회했다. 장초반 외국인 순매도가 집중되기도 했다”고 분석했다.아울러 위믹스가 국내거래소서 상장폐지되며 나란히 하한가를 기록한 위메이드(112040)와 위메이드맥스(101730), 위메이드플레이(123420)에 대해 “연초 18만 원대였던 주가가 3만 원대까지 하락하며 80% 가량 빠졌다”며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FTX의 파산 이후 여파가 국내외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확대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추이를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업종별로 하락 우위로 마감했다. 전기·전자가 2.40%, 통신서비스가 2.39% 상승했으며 통신·방송, 운송, 금속, 기계장비, 컴퓨터서비스, 섬유·의류, 방송서비스, 오락 등이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다. 반면 디지털이 6.67% 주가가 빠지며 대폭 하락한 가운데 운송·부품과 기타제조, IT종합, 비금속, 인터넷 등이 1%대 하락했다.시가총액 상위주 역시 하락 우위로 장을 마쳤다. 에코프로비엠(247540)이 4.23%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엘앤에프(066970)가 0.38%, 천보(278280)가 0.12% 올랐다. 반면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가 2.12% 하락했으며 HLB(028300)는 4.32%, 카카오게임즈(293490)가 3.71% 주가가 빠지는 등 전반적으로 약세를 띄었다. 펄어비스(263750)가 1.79%, 셀트리온제약(068760)이 2.06% 내렸다.종목별로는 코퍼스코리아(322780)와 캐리소프트(317530)가 상한가로 마감했다. 바이온(032980)이 21.05%, 영풍정밀(036560)이 20.08%, 사우디아라비아에 혈액암 정밀진단 제품을 공급하기로 한 엔젠바이오(354200)가 15.73% 상승했다. 반면 위믹스 상폐에 따른 위메이드 관련주가 일제히 하한가를 기록한 가운데 드래곤플라이(030350)가 9.34%, PN풍년(024940)이 8.90%, 아셈스(136410)가 8.05% 하락했다.이날 거래량은 6억9323만 1000주, 거래대금은 4조6321억 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2종목을 비롯해 568개 종목이 상승했다. 하한가 3종목 외 863개 종목이 하락했다. 117개 종목은 보합 마감했다.
- 상장폐지 위믹스, 70% 폭락…비트코인, 1만6000달러 횡보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내 블록체인 게임(P2E) 업체 위메이드의 자체 코인 위믹스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 동시에 상장폐지 되면서 70% 이상 폭락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글로벌 주요 가상자산은 큰 변동 없이 각각 1만6000달러, 1200달러 선을 유지했다.25일 코인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오전 7시40분 기준) 위믹스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70% 하락한 646원을 기록했다. 국내 거래소 업비트에서 위믹스는 817원에 거래중인데, 글로벌 평균 시세 보다 25% 이상 가격이 더 높아 거래에 주의가 필요하다.지난 24일 저녁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은 각각 홈페이지를 통해 “위믹스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에 의해 거래지원 종료가 결정됐다”고 공지했다. 앞서 DAXA는 지난달 27일 ‘깜깜이 유통량 공시’를 사유로 위믹스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위메이드가 거래소에 제출한 유통량 계획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2.45억개 코인이 유통돼야 하는데, 실제 유통량은 3.18억개로 7000만 개 이상의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위믹스 가격이 하루새 70% 이상 폭락했다. (사진=코인마켓캡 캡처)위메이드 측은 유의종목에 지정된 후 위믹스 담보 대출 상환 등의 방법으로 유통량을 줄이고 거래소에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DAXA는 4주간의 유의종목지정 기간이 종료된 지난 24일 “상당한 양의 과다 유통이 발생했고, 제출한 소명 자료에도 각종 오류가 발견돼 프로젝트 관리능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최종적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위메이드는 각 거래소별로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오늘(25일) 오전 11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직접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을 비롯해 글로벌 주요 가상자산들은 대체로 변동 없이 횡보했다.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0.4% 오른 1만6580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2% 상승해 1200달러 선에서 거래 중이다.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0.97% 커져 8354억달러가 됐다.바이낸스가 FTX 파산 사태 이후 산업 회복을 위한 기금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을 조성했다는 소식이 주요 뉴스였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다.바이낸스는 기금 조성을 위해 점프크립토, 폴리곤벤처스, 애니모카브랜드 등 가상자산 펀드와 프로젝트로부터 5000만 달러의 약정을 받았다. 자오창펑 바이낸스 CEO는 “이 기금은 투자 펀드가 아니다”며 “중대한 단기적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과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기금이 부족할 경우 10억 달러를 더 추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FTX는 무너져도 웹3는 온다…尹정부, "블록체인 선도국 도약" 선포
- [이데일리 임유경 정다슬 기자] 윤석열 정부가 블록체인을 디지털 서비스에 ‘신뢰’를 부여하는 필수 기술로 보고,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집중 육성한다. 위변조가 불가능한 온라인 투표 시스템 같이 국민이 체감할 만한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블록체인 서비스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표준 및 개발도구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블록체인 기업수와 매출액을 각각 50%, 200% 키운다는 목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을 심의·의결했다.이는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첫 번째 블록체인 전략으로 ‘웹3 시대,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통한 디지털 신뢰 생태계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웹3는 개인이 정보(데이터)를 직접 보유·관리하며, 경제적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한 새로운 인터넷 환경이다. 정부는 블록체인이 웹3 시대 핵심 인프라인로 주목 받고 있는 만큼 산업 변화와 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민간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정부는 앞으로 경제·사회가 디지털로 구현되면 신뢰가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동안 정부 정책이 블록체인 기술을 탐색했다면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웹3 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이번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의 취지를 설명했다.디자인=이데일리 문승용기자◇‘과제당 30억원’ 대형 프로젝트 발굴…위변조 불가 온라인 투표 시스템도 구축추진 전략은 △국민이 체감하는 대형 프로젝트 발굴 및 활성화 △공공 서비스의 효율적 개발을 위한 표준·개발 도구 마련 △산업 고도화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및 검증 등 크게 3개 축으로 구성됐다. 국민 체감형 서비스 발굴을 위해 내년부터 ‘블록체인 집중사업’을 추진하며, 과제당 사업비를 기존 6억원에서 30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핵심 과제의 일환으로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현행 온라인 투표 시스템(K-보팅)은 부정투표 방지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확산에도 제한이 있었다. 투표과정과 결과를 모두 블록체인에 등록해 위변조를 방지하고 무결성을 검증하도록 해, 온라인 투표 수용 규모를 현재 100만명에서 내년 1000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이와함께 개인의 학습 이력과 자격증을 디지털지갑에 배지 형태로 저장하고 제출할 수 있는 디지털 배지 플랫폼도 구축한다. 또 공적지원금 사업의 중복·부정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 공적지원금 연계 관리 시스템 구축도 추진된다.민간이 블록체인 사업을 추진할 때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도 정비한다. 대체불가능토큰(NFT)의 법적 성격,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NFT 규제혁신 로드맵’을 내년 마련하기로 했다.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해 기업의 신사업 참여를 촉진하고 소비자의 안전한 이용도 지원한다.공공이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도입 시 효율성을 높이도록 공통 표준과 개발 도구(K-BTF)도 마련한다. K-BTF를 적용하면, 서로다른 서비스 간 데이터 연동도 가능해진다. K-BTF 기반 혁신 서비스 발굴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블록체인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핵심기술 고도와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에 블록체인 분산원장 체계 등을 적용하는 융합기술도 개발 추진한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술혁신센터’를 설치해 지역 기반 기술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연계형 서비스를 발굴하기로 했다.이 같은 종합 지원을 통해 2025년까지 블록체인 공급기업을 500개(現 339개)로 늘리고 블록체인 기업의 매출액을 1조2000억원 규모(現 3828억원)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또, 선도국 대비 85.6% 수준인 현재 블록체인 기술 수준을 93%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사태로 침체된 블록체인 업계도 이번 블록체인 산업진흥 전략을 반기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업체 블로코의 김종환 대표는 “그간 공공 블록체인 사업이 시스템통합(SI) 개발 방식으로 이뤄져 서비스 간 호환이나 유지보수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개발 업계와 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표준을 마련해준다면 산업 활성화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범정부 디지털전략반 구성하고 갈등조정 전문위 신설이외 이날 회의에서는 ‘(가칭)초일류 AI 프로젝트 추진안’과 ‘(가칭)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전략 역시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 발표한다고 밝혔다.이 과정에서 보다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1급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디지털 전략반’을 구성한다. 아울러 디지털 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전략위 산하에 ‘갈등조정 전문위원회’도 신설한다고 밝혔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전략반을 통해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협력과제를 발굴하는 등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우리나라를 글로벌 디지털 혁신의 선도국가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영상)백혜련 "윤 대통령 도어스테핑 중단 이유, 오만하고 반헌법적"[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최근 대통령실이 도어스테핑을 중단하기로 한 것에 대해 “오만하고 반헌법적”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18일 벌어진 MBC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과의 설전을 핑계로 국민과의 약속인 도어스테핑을 중단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백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 리더십 위기론에 선을 그었다. 최근 이 대표 측근 인사들이 출구속 과정에서 이 대표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는 등 사법리스크가 본격화하는 양상을 보이자 국민의힘은 ‘단일대오 균열’이라며 맹공에 나선 바 있다. 백 의원은 “이재명 대표 리더십을 놓고 당내 분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시끄럽지 않다”며 정면반박했다. 백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겨냥수사를 지적하며 “당 내에서도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몰아세우기 위한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는 걸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압수수색·구속·체포영장 등 모든 것에 이재명 대표 이름이 정작 문제가 된 피의자나 참고인들의 이름보다 더 많이 등장했다”며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를 이미 찍어놓고 수사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기소로 시나리오가 돼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 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탄압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백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백 의원은 후반기 국회에서 금융위원회를 소관하는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금투세는 복잡한 세제를 간편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실이 난 사람에게는 세금을 내지 않게 하고 이득 본 사람에게는 세금을 내게 하는 측면에서 조세 형평을 이루는 합리적인 법안”이라며 “민주당도 장기적으로 금투세를 시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다. 현재는 정부에서 금투세 유예와 함께 2개 시행령 개정을 들고 나와 반대하고 있어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4일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위 텍스트는 방송 내용의 일부분으로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2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요즘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있으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첫 번째 경기 있는데요. 우리나라 물론 좋은 성적 거둬야겠지만 일각에선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도도 월드컵 분위기 잘 나지 않는다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날씨도 을씨년스럽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어수선하고 스산한 분위기가 있는데요. 날씨 때문 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 우리가 목도해야만 하는 것들이 월드컵과 너무 거리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오늘 그런 얘기 해볼까 합니다.◇이혜라> 이런 상황에서 묵직한 목소리 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UN에서 권고하는 여성 정치인의 비율이 30%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21대 국회 여성 의원의 비중이 18%죠. 그 가운데 굵직한 행보를 보여주는 분을 모셨습니다.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함께합니다.◆백혜련> 안녕하세요.◇신율> 우리나라는 30% 못 미치고 비례대표 말고 지역구 여성의원이 많이 나와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지역구 여성의원만 따지면 퍼센테이지가 내려가죠.◆백혜련> 굉장히 내려가죠. 특히 국민의힘은 아주 비율이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신율> 왜 지역구가 중요하냐면요.◇이혜라> 연속성을 가질 수 있으니까.◇신율> 비례는 한 번 밖에 안주니까 연속성도 떨어지고 여성 정치인들이 경력이나 경륜, 경험을 쌓을 기회가 줄어서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백혜련> 그래도 차츰 차츰 늘어는 가고 있습니다.◇신율> 전에는 15%였는데 지금 18% 좀 넘게 되고 그랬으니까요. 현안 여쭤봐야겠죠.◇이혜라>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을 중단했죠.◆백혜련>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이전하며 제일 큰 성과 내세운 게 도어스테핑이에요. 본인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가장 큰 성과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외교라든지 경제라든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소통 부분의 도어스테핑을 꼽을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중단한다고 하니까 아 이건 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중단하게 된 원인이 결국 특정 언론인 MBC 행태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대통령실 도어스테핑을 중단한 건데요. MBC와 대통령실간 관계가 아직까지 사실 어느 쪽의 문제다 하는 게요. 국민들에게 문제가 된 녹음이 원천적으로 거기서 시작했잖아요. 바이든 이XX. 그걸 지금도 국민 앞에 틀어놓고 객관적으로 어떻게 들리냐고 물어보면 MBC만이 아니라 모든 방송사들이 보도했던 ‘바이든 이XX’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통령실은 그것을 일방적으로 특정 언론에 책임을 씌우고, 도어스테핑이라는 게 약식 기자회견이고요. 국민 목소리를 듣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입을 한 건데. 그 MBC 기자와의 설왕설래 이런 걸 문제삼아서 도어스테핑을 하지 않는다... 너무 오만하고 언론관에 있어서도 반헌법적인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이혜라> 우선 중단했는데 지속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죠.◆백혜련> 그럼요. 어쨌든 간에 설화도 많이 문제는 됐어요.◇신율> 민주당도 도어스테핑 문제 많이 삼았잖아요.◆백혜련> 문제 많이 됐고, 태도 문제도 있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미로 열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설왕설래도 있었지만 긍정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중단한 게)본인에게도 굉장한 마이너스라 봐요. 어쨌든 대통령이 외국 나갈 때마다 문제되고 성과가 좋지는 않습니다. 도어스테핑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착되는 분위기였고, 국민들한테 본인도 유일하게 공약을 지키고 내세울 분야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왜 갑자기 중단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신율> 정책도 그렇고 지속 가능이란 게 중요한데. 68차례 했다고 하죠. 했다가 그만둔다고 하니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당혹스럽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사실 요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을 것 같고요. 그중 하나가, 물론 크게 호응 얻는지 아닌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거기 민주당 의원들이 나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백혜련> 워낙 민주당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분포돼 있고 목소리 다양합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사회 분란을 야기하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이제 생기게 된 것인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벌써 주장할 시점인가 의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각 개인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보이고요. 의원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건 안 된다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신율> 최재성 전 수석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거기 나간 의원들은, 의원이면 공인인데 헌정 질서를 흔드는 행위가 아닌가 해서 굉장히 심하게 비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라는 것은 물론 존중해야겠지만 국회의원은 공인이라 조금 다르게 봐야하는 거 아닌가요.◆백혜련> 의미가 좀 더 부여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 내에서도 그 부분 관련해 여러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나갈 시점 아니다,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당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저도 지금 당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해당될만한 그런 사안들 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능력이나 무지 이런 걸 지적할 수는 있지만 그런 사안은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는 위치에서는 좀 더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지만. 그러나 하나의 공인으로서 지금의 사태를, 현실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다. 그분들의 판단 자체를 정말 잘못됐다고 할 건 아닌 것 같아요.◇이혜라> 김건희 여사 언급도 지속되네요. 빈곤 포르노 관련해서 크게 다뤄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경태 최고위원의 발언을요.◆백혜련> 장경태 최고위원이 굳이 이렇게 문제를 크게 만들 필요는 없었다 생각합니다. 마치 너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으로만 몰려져서 실제 이 행정부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 외교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다 가려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문제를 키울 필요는 없었는데. 이 문제는 장 최고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문제를 키우며 대응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보이거든요. 오늘 대통령실에서 장경태 의원을 고발을 했어요.◇신율> 그게 조명 썼다, 안 썼다 그 문제 때문에 그렇죠.◆백혜련> 네, 근데 그게 고발까지 할 사항인가. 대통령실에서 국회의원을 상대로 고발까지 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고 생각해요.◇이혜라> 대통령실은 이미 조명 쓴 거 아니라고 했는데 조명쓴 근거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백혜련> 그걸 형사적으로 풀 문제인가요. 우리나라 정치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 문제들을 형사적으로 푸는 걸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신율> 정치의 사법화라고 말하죠.◆백혜련> 특히나 대통령실은 가장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과 행동을 보여야 할 곳이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을 상대로... 국회의원은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과장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그런데 대통령실에서도 이 문제를 고발할 게 아니고 조명 쓰지 않았다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라든지 그런 걸 내서 장경태 의원이 잘못됐다고 밝혀주면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내지 않고 ‘그런 사실이 없다’. 그때 그 주변을 찍었던 걸 보니까 분명히 영상으로 찍은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영상팀이든 있을텐데. 조명이 없었던 걸 증명할 자료나 여러 사람들의 진술이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내놔서 장경태 최고위원의 이 발언이 잘못됐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면 되는 거지 이걸 형사 고발까지 한다. 정말 이건 유례없는 일이라고 봅니다.◇이혜라> 앞서 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수 있다고 언급하셨는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당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조응천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유감표명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 리더십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백혜련> 언론에서 계속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나 당내 분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많이 쓰는데 실제로는 우리 당 내에서 시끄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아직까지 검찰의 수사나 이런 게 일방적이고 정치적이고 이재명 대표를 몰아세우기 위한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는 걸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검찰이 지금 수사하는 과정을 보면 사실 이재명 대표가 연관됐다? 지금 여태까지 수사 받은 사람 중 단 한 사람도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남욱 변호사가 이번에 법정 가서 이재명 시장 측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이재명 시장 측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상황인데 그동안 수사 관례를 보면 압수, 구속, 체포 영장 모든 것에 이재명 대표 이름이 정작 문제가 된 피의자나 참고인들의 이름보다 훨씬 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를 이미 찍어놓고 수사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수사는 바로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탄압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신율>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관련한, 정진상 실장 문제나 김용 부원장 문제와 당이 너무나 엮이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요새 또 다른 사법리스크가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가 박 모씨에 의한 다선 의원이 집과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당하고 지금 출국금지까지 당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 다선 중진 의원 문제와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 문제를 놓고 봤을 때 너무 이쪽에 치우친다는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백혜련>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 개인 비리로 수사가 시작됐다면 당연히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수사의 포맷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기 위한 그 시나리오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김용이나 정진상 개인을 옹호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한 입장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당에 대한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기소 이걸로 시나리오가 돼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다선 중진의원들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본인의 억울함을 피력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의원님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이걸 당 전체 차원으로 대응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판단들은 좀 있는 거죠.◇신율> 어떤 문제가 있나요.◆백혜련> 지금 이건 당에 대한 탄압으로 시작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신율> 근데 굉장히 다각도로 지금 다양한 인물이 물론, 소위 말하는 뇌물수수 의혹 말고도 다른 측면에서 다양한 정치인들이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취업 문제라든지. 이런 현상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민주당 의원으로서요. 민주당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다양하게 펼쳐진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인데요.◆백혜련> 전방위적으로 검찰 쪽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탄압은 시작된 것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정책적인 문제부터 개인 비리라면 비리... 이런 문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고발조치나 뭔가 진술만 나오면 바로 압수수색 들어오고 수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그리고 김건희 여사나 그 측근들에 대한 수사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당의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우려는 있고요. 지금은 저희도 확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개별대응에 맡기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시점되면 당 전체 차원의 문제로 대응해야 될 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이혜라> 최근 민주당 추진 중인 판검사 법 왜곡죄 도입법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방탄법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요.◆백혜련>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그게 갖는 장단점에 관해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신율> 설명할게요.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어떤 법을 적용해서 판결 내리거나 기소했을 때 이걸 법 왜곡해서 해석해서 특정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했다면 법 왜곡죄가 있으면 그걸 고소고발 할수 있는 것이고 실제 독일, 노르웨이 이런 데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백혜련> 그게 우리나라 현실에 과연 맞는 법인지 여러 가지 정합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지금 그건 의총에서 당론법안에서는 뺐습니다.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신율> 중요추진법안에는 들어있던데요.◆백혜련> 그건 당론법안과는 좀 다르죠. 중요추진법안에는 여러 법안이 들어가 있고요. 당론으로 강제적으로 하겠다는 법안에서는 빠져있기 때문에요. 논의 경과를 좀 봐야할 것 같아요.◇신율> 2018년에 당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발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문제는 법 왜곡죄 도입법이라는 것과 감사원법 개정 이게 같이 논의가 된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방탄용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백혜련> 감사원법은 저희가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고요. 법 왜곡죄는 아닙니다. 두 개는 같이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감사원은 지금 보이는 행태는 제가 봐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치적 중립성과 거리 있는 행동을 보이고 있고.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를 사실 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감사원에서 하는 것들이 정책적 문제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은 문제가 있고. 감사위원들의 의결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편법을 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제동장치로 감사원법은 추진되는 거고요. 전현희 위원장 같은 경우도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고발은 당연히 감사위원들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안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사무총장이 편법으로 감사위 의결 거치지 않고 고발하는 형태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이고요. 법 왜곡죄는 괜히 진짜 이재명 대표 방탄법으로 왜곡돼 해석될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논의해보겠다 이런 거죠.◇신율>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칠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백혜련> 네. 감사원의 독립성이라는 것 자체가 제대로 지켜지면 모르겠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면 제어하는 법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감사위원들에게 권한을 어떻게 보면 주는 법이에요. 사실 감사원이라는 건 감사원장이나 사무총장이 이렇게 똑 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고 합의체의 성격을 갖는 겁니다. 감사위원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합의체의 성격을 갖고 그것이 모여서 의결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걸 피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감사위원들은 어차피 정치적 중립성을 갖는 구조로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전체 감사위원들에게 준다면 그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해치는 구조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이혜라> 저희 채널 특성상 주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만한 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 위원장님께서 가상자산 법률안 법제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진전이 있었나요.◆백혜련> 1소위 법안 상정은 됐고요. 일단 가상자산법이 방대합니다. 그동안 제출됐던 법들은 법적인 정의에서부터 가상자산 업자들의 권리와 의무 등이 쭉 있는 법안이데요. 지금 테라라든지 FTX 사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단은 여야 할 것 없이 다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행위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그거에는 합의가 이뤄진 상황입니다. 그 법은 빨리 도입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낸 법안은 한마디로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규제에 관한 법률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신율> 쉽게 얘기하면 가상자산을 다루는 회사가 고객들의 돈을 가지고 딴 데를 투자해도 그걸 제재하는 게 권고사항이지 의무는 아닌가봐요. 그걸 바꾼다는 거죠.◆백혜련> 가상자산 관련 규율되는 법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 법으로 규정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자금세탁과 관련한 부분만 자금 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실제로는 투자자를 보호하거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 자체가 없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논의가 시작되는 거죠.◇신율> 우리나라 가산자산 거래소 같은 경우 FTX 사태같은 건 절대 없다, 안심해라 하는데. 안심하고 싶지만 그 정도로 건전하게 잘 운영했으면 법 규제를 받아들이는 것도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이혜라> 또 정무위원회가 금융위 소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투자소득세도 화제입니다.◆백혜련>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라고 하겠습니다. 금투세는 사실 2년 전 여야 모두 합의로 금투세를 하기로 합의됐던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행이 되기로 돼 있었는데 그걸 지금 정부에서 갑자기 금투세 유예법안 갖고 나온 거예요. 금투세 유예까지도 그렇다 하는데 시행령으로 2가지 조항을 또 바꾸겠다 나온 거예요. 증권거래세를 원래 법안에서는 0.15%로 낮추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0.15가 아니라 0.2% 즉 0.05를 더 올리는 거죠. 0.2로 올리는 안으로 바꾸고요. 주식양도세는 10억 이상 자산가에게 부과되던 걸로 돼있었는데 100억 이상 투자자에게 물리는 거로 두 가지 조항을 바꾸겠다고 나왔거든요.사실 금투세 같은 경우는 여야가 왜 다 동의가 됐냐면 이게 아주 복잡하게 돼 있던 세제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손실이 난 사람에게는 세금을 내지 않게 하고 이득 본 사람에게는 세금을 내게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조세 형평의 원칙을 볼 때 굉장히 합리적인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모두 동의했던 건데. 지금 기재부에서 갑자기 특별하게 사정 변경이 주식시장 좀 불안하다 이것만 있었는데. 금투세 유예와 함께 2개 시행령 개정까지 하겠다고 들고 나온 거거든요.그래서 문제 불거졌는데요. 저희당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금투세를 시행하는 게 맞다... 그러나 경제사정이 불안한 측면이 있는 건 맞습니다.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주식시장도 들쑥날쑥 불안정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새로운 세제안이 던져지게 되면 시장이 적응을 못하고 이로 인한 혼란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서 금투세를 유예하되 대신에 원래 하기로 한대로 증권거래세 0.15%, 주식양도세는 원래대로 10억 이상에게 부과하는 걸로 해달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안인데요. 지금 또 정부에서 반대하고 있다 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신율>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는 종부세 개정하자라는 건데. 정부의 주장은, 여당의 주장은 민주당 때문에 그게 안되고 있다... 어쨌든 종부세 고지서는 이미 배달되기 시작했고. 공시지가는 그대로인데 시가는 내려서 거의 비슷한 지역도 있고. 이거 민주당 책임론 제기하는데 어떻게 보세요.◆백혜련> 종부세는 여태까지 바뀌어온 게 많은데요. 우리당 입장에서는 1가구 1주택 하자 말자 입장이 있는데 전체적인 세수의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 이미 기재부에서 공정가액이라고 할까요. 종부세를 매기는 비율 자체를 낮춰서 상당히 실제로는 종부세 대상이 되는 액수가 떨어지기는 한 상황입니다.◇신율> 세금은 내되 예전보다 적게 낸다 이 말씀이시죠.◆백혜련> 종부세 대상이 되는 가구도 원래의 것보다는 떨어지게 된 거예요.◇신율> 120만 가구인가 그렇다던데, 알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빨리 갔어요. 오늘 물어보고 싶은 거 다 여쭤보고 대답도 시원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니까 건강 챙기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백혜련> 따뜻하게 입고 다니겠습니다. 고맙습니다.◇신율> 다음 주에는 갑자기 영하권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건강 챙기는 겁니다. 저희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다음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FTX 첫 파산심리…변호인단 “개인 영지처럼 회사 운영”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FTX는 ‘국제적 조직’이 아닌, 창업자인 샘 뱅크먼-프리드의 ‘개인 영지’(personal fiefdom)처럼 운영되고 있었다.”22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서 열린 FTX의 첫 파산 심리에서 회사의 변호를 맡은 로펌 설리반앤크롬웰은 FTX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동물”이라고 비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뱅크먼-프리드는 우리 중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사업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했다”고 꼬집었다. 글로벌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그에 걸맞는 운영·관리 체계는 커녕 일반적인 기업들과 비교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었다는 의미다. (사진=AFP)변호인단을 이끌고 있는 제임스 브롬리 파트너는 FTX와 130개 이상의 계열사들을 조사했지만 엉터리 회계 및 부실 경영 등으로 기본적인 재정 정보를 확보하는 것조차 제한적이었다면서, 이마저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FTX는 경험도 없고 비전문적인 개인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이들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원칙을 지키지 않는 개인들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주요 외신들은 뱅크먼-프리드를 비롯한 FTX 경영진들이 회사 또는 고객 자금을 멋대로 유용한 내역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변호인단 역시 파산 신청 직전 FTX의 지출 내역을 집중 조사한 결과, 파산에 연루된 한 사업부가 바하마에서 약 3억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개인 휴가 목적으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일부 매체는 뱅크먼-프리드와 그의 부모, 고위 경영진들이 지난 2년 간 바하마에서만 최소 19채의 부동산을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브롬리 파트너는 또 FTX의 부실 경영 및 허술한 보안 체계 등으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자산이 도난당했거나 분실됐다”면서 지난 11일 파산신청 직후 4억 7700만달러(약 6443억원) 규모의 해킹 외에도 여러 건의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도난·분실된 자산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제 막 기본적인 위험 및 데이터 관행을 구현하기 시작했다”며 “새로운 (운영)팀의 핵심 과제는 무질서 상태인 회사를 질서 있게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FTX의 구조조정 자문사인 알바레스앤마셜은 지난 20일 기준 FTX의 현금 잔고가 12억 4000만달러(약 1조 6700억원)라고 밝혔다. 이는 전주보다 늘어난 것이지만, 채무액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FTX는 상위 50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빚만 31억달러(약 4조 1900억원) 이상이라고 보고했다. 가장 많은 현금을 보유한 계열사는 FTX 유동성 위기를 초래한 알라메다 리서치로 4억 100만달러였으며, 레저엑스가 3억 340만달러, FTX 재팬이 1억 7170만달러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변호인단은 “자산 매각이든, 사업 매각이든, 구조 조정이든 우리가 가진 자산의 가치를 먼저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앞서 FTX 신임 최고경영자(CEO)로 취임한 존 레이 3세 역시 글로벌 자산 현황을 살펴본 뒤 일부 사업을 매각하거나 회사를 재편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