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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나·위믹스 사태에 피해자 눈물…가상자산법 제정은 해 넘겨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임유경 기자]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법(가상자산법) 제정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루나 폭락에 이어 FTX 파산, 위믹스 상장폐지까지 막대한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사건이 줄줄이 터지면서 투자자 보호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여야간 예산안 대치가 길어지면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는 내년 1월 중순 가상자산법안 논의를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28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올해 마지막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가 열렸지만, 이날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다뤄지지 않았다. 투자자보호에 초점을 맞춘 가상자산법 제정의 필요성은 지난 5월 루나·테라 폭락 사태 후 대두됐다.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룬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앞서, 이용자보호 장치 마련과 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를 위한 입법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내년까지 제정해, 오는 2024년부터 시행한다는 이행계획을 밝힌 바 있다.이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협의를 거쳐 당정안을 도출하고, 지난 10월 31일 윤창현 의원이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야당에서도 지난달 10일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두 법안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모두 이용자 투자금 보호를 위해 이용자 자산을 분리 보관하고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가입,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과 같은 수준의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원회에 시장 감독과 검사 권한도 부여했다.지난 11월 위믹스 상장 폐지 앞두고 시세가 급락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처럼 여야가 가상자산 투자자보호 강화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당초 연내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간 대치가 시작되면서 정무위까지 파행을 거듭했다. 결국 제대로 관련 법안이 다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국회가 공회전하는 동안 FTX 파산, 위믹스 상장폐지 등 막대한 투자자 피해를 불러온 사건들이 연달아 터졌다. 글로벌 2위까지 올랐던 가상자산 거래소 FTX 파산 후폭풍은 국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FTX 자체 코인 FTT는 거래소 파산 직후 가격이 90% 가까이 폭락했는데, 국내에서도 15만개 이상의 FTT가 유통되고 있었다. 이 밖에도 컴투스 자체 코인 엑스플라 등 FTX에서 주로 거래되던 코인을 보유하고 있던 국내 투자자들이 자금이 묶이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 위메이드의 자체 코인 위믹스가 ‘공시 없는 깜깜이 유통’ 문제로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면서 발생한 투자자 피해도 크다. 위믹스 시가총액은 상폐 직전 5000억원에서 현재 1100억원 규모로 80% 가까이 줄었다.전문가들은 투자자보호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금은 가상자산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반 특경법(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수사할 수밖에 없는데 사기죄는 입증이 너무 어렵다”며 “이런 규제 공백으로 가상자산 시장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허점을 노려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다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는 여야 간사 합의로 내년 1월 중순께 열릴 예정이다. 이번 회의 때는 가상자산법안을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윤창현 의원은 “코인 투자자가 600만 명이 넘는데 투자자보호를 위한 거래법이 정비돼 있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밖에서 너무 커져 규율을 잡기 힘든 상황이 됐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코인, 내년엔 오를까? "쓰임늘어 반등" vs "경기침체로 어려워"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크립토 윈터(가상자산 시장 침체기)’가 1년 만에 끝 날까, 아니면 내년까지 이어질까. 내년 가상자산 시장을 놓고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가상자산 기술의 쓰임새가 늘면서 견고해진 펀더멘탈(기초체력)을 기반으로 반등에 성공할 것이란 ‘낙관론’과 내년 예고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가상자산 투자심리가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란 ‘비관론’이 맞선다.25일 업계에 따르면 코빗, 쟁글, 메사리 등 국내외 주요 블록체인 기업들이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가상자산 산업 전망 보고서를 잇달아 발간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내용은 역시 내년 가상자산 시장 전망이다.올해 가상자산 시장은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발(發) 경기침체 우려해 늘린 유동성을 거둬들이면서 투자시장 전반이 위축된 데다가, 5월 루나·테라 폭락 사태와 11월 FTX 파산사태까지 발생하면서 혹한기를 보냈다. 연초 2조2000억 달러 규모였던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63% 감소해 현재 8000억 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다. 내년엔 어떨까.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의 정석문 리서치센터장은 내년 상반기 이후에 시장이 반등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제시했다. 가상자산 기술의 펀더멘털이 더욱 단단해졌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거시경제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는 예상이다. 정 센터장은 올해를 “활발한 침체기(Higher Low)”라고 정의하며, “시장이 침체된 것은 맞지만 강세장에 이끌려 가상자산 기술을 접한 후 이 기술의 가치를 이해하는 계층이 두꺼워지면서 일시작인 자산 가치 폭락에도 흔들리지 않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내년 상반기 중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 전환’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하며,“가상자산을 포함한 위험자산 전반에 대한 수요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2019년 연준이 비둘기파로 돌아서면서 실제 그해 비트코인 가격은 92% 상승했다고도 덧붙였다.연준이 2019년 비둘기파로 전향한 후 비트코인은 급상승했다.(이미지=코빗)블록체인 정보 플랫폼 쟁글의 리서치팀은 반대로 “내년 비트코인 가격은 크게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을 내놨다. “기관투자자들의 유입으로 비트코인이 그 어느 때보다 위험자산으로서의 성격이 짙어진 가운데, 내년 예고되고 있는 경기침체는 투자심리를 꺾을 것이며 내년까지 이어질 고물가 환경을 고려하면 연준의 금리인하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이 진행되는 동안 비트코인은 대체로 횡보할 것이고, 물가가 급격히 내려앉으며 서프라이즈 랠리를 자극할 가능성도 낮다는 판단이다.내년 하반기에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 봤다. 연준이 금리인하보다 동결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연말로 갈수록 2024년에 있을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수 있겠으나 인하가 신중하고 완만하게 이루어질 것을 감안하면 2020~2021년의 랠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비트코인과 나스닥 지수 간 상관관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비트코인이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면서, 거시경제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받게 됐다.(이미지=쟁글)
- “바이낸스도 불안해”…탈중앙거래소 찾는 투자자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글로벌 3위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회계부정으로 파산한 데 이어, 글로벌 1위 업체인 바이낸스 마저 건전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에 탈중앙화 거래소(DEX)나 콜드웰렛 같이 자기 자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비수탁형’ 서비스가 반사이익을 누리는 중이다.22일 업계에 따르면 FTX 파산 사태 이후 글로벌 1위 DEX 유니스왑은 이달 초 미국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이더리움(ETH) 거래량을 넘어섰다. 유니스왑 거래량은 203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이는 코인베이스 ETH 거래량의 3배에 이르는 규모다.유니스왑뿐 아니라 DEX 시장 전체가 FTX 사태의 반사이익을 봤다. 블록체인 분석 업체 델파이 디지털에 따르면 FTX 사태가 터진 지난달 10일 이후 10일 간 DEX에는 비트코인이 33.8%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중앙화 거래소에선 4.59%의 비트코인이 유출됐다. 중앙화 거래소에서 빠져나간 비트코인의 가치는 총 55억 달러(약 7조152억원) 규모에 이른다.FTX가 파산 사태로 중앙화된 거래소에 돈을 맡기는 게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신이 커지면서 DEX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DEX는 FTX, 바이낸스 같은 중앙화된 거래소와 달리 사용자가 자신이 보유한 가상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 키’를 스스로 관리·제어하면서, 개인 간(P2P)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다. 이용자가 자신의 자산을 거래소에 맡기지 않고 직접 제어 하기 때문에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인출 불가 사태에서 자유롭다.델파이 디지털의 DEX 거래량 증가 그래프◇바이낸스, 후오비까지 믿을 거래소 하나 없네...투자자 불안 고조 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불신은 FTX가 불을 지폈지만, 바이낸스, 후오비 등 다른 글로벌 거래소까지 건전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FTX 사태로 글로벌 거래소들이 ‘준비금 증명’에 나섰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부실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바이낸스는 글로벌 회계법인 마자르가 준비금 증명을 위한 감사를 중단해 ‘거래소 건전성 논란’에 휩싸였다. 바이낸스는 고객의 자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 받기 위해 감사를 요청했는데, 마자르는 감사를 진행하던 중 “고객 준비금 증명 보고서가 대중에게 이해되는 방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감사 중단을 선언했다. 마자르는 바이낸스와 함께 크립토닷컴, 쿠코인 등 다른 거래소에 대한 감사도 일제히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대형 거래소 후오비는 준비금 증명 약30억 달러 중 43.3%가 자체 토큰으로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역시 건전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FTX 붕괴의 원인 중 하나로 자체 코인 FTT를 이용한 과도한 레버리지가 지목됐기 때문에, 후오비도 잠재적으로 유사한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FTX 사태로 가상자산 시장은 ‘대마불사’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투자자들은 바이낸스, 후오비 같은 대형 거래소도 믿을 수 없어 하는 분위기다. 한 가상자산 투자자는 “미국 검찰이 바이낸스 경영진을 수사하면서 시장에선 FUD(공포, 불확실성, 의문)가 쉽게 확산되고 있다”며 “혹시라도 코인 뱅크런이 발생하면 돈을 못 찾을 수 있을 거 같아서 최근 바이낸스에서 자금을 모두 뺐다”고 말했다.◇개인 키 직접관리 경험 증가...“웹3 앞당길 것” 기대도이용자들이 중앙화된 거래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자신의 개인 키를 직접 관리하는 경험을 늘리게 된 건 긍정적인 영향으로 평가된다.가상자산 하드웨어 지갑 판매도 증가했다. 국내 하드웨어 지갑 디센트 개발업체 아이오트러스트의 조소영 전무는 “올해 매출이 지난해 대비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FTX 사태 이후에 특히 주간 매출이 5~10배 가량 늘어나면서, 올해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개인 키를 보관하는 가상자산 지갑은 대체불가토큰(NFT),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같은 블록체인 서비스(웹3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수적이다. 가상자산 지갑에 익숙한 이용자가 늘어나면, 웹3 생태계 확장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하드웨어 지갑 업체 키페어의 이창근 대표는 “가상자산 지갑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새로운 사용자경험(UI)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것뿐”이라며 “최근 사태로 가상자산 지갑을 경험하게된 사람이 늘어난 것은 웹3 확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코인 시총 1.4조 증발했는데…내년부터 과세? 투자자 불안 고조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공포의 연말’을 보내고 있다. 올해가 1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서다. 연초 대비 주요 코인 가격이 60~70% 씩 하락해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 갑자기 내년부터 과세가 시작될지 모른다는 공포까지 더해져 혼란이다. 정부와 가상자산 업계도 투자자보호를 위한 ‘가상자산법’ 제정이 선행돼야 하고, 과세제도의 정비와 시스템 확보도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 유예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2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불안감 높다.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하기로 결정하고, 9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상에서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면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이 묶였다.투자자들은 올해가 10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 유예가 결정되지 않자,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기본 공제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20%(지방세 별도)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 아닌지 불안해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하는 모습투자자 커뮤니티에서는 “내년 과세가 시작되면 ‘손실세’나 다름 없다”는 한탄마저 나온다. 올해 글로벌 유동성 축소와 루나테라 폭락 FTX 파산 사건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폭락했다. 하락장에 비교적 강하다고 평가되는 비트코인도 연초 대비 60~70%나 떨어졌고,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조4000억 달러가 증발했다. 문제는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손절매하고, 바닥을 기다렸다 최근 코인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내년에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면 바로 세금을 떼이게 생겼다는 거다. 기본 공제한도가 250만원으로 작고, 손실에 대한 이월 공제도 되지 않아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정부도 가상자산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투자자보호 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과세 시스템 미비의 이유를 들어 과세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 차관은 “지난 2021년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은 구축이 완료됐지만, 사업자의 내부 시스템은 현재 구축 중”이라면서 “2021년 세법개정 당시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 수가 6개에서 현재 6배 정도 늘어나다 보니 시스템 완료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투자자보호와 관련된 제도화 논의가 지금 진행인데,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에 관한 규제 등이 완비가 돼야 불합리한 과세를 당하는 경우 없을 것”이라며 “제도 정비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업계도 시스템 미비로 당장 1월에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되면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 가상자산 사업자로 수리된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에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돼 있다. 복수의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은 1월부터 과세 시스템 가동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거래소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투자자들의 시장 이탈이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주식 시장보다 가상자산에 대해 강하게 과세를 매기는 데 누가 이 시장에 남겠느냐”는 것이다. 주식 거래는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이뤄지고, 손실 시 3년간 이월공제도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공제한도에서 차이가 나니까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매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유예하고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금은 가상자산 소득을 복권 당첨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투자자보호법인 ‘디지털자산(기본자산)법’을 보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금융위원회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새롭게 분류하고 그에 따라 공제한도, 이월공제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다만, 업계는 연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 "美 역사상 가장 큰 금융 사기"…FTX는 어떻게 몰락했나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금융 사기 사건이다” 파산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 사건을 맡은 미국 뉴욕남부연방검찰 검사의 말이다. 한 때 320억 달러(42조100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은 회사의 최고경영자(CEO)였던 샘 뱅크먼 프리드는 바하마 감옥에서 미국 송환을 기다리는 신세로 전락했다. 뉴욕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최대 115년형을 받게 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낸 민사소송도 그를 기다리고 있다. SEC는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송 서류에서 뱅크먼 프리드가 처음부터 고객 돈에 손을 댔고, 수년간 지속해왔다고 지적했다.뉴욕검찰의 기소장과 금융 규제 당국의 소송장을 살펴보면, FTX의 몰락은 뱅크먼 프리드를 중심으로 한 몇몇 이너서클의 고객 대상 사기 행각, 방만한 경영의 결과물인 것으로 드러났다.샘 뱅크먼 프리드 (사진=ABC뉴스)◇뱅크먼 프리드, 2017년 차익거래로 돈 벌어...한국 ‘김치프리미엄’ 적극 활용뱅크먼 프리드는 2017년 11월 캘리포니아 버클리 한 사무실에서 가상자산 헤지펀드 알라메다 리서치를 설립했다. MIT를 졸업하고 유명 퀀트 트레이딩 회사인 제인 스트리트 캐피털에서 근무한 그는, MIT 동창인 개리 왕과 함께 가상자산 산업에 뛰어들었다. 알라메다는 차익거래로 돈을 버는 업체였다. 한 거래소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다른 거래소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 차익을 남기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한국은 뱅크먼 프리드와 왕에게 큰 수익을 안겨준 시장이 됐다. 그들은 한국과 다른 지역의 가격 차를 이용해 큰 돈을 벌었다. 이런 이유로 그들에게 “김치 스왑”라는 닉네임이 따라붙었다.◇2019년 FTX 설립 후 한 달 만에 고객 돈에 ‘못된 손’뱅크먼 프리드와 왕, 그리고 UC버클리 졸업생 니샤드 싱은 2019년 4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닷컴을 설립한다. “혁신적인 기능과 반응형 플랫폼, 신뢰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을 앞세웠다. FTX는 출범 초기부터 상당한 고객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2019년 하루 선물 거래량만 1억 달러(약 1300억 원)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CFTC에 따르면 뱅크먼 프리드는 FTX닷컴을 설립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고객 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내부 이너서클 몇몇을 제외하면 아무도 모르게 고객 자산을 활용하고 있었다”는 게 CFTC의 조사 결과다. 특히 관계사인 알라메다는 FTX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을 자신들의 투자 활동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기업이 합법적으로 고객의 자산을 활용해 투자하는 ‘재담보 설정(Rehypothecation)’이 아니었다. 어떤 허가나 동의 없이 고객의 자산으로 도박에 가까운 투자를 했다. FTX는 이용 약관에 “고객이 허용하지 않는 한 FTX나 알라메다가 고객 자산을 어떤 용도로든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알라메다가 고객 돈을 사용한 건 사기로 간주된다”고 CFTC는 지적했다. 뉴욕검찰도 뱅크먼 프리드가 FTX 설립 초기부터 고객 자금을 사용해 투기성 자금을 조달했다고 봤다.(사진=AP)◇2019년 7월 문제의 FTT 출시FTX는 2019년 7월 자체 토큰 FTT를 출시하고, 같은 해 11월 바이낸스에서 지분 투자를 받으며 성장가도를 달린다. CFTC에 따르면 2021년까지 FTX와 자회사들은 약 150억 달러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게 된다. 또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량의 10% 가량을 차지하며, 매일 160억 달러 상당의 고객 거래를 처리하는 규모로 성장했다.SEC에 따르면 시간이 갈 수록 FTX의 사기 행각은 단순히 고객 돈을 유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화했다. FTX는 알라메라를 마켓메이커(MM)로 활용해 시장에 부당하게 참여했다. 원래 전통 금융에서 MM은 유동성을 공급해 호가창을 채우고, 스프레드(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가격 차)에서 이익을 얻는 업체다. FTX는 알라메다에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예외적인 권한을 부여해 돈을 벌 수 있게 도왔다. SEC에 따르면 2019년 8월 뱅크먼 프리드는 “알라메다가 어떠한 담보도 없이, 마이너스 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하도록” 거래소 시스템까지 고쳤다. 사실상 홀로 무제한의 신용한도를 가지고 시장에 참여한 것이다.알라메다가 초단타 매매에서 유리하도록 시스템적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FTX 거래소 뒷단(백엔드) 시스템과 직접 통신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열어준 것이다. 알라메다 트레이더들은 다른 사용자들보다 수 밀리초를 단축할 수 있는 급행트랙을 이용할 수 있었다.◇온갖 어드밴티지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수익률 거둔 알라메다이런 유리한 상황에서도 알라메다는 끔찍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알라메다가 법원에 제출한 손실액만 37억 달러(약 5조원) 이상이다. 알라메다의 손실 및 대출 구조는 FTX 붕괴의 중요한 요소가 됐다.알라메다는 고객 돈을 아무렇게나 트레이딩에 이용한 것을 넘어, 보이저 디지털,블록파이 등 이미 파산 위기에 놓인 업체에 구제금융 명목으로 자금을 빌려줬다. 알라메다는 차관에 대한 담보로 FTT를 활용했다. 알라메다는 FTT토큰을 소량만 유통시켰다. 이렇게 가격을 통제하며, 정상적으로 시장 가격을 매기지 않고 유리한 가격을 적용해 전체 비축 물량의 가치를 기록했다. CFTC에 따르면 알라메다는 루나·테라 붕괴 직후인 5~6월 사이 “수많은 마진 콜” 요구를 받았다. 투자자, 대출 기관 또는 규제 기관이 모르는 사이 알라메다는 의무를 이행할 충분한 유동 자산이 부족한 상태였다.2022년 중반까지 알라메다는 FTX 고객 자금 약 80억 달러를 빼썼다. 뱅크먼 프리드는 하원에서 FTX가 세계적 수준의 위험 관리 및 규정 준수 시스템을 자랑한다고 증언했지만, 파산 신청 후 새롭게 CEO에 오른 존 레이 3세에 따르면 회사에는 보관된 기록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바하마에서 체포된 샘 뱅크먼 프리드(사진=AP)◇알라메다 부실 운영 드러나며 코인 뱅크런위태롭게 유지되던 뱅크먼 프리드 왕국은 지난 11월 2일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가 알라메다의 대차대조표를 공개하면서 무너져 내렸다. 알라메다는 146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70억 달러 이상이 FTT, 솔라나, 세럼 같은 뱅크먼 프리드가 지원하는 코인이었고, 20억 달러는 주식 투자에 묶여 있는 상태였다. 알라메다의 부실을 확인한 투자자들은 FTT 토큰을 팔고, FTX에서 보유한 자산을 인출하기 시작했다.FTT 가치가 떨어지면서 대출 기관은 추가 마진 콜을 실행해 알라메다에 대출 전액 상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알라메다는 이미 고객 자금에 또 손을 대지 않고는 대출 상황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결국 FTX에서 고객 자금이 빠져나가는 동시에 FTT가격이 하락하면서 알라메다와 FTX는 손 쓸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었다.◇바하마에서 체포된 뱅크먼 프리드, 미국 송환될 듯뱅크먼 프리드는 지난 12일 바하마에서 체포돼 수감 중이다. 곧 미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 바하마와 미국은 범죄인 인도 조약이 맺어져 있고, 최근 뱅크먼 프리드도 미국 송환에 동의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으로 돌아갈 경우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뱅크먼 프리드를 사기, 돈세탁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최대 115년형을 받게 된다.SEC와 CFTC도 뱅크먼 프리드에 사기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국은 그가 투자자를 상대로 수년간 사기 행각을 저질렀다고 봤다. 뱅크먼 프리드는 투자자들로부터 18억달러(약 2조3300억원)를 조달했는데, 이중 11억달러는 미국 투자자 90여명으로부터 모았다. 이 돈을 자회사인 알라메다 리서치로 빼돌려 호화 부동산 매입, 정치 헌금 용도로 쓴 것으로 SEC는 파악했다.
- FTX 뱅크먼-프리드 조만간 미국에 송환…재판 1년 걸릴듯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고객돈 유용 혐의를 받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조만간 미국에 송환될 전망이다. FTX 창립자 샘 뱅크먼-프리드 (사진=AFP)1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사기, 돈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뱅크먼-프리드가 미국으로의 송환에 대해 다투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지난 12일 바하마 당국에 체포돼 현재 바하마에서 수감 중이다. 그는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대한 법적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 결정을 철회하기 위해 19일 바하마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뱅크먼-프리드가 범죄인 인도에 동의하기로 하면서 FTX 사기와 관련 재판은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미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은 지난 12일 뱅크먼-프리드를 사기와 돈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의 8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FTX 고객 예치금으로 계열사인 알라메다 리서치에 빼돌린 후 미공개 벤처투자, 바하마 호화 부동산 매입, 거액의 정치 기부 등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검찰 기소 혐의가 법원에서 모두 인정받을 경우 그는 최대 115년형을 받을 수 있다. 뱅크먼-프리드는 미국에 도착하게 되면 뉴욕의 브루클린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크다고 피고측 재커리 마굴리스-오누마 변호사는 말했다. 법원은 도착 48시간 이내에 법원이 심문을 열어 그의 보석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검찰은 ‘도주 우려’를 들어 계속 구금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법률전문가들은 뱅크먼-프리드에 대한 본 재판은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한편, FTX는 한때 세계 3대 암호화폐 거래소로 320억달러(약 41조8000억원)의 가치를 평가받았으며, 파산 위기에 몰리면서 투자자들에게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입혔다. FTX의 유동성 위기는 100억달러(약 13조원) 규모의 FTX 고객 예치금으로 계열사인 알라메다 리서치를 지원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는 은행, 증권 중개업보다 규제가 느슨한 편이지만, 고객이 맡긴 자금을 전용하면 불법이다.
- 고객자산 증명 돌연 중단…`코인 공룡` 바이낸스 공포 확산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파산한 FTX 거래소와는 달리 자신들은 고객 자산을 잘 보관하고 있고 필요할 때 인출해줄 수 있는 충분한 준비금을 들고 있다는 걸 입증하려던 세계 1등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자오창펑 바이낸스 CEO이를 바이낸스의 준비금 증명을 감사해 신뢰도를 높여주려던 글로벌 회계법인이 돌연 거래 중단을 선언한 탓인데, 바이낸스발(發) 불안이 시장에 또 한 번 충격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최근 바이낸스를 비롯한 여러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준비금 증명 작업을 진행해왔던 글로벌 회계법인 마자르(Mazars)가 돌연 바이낸스와의 작업 중단을 선언했다. 이날 마자르는 바이낸스 등과의 작업 중단 이유로 “준비금 증명 보고서가 대중들에게 이해되는 방식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후 바이낸스 측도 “마자르가 바이낸스 외에도 크립토닷컴, 쿠코인 등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들과의 업무 일시 중단을 시사했다”고 전했다.바이낸스 거래소 자금 유출입 추이마자르는 최근 FTX 거래소의 파산보호 신청으로 가상자산시장과 코인 거래소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커지자, 거래소들이 고객 자금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있고 언제든 인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준비금 증명과 그에 대한 외부 감사 보고서를 제공해왔다.지난 7일 바이낸스와 9일 크립토닷컴이 각각 마자르가 작성한 준비금 증명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며 자신들이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는 정식 외부 감사가 아니라 거래소들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것일 뿐이라며 신뢰에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바이낸스 보고서의 경우 준비금 증명은 비트코인에만 한정됐고, 부채는 공개되지도 않았다. 또 일반적인 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보고서와 달리, 마자르 측의 감사의견 등은 포함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자오창펑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는 이 준비금 증명 보고서를 근거로, 연일 방송에 출연해 언론 플레이를 펼치고 있어 뒷말을 낳고 있다. 자오 CEO는 “우리는 모든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유하고 있고, 고객 자산과 준비금을 일대일로 매칭해서 보유하고 있다”며 “인출하려는 모든 고객에 언제든 대응할 충분한 준비금이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블룸버그는 “바이낸스 준비금 증명 보고서에 대해 시장이 확신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마자르가 작업을 중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FTX 파산 이후에 가뜩이나 코인 거래소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바이낸스와 마자르의 작업 중단은 거래소에 대한 불투명성을 더 키울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1주일 간 BNB 가격 추이이에 바이낸스 대변인은 “우리는 고객 자금을 투자에 유용하지 않으며 고객 자산을 별도로 분리된 계정에 보유하고 있다”면서 “특히 극단적 상황에서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10억달러에 이르는 긴급자금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으며, 부채도 거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바이낸스를 둘러싼 불안의 징후는 여전하다. 바이낸스 거래소에서는 최근 사흘 간에만 60억달러 이상 자금이 이탈했고, 바이낸스가 발행하는 자체 토큰인 BNB 역시 지난주 이후부터 20% 이상 급락하고 있다. 가상자산시장도 ‘대마불사’급인 바이낸스 불안이 시장 전체 투자심리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 바이낸스는 현재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에서 52.9%에 이르는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고, 특히 파생상품에서는 67.2%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마크 루리 쉽야드 소프트웨어 창업주 겸 CEO는 “바이낸스가 의도적으로 이런 혼란을 야기하고 있진 않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바이낸스가 이 시장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엄청난 시장점유율을 가진 바이낸스가 흔들릴 경우 가상자산시장에선 엄청난 시스템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수사 하더라도…36개 신고 기업에 투명한 사업 환경 줘야”…블록체인 업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올해는 테라-루나, FTX, 위메이드 사태로 가상자산(코인)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일부 기업의 도덕적인 해이가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투자자 피해로 이어졌다.이런 가운데, 지난 8일 국회 도서관에서는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총재 정대철, 회장 이한영) 창립4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축사했고, 협회 자문단장인 김형중 고려대 명예교수가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김 교수는 “테라-루나, FTX, 위메이드 사태는 가상자산 산업에 암운을 던졌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도덕적 해이에 대해 다시 생각하며 자율규제의 수위를 높여 업계가 자정 노력에 힘을 쏟아야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산업이 살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업계가 자정과 자구 노력에 앞장설 때 정부도 업계를 믿고 진흥정책을 펼 수 있다”면서 대정부건의문을 발표했다.36개 사업자에게 정책적 투명성 제공해야김형중 교수는 “우선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된 36개 사업자가 혁신적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업자 신고만 수리했을 뿐 사업자가 안심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투명성이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그는 “정부는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불법을 엄히 처벌하거나 차단하기 위해 수사할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안했다.산업진흥과 투자자보호 고려한 법안 필요적극적인 산업 진흥과 투자자보호를 위한 법안 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교수는 “업계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관련 법안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면서 “다만, 지나치게 투자자 보호를 하려 하거나 자금세탁 방지에 방점을 찍어 규제 일변도로 나가면 산업이 위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협회는 2023년도 블록체인 트렌드 및 비즈니스 방향도 언급했다.내년에는 서비스로서의 블록체인 활성화가 화두라고 했다. 가상자산 산업은 신뢰에서 기술로 이를 기반으로 하는 마켓플레이스로 진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상자산 유동화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으나, 스마트 계약 개념은 축소되고 서비스로서의 블록체인 활성화, 블록체인기술의 고도화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