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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 공사비 올리고,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원 사전검토
  • 공공입찰 공사비 올리고,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원 사전검토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적정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나선 것은 민간에서 공사비 분쟁으로 멈춰선 현장이 속출하면서다. 공공 공사의 경우에도 아무도 하겠다고 나서는 건설사가 없어 유찰이 이어지자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이같은 공사비 상승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주택 수요자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건설경기 회복 지원안 표(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적정 공사비 반영→공사비 상승 “내집마련 부담”28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공 공사비에 적정 단가를 반영해 공사비가 산출된다.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공사비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같은 건물 지하라도 지하 2층과 지하 5층의 공사비가 다르게 층마다 2∼5% 할증률을 적용하는 등 세분화한다. 산재 예방을 위한 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20% 인상한다.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물가 반영 기준도 조정한다. 공공 유찰 때는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적정공사비 현실화에 나선 건 그동안 낮은 공사비 책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잇따라 유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GTX-A 환승센터)과 서울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 경기 고양 킨텍스 제3전시장 등 대형 공공사업이 대표적이다. 앞으로 부산 가덕도신공항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 등 굵직한 국책사업을 일정대로 추진하려면 공사비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민간 참여 공공주택의 공사비 역시 지난해보다 15% 증액하고 입찰 탈락업체에 대한 보상비 책정은 총사업비의 0.25%에서 0.5%로 늘린다.민간부문의 경우는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은 전문기관(한국부동산원)의 사전 검토 등을 지원하고 일반사업 공사비 분쟁에 대해서는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해 신속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조합 방식보다 신탁 방식이 재건축·재개발 분쟁을 줄일 것으로 판단하고 신탁 재정비를 유도한다. 신탁 방식 재정비사업의 사업계획인가를 위해서는 전체회의 의결과 함께 토지주 2분의 1 이상,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회의 의결만으로 요건을 충족하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다만 이처럼 공사비가 올라가면 실제 주택 수요자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국 3.3㎡당 아파트 분양가는 2022년 1548만원에서 2023년 1829만원, 2024년 1983만원으로 지속적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며 “비용증가가 아파트 등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분양자의 분양시장을 통한 내 집 마련 분양가 부담은 당분간 인상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대형공사 지연 막고 관급자재 유연화로 비용절감대형공사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술형 입찰로 추진되는 국책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낙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 한도를 현재 공사비의 1.4%에서 최대 2.0%까지 올리고, 설계보상비 총액도 상향한다. 시공사에 대한 불합리한 비용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인허가, 착공·준공식 비용 등을 입찰조건에 포함하지 않도록 발주기관 금지행위도 신설한다. 지난해 1월부터 이달까지 이미 유찰된 대형 공사(4조2000억 규모)는 수의계약 진행 등을 통해 상반기 중 공사(3조원 이상 규모)를 정상화한다. 공공·민간이 함께하는 PF사업의 경우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민관합동 PF조정위를 상설 운영하고 조정위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해 조정력을 제고한다.건설사들이 공사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발주기관이 자재를 직접 구매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관급자재 품목 631개의 변경을 유연화해 자재를 바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시공사가 더 좋은 기술을 제안하면 반영하는 등 설계 변경의 경직성도 완화한다. 주요 공공 건설현장에는 레미콘 우선 납품을 의무화하고 월 단위로 지체상금을 부과해 공사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줄 방침이다.이같은 건설자재 수급관리는 실제 공사비를 낮추는 것 보다는 사실상 시장 모니터링 정도의 기능만 할것으로 전망된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정 자재를 포함한 가격변동을 상시에 미리 예상해서 선물투자하듯이 가격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라며 “PF사업의 추가 비용부담이나 책임소재 같은 분쟁의 여지가 있으니 PF조정위원회라도 상설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실효성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일단 의견 소통 경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2024.03.28 I 김아름 기자
"쓰러질 때까지 대화하면 된다"…'정책통' 한정애의 비결
  • "쓰러질 때까지 대화하면 된다"…'정책통' 한정애의 비결[총선人]
  • [이데일리 이수빈 김유성 기자] “누구 한 명은 지쳐 쓰러질 때까지 대화해야죠. 그 정도 끈기는 보여줘야 하지 않겠어요?”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협상’의 대가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개식용 종식 특별법’을 대표발의해 민주당 당론 채택을 끌어냈고 본회의에선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지난 2020년, 지금과 유사한 ‘의정 갈등’이 벌어졌을 때에는 당을 대표해 협상에 나서 의료계 파업 종료를 이끌었다. 한 의원은 이 비결로 ‘대화’를 꼽았다. 의정활동으로 실력을 입증한 그는 서울 강서구병 지역구에서 4선에 도전한다.서울 강서구에 출마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자신의 지역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 하고 있다.(사진=한정애 의원실 제공)◇강서구청장 보궐선거서 대승 거둔 민주당…“늪에서 벗어난 느낌”한 의원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서울 강서구병에서 두 번 연속 선택받았다. 총선이 다가온 요즘, 그는 출근길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며 시민들을 만나는데 여념이 없었다.지난 2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도 그의 퇴근길 인사가 끝난 후 진행됐다. 지친 기색 없이 활기차게 인사를 건넨 그는 “오늘 지하철역에서 어쩜 파를 사온 분들을 마주쳤다”며 웃었다. 한 의원은 “상태가 안 좋은 파였는데, 끝물이라 한 단에 2000원이라서 샀다 하시더라”며 “이렇게 어려운 민생을 챙기려고 대통령을 하고 정부를 운영하는 것 아닌가? 근데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만 많이 한다”고 꼬집었다.한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주목을 받았다. 한 의원은 “그때 전국에서 치러지는 단 하나의 선거여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마치 대통령 선거급의 열기를 보였다”고 회상했다. 이 선거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약 17%포인트 앞서며 대승을 거뒀다. 한 의원은 이를 두고 “(연패의) 늪에서 벗어나는 느낌이었다”며 “큰 선거를 치르며 지역조직과 당원들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결합했고, 체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한 의원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보건복지위원장, 당 정책위원회 의장, 비상대책위원 등을 지내며 ‘정책통’으로 자리매김했다. 문재인 정부 환경부 장관을 역임하며 탄소중립 로드맵 법제화 등을 풀어내는 성과를 냈다.그는 최근 재점화한 의정갈등은 ‘총선용’이라고 비판하며, 총선이 끝나고 국회 차원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회에서 여야와 의사단체, 환자단체 등이 포함된 협의기구를 구성해 의료현장에서도 수용할 수 있고,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4선에 성공할 경우, 국회에서 의대 증원과 관련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해보고 싶다는 의지도 내비쳤다.◇지역 현안인 고도제한, 2026년부터 완화 전망지역 현안을 묻자 한 의원은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문제부터 재개발·재건축, 교통 문제까지 지역 개발을 위한 이슈들을 쏟아냈다. 가장 먼저 고도제한 완화를 들었다.한 의원은 “고도 제한이 정돈이 되어야만 작은 토지를 이용해 건물을 높이 올리고, 남은 부분에 녹지공간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카오)와 충분히 협의해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원칙이 섰다”며 “기준만 나오면 바로 법·제도화해서 2026년 정도에 일정 지역은 고도제한 규제를 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그는 이를 통해 마곡지구 등에 랜드마크 건물도 들어설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고, 가양택지지구와 등촌지구의 재건축·재개발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이밖에 염창산 인근 훼손지 복원과 △대장홍대선 2025년 상반기 착공 △강북횡단선 신속 추진 △GTX-E 노선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등 교통 문제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그는 이 모든 계획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먼저라며 “지금 해당 사업들이 순항 중이다. 주민들도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2024.03.28 I 이수빈 기자
22대총선 선거운동 개시…경기북부 후보들 "새벽 민생속으로"
  • 22대총선 선거운동 개시…경기북부 후보들 "새벽 민생속으로"
  • [경기북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28일 0시를 기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기간이 시작되면서 각 후보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유권자 표심 공략을 본격화했다.40대 여성이 맞붙은 의정부 갑 선거구의 전희경 국민의힘 후보는 첫 일정으로 민생현장을 찾으며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를 시작했다.전 후보는 이날 오전 5시 30분 의정부시 평화로에 소재한 버스차고지를 찾아 서울 시내버스 노조파업에 따른 시민불편을 점검하고 버스기사들을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전희경 후보가 28일 오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의정부 교육발전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선거사무소 제공)이어 전 후보는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교육특화도시 의정부’를 위한 6개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건의서에는 △의정부 교육발전특구 지정 △24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및 표준보육비 현실화 △안전등하교 ‘드롭존’(승하차 장소) 설치 △‘학교보안관’ 추진 및 설치근거 마련 △학교 주변 ‘지능형 AI CCTV’ 확충 △늘봄학교 원어민 교사 확충 및 방학 중 상시 운영(급식포함) 등 내요을 담았다.전희경 후보는 “의정부를 교육특화도시로 발전시키겠다”며 “의정부에서 자라고, 배우고, 일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사회와 교육기관이 협력해 아이들의 요람부터 일자리까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명품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다짐했다.‘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1호’ 수식어가 따라붙는 박지혜 후보는 이날 새벽 첫 일정으로 의정부 환경미화원 차고지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박 후보는 “환경미화원은 의정부 시민의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이라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첫 일정으로 환경미화원과 만나기로 했다”고 의미를 전했다.22대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오전 박지혜 후보가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선거사무소 제공)이후 박 후보는 회룡역과 예술의전당 삼거리로 이동해 출근하는 의정부 시민들에게 출근 인사를 했으며 오늘 오후 4시 제일시장 뱅뱅육거리에서 제22대 총선 출정식을 가질 예정이다. 박지혜 후보는 “의정부의 새벽을 열고, 아침을 시작하는 시민분들에게 지속가능한 내일과 쾌적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구도심과 신도시가 산재하는 고양시 갑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한창섭 국민의힘 후보는 화정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승리를 결의했다.이른 출근 시간에 진행한 출정식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과 지지자들이 모여 고양 발전과 변화를 위한 응원이 이어졌다.28일 아침 고양 화정역 광장에서 열린 한창섭 후보 출정식.(사진=선거사무소 제공)한 후보는 “지난 12년간 발전되지 않는 고양의 모습에 속이 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며 “그동안 누구도 챙기지 않았던 고양의 변화와 발전을 이뤄 내겠다”고 밝혔다.일산신도시가 포함된 고양 병 선거구에 출마하는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역 현안인 교통문제 해결 공약을 발표하면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했다.이기헌 후보는 이날 22대총선 1호 공약인 ‘경의중앙선을 경의중앙강남선으로!’를 앞세워 7대 교통공약을 공개했다.이기헌 후보.(사진=선거사무소 제공)이 후보의 ‘경의중앙선을 경의중앙강남선으로!’ 공약은 신분당선 용산 연장 계획에 맞춰 경의중앙선을 용산역에서 분기해 신분당선으로 직결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기헌 후보는 “일산주민의 최대 관심사인 교통 편의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동두천양주연천 을 선거구에서 3선에 도전하는 김성원 국민의힘 후보는 오전 5시 28분 1호선 연천역 첫차에 탑승하는 것으로 선거운동의 시작을 알렸다.김성원 후보는 “오늘은 동두천·연천·은현·남면에 제2의 연천의 기적이 시작되는 날”이라며 “더 강력해진 3선의 힘과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압도적인 추진력으로 동두천·연천·은현·남면의 더 큰 도약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김성원 후보가 1호선 연천역 열차 안에서 주민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선거사무소 제공)김 후보는 그동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동두천 연장 확정과 10량 직결 연천 전철 개통, 동두천국가산업단지 착공, 국립연천현충원 유치 등 숙원사업을 해결한 추진력을 강점으로 앞세워 동두천·연천·은현·남면의 발전을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포천·가평 선거구에 출마하는 박윤국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계층별 맞춤형 공약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섰다.박윤국 후보.(사진=선거사무소 제공)박 후보는 이날 노인·농민·소상공인·신혼부부·군인 맞춤형 공약으로 이번 선거운동 기간 동안 가평·포천 발전을 위한 정책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박윤국 후보는 군·도의원을 거쳐 군수와 3선 시장을 역임했으며 옥정~포천 7호선 연장사업,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개통, 양수발전소 유치 등 지역의 산적한 숙원사업들을 완성하면서 추진력과 행정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4.03.28 I 정재훈 기자
김미경 "은평 저평가…교통·문화 연결해 미래먹거리 구축"
  • 김미경 "은평 저평가…교통·문화 연결해 미래먹거리 구축"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교통 인프라와 문화를 연결해 미래 먹거리가 계속 생겨나는 구조를 만들 것이다. 은평구가 그동안 저평가돼 있었지만 유례없는 변화를 하고 있어 강남 못지않게 발전할 것으로 자신한다.”김미경 은평구청장은 2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인프라 구축’과 문화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경제 선순환’ 등을 통해 은평구의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김미경 은평구청장. (사진=김태형 기자)◇“GTX 노선 주변 인프라 구축…‘문화’로 경제 선순환”김 구청장은 “GTX-A 개통 시 서울역까지 4분, 강남 삼성역까지 9분으로 수도권 사통팔달 교통 여건이 마련된다”며 “연신내가 은평의 업무·상업·문화 중심지로 기능해야 그 일대가 살 수 있다. 유동인구가 머물 수 있도록 지하공간과 연계한 보행 중심의 공간구조로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GTX-E 발표에서 연신내역과 DMC역이 쿼트러플(4개 노선) 역세권이 되는 호재도 맞게 됐다”며 “GTX-E가 설치되는 수색역세권에 은평구에 부족한 컨벤션·호텔·복합쇼핑몰·공연장 등 ‘제2의 타임스퀘어’를 조성해 키워나가겠다는 목표”라고 부연했다.‘서울혁신파크’에 대해서는 “GTX-A 연신내역 개통,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불광역세권 개발 등과 어우러져 은평구를 넘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줄 핵심지역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는 착공시점을 2025년 하반기라고 발표했다. 단계적으로 착실히 이행될 수 있는 확정적인 단기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울시는 앞서 2030년까지 은평구 녹번동 혁신파크 부지에 60층 높이의 랜드마크 타워를 세우고 일대를 경제·문화 복합공간으로 꾸린다는 융복합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국립한국문학관을 중심으로 한 ‘은평형 문화벨트’도 언급했다. 김 구청장은 “2026년 상반기 개관에 발맞춰 진관동 건립 부지 인근을 고전과 근대, 현대까지 아우르는 예술의 메카로 조성할 것”이라며 “이미 인근에 한국고전번역원, 사비나미술관을 이전 개관했고 이와 연계한 ‘예술마을’도 곧 조성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도울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한국문학관에는 연간 150만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필두로 불광천, 한옥마을, 편백숲 등 문화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피력했다.김미경 은평구청장. (사진=김태형 기자)◇“내 별명은 ‘~라면 구청장’…생활밀착행정 자신”‘생활밀착행정’도 자신했다. 김 구청장은 “1인 가구 중 청년들이 많으므로 자기계발이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다”며 “다른 구는 구립 도서관이 2~3개 정도인데 은평구는 8개에 달한다. 이를 활용해 매달 세 번씩은 음악회·전시 등 시끄러운 도서관으로 운영하면서 커뮤니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은평구 가구 중 40%에 달하는 1인 가구의 건강 챙기기와 돌봄, 문화생활을 위한 지원책을 이행 중이다.임산부나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아이맘’ 정책도 인기다. 지난 2020년 첫선을 보인 ‘아이맘택시’는 병원이나 어린이집, 도서관 등을 방문할 때 전용 택시를 제공하는 이동서비스다. 1일 2회, 연 10회까지 무료이며, 큰 유모차 탑재가 가능하도록 대형승합차를 활용한다. 누적 이용건수는 4만1000여건, 만족도는 90% 이상이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보육교직원·양육자를 위한 ‘아이맘상담소’도 운영 중이다. 어르신 정책도 힘을 쏟고 있다. 김 구청장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병원을 가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 해도 만만치 않다. 이에 콜택시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특정 번호로 전화하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100세 콜’을 운영 중”이라며 “병원 키오스크 접수를 도울 동행자 서비스도 함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퇴직한 전문인력이 소상공인에게 재무·세무·노무·디지털마케팅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중장년 새출발 퇴직자 등 맞춤형 일자리지원’도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30여 명의 컨설턴트가 1508개소에 대한 컨설팅을 완료했다. 김 구청장은 “폐업을 고민하던 도마공방 대표가 디지털마케팅 컨설팅을 받고 나서 고객이 물밀듯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1동 1대학’도 대표사업이다. 각 동별로 주민들이 원하는 특화사업을 정해 관련한 대학을 유치하는 형태다. 탄소중립에 관심이 많은 녹번동과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 담그기 사업을 진행하던 응암3동과 관련 강의가 있는 경기대 평생교육원 등을 연결하는 식이다. 이처럼 다양한 생활밀착형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비법으로는 ‘관심’을 꼽았다. 김 구청장은 “‘내가 임산부라면, 어르신이라면 뭐가 불편할까’를 항상 고민하다 ‘~라면 구청장’이라는 별명이 붙었다”며 “현장에서 관심을 두고 지켜보면 필요한 것들이 보인다. 향후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청년 취업사관학교 조성, 반려동물 놀이터 등 체감형 정책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8 I 함지현 기자
스무살 KTX, 만성적자·열차 독점공급은 숙제
  • 스무살 KTX, 만성적자·열차 독점공급은 숙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KTX가 개통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속철도에 대한 추가 수요는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앞으로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와의 고속철도 연계에 관심도 더 쏠릴 것으로 보인다. 철도업계 내부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수익성 개선과 현대로템이 독점하고 있는 고속열차 사업을 어떻게 다각화할지가 이슈다.(사진=한국철도공사)◇해남-완도-제주 고속철 논의도현재 고속철도 확충은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에 따른 것으로 경부고속철도 2단계, 호남고속철도(오송~목포), 인천발 KTX, 수원발 KTX, 평택~오송 2복선화 등 공사가 이르면 내년, 늦어도 2028년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특히 지난해 착공한 평택~오송 2복선화가 주목된다. 해당 공사는 평택~오송 구간 지하에 46.9㎞ 고속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5년간 3조2000억원을 투입하며 오는 2028년 개통예정이다.이 공사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그 효과 때문이다. 현재 평택~오송선은 KTX와 SRT가 모이면서 병목현상이 심각한 상태로 선로 용량은 포화상태다. 향후 2복선화가 완료되면 고속열차 운행량을 기존의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여기에 국내 최초로 세계 최고수준인 400㎞/h급으로 열차도 다닐 수 있게 돼 고질적인 ‘주말 예약전쟁’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토부는 내년에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을 발표할 예정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제대로 된 고속철도망이 없는 경기북부로의 고속철도 연장계획이다. 최근 경기도는 KTX 파주 연장(경의선 연결선)과 SRT 의정부 연장(경원선 2복선화)을 5차 철도망 계획에 넣어달라고 건의한 상태다. 이와 별개로 전남 지역에서는 해남, 완도를 경유해 제주까지 이어지는 KTX를 건의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앞으로 수도권은 고속철도 연계가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GTX다. GTX는 수도권과 서울을 빠르게 잇는다는 목적도 있지만 주요 거점 KTX, SRT역을 잇는다는 개념도 함께 담고 있다. 실제 GTX 노선도를 봐도 서울역(A, B 노선), 청량리역(B, C 노선) 등 KTX역이 주요 환승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속철 수익으로 일반선 적자 상쇄철도업계 내부로 보면 코레일 수익성 개선이 시급하다. 코레일의 최근 5년 경영실적을 보면 매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무궁화호·새마을호 등 일반 열차 노선의 고질적인 적자 문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코레일은 고속철도 수익으로 일반 노선의 적자를 상쇄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운임이 2011년 이후로 동결상태라는 것이다. 철도요금은 워낙 서민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커 쉽게 올리지도 못하는 상태다.업계 내부의 또 다른 화두는 현대로템 독점 문제다. KTX 초기 모델은 프랑스 알스톰사에서 도입해 운영했다. 이후 국산화에 성공한 현대로템이 2005년부터 사실상 고속열차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이를 두고 철도업계를 비롯해 정치권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고가에 현대로템 차량을 사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비판 중이다.다만 해외 고속열차가 저렴하게 들어오면 현대로템은 설 자리가 없어져 관련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국내 고속열차는 주행거리(실적)가 경쟁국보다 짧고 특히 가격 경쟁력 약해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다.지난해 코레일과 SR의 신규 고속열차 입찰에서 국내 전동차 업체 우진산전이 스페인 탈고와 손잡고 도전장을 내밀기도 했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고배를 마셨다는 후문도 나온다.KTX 초기 버전은 2033년부터 퇴역할 예정이다. 고속열차는 계약 후 제작, 납품까지 5~6년가량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앞으로 수년 안에 최소 5조~6조원 규모의 입찰시장이 벌어질 텐데 코레일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4.03.28 I 박경훈 기자
선거운동 전 마지막날 수도권 찾은 한동훈…위기론 돌파 시도(종합)
  • 선거운동 전 마지막날 수도권 찾은 한동훈…위기론 돌파 시도(종합)
  • [인천·수원(경기)=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27일 수도권인 인천과 경기 ‘반도체벨트’를 찾아 위기론 돌파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국민의힘 후보들의 입단속에 나서는 한편 반도체벨트를 찾아 여당 프리미엄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입단속’ 당부한 한동훈…“이재명 반면교사 삼아야”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인천 남동구 만수새마을금고 본점에서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선거가) 15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뜨거워지면 말 실수하기 쉽다”며 “우리가 더 절제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7일 인천 남동구 만수새마을금고에서 열린 인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앞두고 여당 후보들의 구설수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선거에서 후보들의 구설수는 큰 변수로 작용한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정태옥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망하면 인천)’ 발언이 대표적이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은 과거 후보들의 발언으로 인해 장예찬(부산 수영)·도태우(대구 중남) 후보의 공천을 취소한 바 있다.한 위원장은 최근 여러 발언을 쏟아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며 정제된 발언을 요청했다. 그는 “하루에 한번씩 망언을 반복하는 이 대표를 반면교사 삼아달라”며 “어제는 정부가 의붓아버지같다고 말했는데 이는 대한민국 재혼가정에 마음의 상처를 주는 말이다. 국민들을 가르치려 들고 혼란을 드려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 위원장은 인천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돌려놓기 위해 초고속 교통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인천은 수도권 격차 해소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국민의힘은 인천의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인천발 KTX와 GTX에 박차를 가하고 인천 교통혁명을 통해 인천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이날 현장 선대위 회의를 마친 한 위원장은 인천 남동구 모래내시장으로 이동해 손범규(남동갑)·신재경(남동을) 후보를 지원사격했다. 이어 인하대 문화의거리로 이동해 심재돈(중미추홀갑)·윤상현(중미추홀을) 후보와 함께 청년들에게 국민의힘 지지를 호소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7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올림픽공원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반도체벨트서 ‘여당 프리미엄’ 강조…“우리는 실천”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마지막 일정으로 경기 수원을 찾아 반도체벨트 지역구 출마 후보들과 함께 지지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경기 수원 올림픽공원에서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벨트에 20년간 622조원을 지원해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을 이끄는 지역으로 육성하려고 결심했다”며 “그 내용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결국 입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 위원장이 마지막 유세 장소로 반도체 벨트를 선택한 이유는 계속되는 수도권 위기론을 반도체벨트를 통해 풀고자함으로 보인다. 반도체벨트는 수원·화성·용인·평택·이천·오산·안성·성남 등 총 23석이 걸려 있다. 한 위원장은 ‘공약은 곧 실천’이라는 정부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워 반도체벨트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겠다는 계획이다.한 위원장은 “우리가 한 약속을 허언이 아닌 현실에서 이뤄지게 하고 싶다면 4월10일에 투표장으로 가서 우리 후보들의 힘이 돼 달라”며 “이 사람들이 국회에 간다면 첫 법안으로 반도체산업지원특별법을 공동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경기 수원에서 비공식 선거 유세를 마친 한 위원장은 28일 0시 서울 송파 가락시장에서 인요한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 첫 공식 선거유세를 진행한다. 한 위원장이 공식 선거운동 출정식 장소로 국내 최대 규모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을 택한 건 농산물 등 물가 상승이 계속되는 상황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2024.03.27 I 김형환 기자
與, 한동훈·인요한 수도권 표심 공략…의대 증원 문제는 '교착'
  • 與, 한동훈·인요한 수도권 표심 공략…의대 증원 문제는 '교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이 4·10 총선을 2주 앞둔 27일 서울·인천·수원 등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혁신위원장을 지낸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 ‘투 톱’ 체제로 총선 유세에 나서면서 이종섭 주호주대사·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논란 이후 불거진 ‘수도권 위기론’을 불식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다만, 의대증원 문제를 두고 정부 여당이 이견을 보이면서 악재는 여전히 남아 있단 분석도 나온다.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신당동 떡볶이타운 거리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수도권 표심 호소 나선 국민의힘, 국민의미래 한동훈 위원장과 인요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인천을 찾았다. 한 위원장은 선대위 출범 이후 첫 ‘인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주재와 자당 인천 출마 후보 유세 지원을 위해 인천을 방문했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인천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돌려놓기 위해 초고속 교통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인천은 수도권 격차 해소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국민의힘은 인천의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인천발 KTX와 GTX에 박차를 가하고 인천 교통혁명을 통해 인천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인천 선거 유세 이후 경기 수원시 권선구를 찾아 ‘경기 반도체벨트’ 거리인사에 나선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서 비례대표 8번을 받은 뒤 선대위원장을 맡은 인 위원장은 국민의힘 선대위 회의나 유세에 함께하진 않았다, 다만 혁신위 시절 ‘험지’ 출마 요구에 응답한 인천 계양을 국민의힘 후보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지원하기 위해 두 번째 지원에 나섰다. 인 위원장은 원 전 장관 유세 현장에 10여 분 간 머무르면서 인천 시민에게 “(원 전 장관이) 혁신위 때 도와주셔서 또 도우러 왔다”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은 “인 위원장의 집안이 인천과 인연이 깊다. 인 전 위원장이 전북동인회에 오셨는데 기립 박수가 나왔다”면서 주위 사람들과 짧은 대화를 나눴다. 인 전 위원장은 인천에서 서울로 발걸음을 옮겨 국민의힘 서울 강동갑 후보인 전주혜 의원 지원 유세에 나섰다. 전 의원과 함께 강동구 명일전통시장을 방문한 뒤 길동시장, 송파 석촌호수를 찾아 각 지역구 국민의힘 후보들을 돕는다. 비례정당 소속 후보자 등이 지역구 정당이나 지역구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되기 때문에 후보자 지지 호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비례정당 4번 등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과 인 위원장은 28일 오전 0시 가락시장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왼쪽)이 전주혜 국민의힘 강동갑 후보(가운데) 지원 유세에서 시민과 이야기 나누고 있다. (사진=이윤화 기자)◇‘투 톱’ 체제 표현 적절하지 않다는 인요한여권이 한 위원장과 인 위원장 두 명을 중심으로 총선 유세에 나섰지만, 의대증원 등에 대해서는 아직 뾰족한 묘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당내에선 의사인 인 위원장의 역할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작 인 위원장은 공개적으로 나서기를 꺼리는 모습이다. 인 위원장은 이날 인천 지원 유세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과 의료계 협상 진전 내용에 대해 묻는 말에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다”라면서 “내부에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지만, 모든 걸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 한 위원장이 결정하실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투톱 체제라고도 많이 이야기 하시는데 그 표현도 좋아하지 않는다. (한 위원장) 원 톱이다”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한 위원장이 이날 오전 발표한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에 대해서도 “여러 안이 나오고 있다.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저는 국민의미래를 책임지는 사람”이라면서 “국민의미래 사람들 많이 데리고 국회 들어가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정갈등 문제 해결 방향성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의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의대 규모 조정을 포함해 대통령실에 중재안을 낼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의제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걸로 배제한다면 건설적인 대화가 진행되기 어렵다”며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의사 출신 안철수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의대 증원 숫자가 주먹구구식으로 나올 것이 아니다. 4000명도 2000명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주먹구구식”이라고 지적하면서 정교하게 증원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2025학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한 만큼 증원 규모를 줄일 생각이 없단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에 따라 2000명은 이미 완료된 상황”이라며 의대 정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2024.03.27 I 이윤화 기자
與김용태 “포천·가평 지역소멸 위기…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돌파구”
  • 與김용태 “포천·가평 지역소멸 위기…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돌파구”[총선人]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경기 북부에 속한 포천·가평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겹겹이 쌓인 규제와 교통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함께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의 지역 연결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김용태 국민의힘 포천·가평 후보는 27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포천·가평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책을 반드시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출신인 김 후보는 최근 5인이 맞붙은 치열한 경선을 뚫고 경기 포천·가평에서 공천을 받았다. 이 지역은 역대 단 한 번을 제외하고 내리 보수정당 출신이 당선될 정도로 국민의힘에게는 유리한 텃밭으로 꼽힌다. 하지만 김 후보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 부족한 지역 인프라와 일자리, 불편한 교통으로 청년층이 떠나는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김용태 국민의힘 포천·가평 후보.김 후보가 가장 먼저 꼽은 공약은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중첩 규제 해소다. 이런 대표적인 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수계법, 군사시설보호법 등이다. 그는 “경기 북부의 답답한 규제를 넘어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경기 북부 분도와 함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이 필요하다”며 “이미 강원도나 전라북도의 경우만 보더라도 특별자치도 설립 후에 폭넓은 자치권 확대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완성되면 공약 사항인 도농융합 그린스마트시티 건설, 첨단산업단지 유치, 다문화 글로벌인재 1만명 양성, 획기적인 복합레저관광단지 조성 등이 힘을 받아 포천·가평 발전의 매우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별로 포천에 기획발전특구 유치를 통한 첨단산업단지 조성, 가평에는 복합레저관광산업 등 관광 인프라를 공약했다. 이를 위해 선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교통혁명이다. 김 후보는 “오는 2025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GTX-E 노선에 인천공항~서울~포천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GTX-B 노선 역시 가평, 춘천까지 연결하고 동시에 청평에도 정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과거 이준석 대표 체제 당시 청년 최고위원을 역임했으며, 지난 3·8 전당대회에서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다른 이준석계 인물들이 탈당, 개혁신당에 합류한 것과 달리 그는 당에 남아 결국 공천을 받았다. 김 후보는 “정치를 버린다고 정치가 좋아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탈당해서 신당을 만든다고 정치가 개혁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정치개혁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에서 중도층 국민을 바라보며 혁신에 노력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국민의힘을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보수정당으로 만들고 싶은 꿈이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래픽 출처=이데일리.‘보수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것이 평소 그의 지론이다. 보수정당의 혁신을 외치는 그가 생각하는 진정한 보수의 가치는 뭘까. 김 후보는 “개인의 창의가 모여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이 공동체를 위한 공동선의 가치를 제시하고 지켜내는 것이 보수정당의 기본”이라며 “보수정당은 가장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을 바라봐야 하며, 그동안 도외시했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다뤄야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본인을 용광로 정치인이라고 소개했다, 김 후보는 “여러 의견을 듣고 다양한 힘과 에너지를 모으면 정말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정치의 길을 가고 있다”며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건강한 여당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7 I 김기덕 기자
경기도, 'The 경기패스'로 GTX-A도 30% 환급 적용
  • 경기도, 'The 경기패스'로 GTX-A도 30% 환급 적용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오는 30일 개통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도 경기도의 교통비 환급 정책 ‘The 경기패스’ 환급 대상에 포함됐다. 27일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The 경기패스 시행방안을 발표했다.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사진=경기도)The 경기패스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시행하는 ‘K패스’를 기반으로 경기도민에게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일부(20·30대 30%, 40대 이상 2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월 60회 한도가 있는 K-패스와 달리 환급한도가 무제한이며, 최초 한 번만 등록하면 매달 충전할 필요가 없다.이번 GTX-A 노선의 The 경기패스 환급대상 적용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2~30대 청년이라면 수서~동탄 이용시 발생하는 총 4450원 요금 중 30%인 1340원을 환급받게 된다. 일반시민과 저소득층의 환급률도 타 대중교통과 동일하게 적용된다.서울시 기후동행카드에 동참하는 경기도내 지자체들도 모두 The 경기패스에 참여하게 된다. 김상수 국장은 “경기도는 작년 10월, The 경기패스 사업 발표 이후,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및 시ㆍ군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왔다”며 “그 결과 현재 K패스와의 시스템 연동 개발을 순조롭게 추진 중이며 4차례의 시ㆍ군 회의를 통해 사업 설명, 추경 편성, 홍보 계획 수립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경기도는, 개별 시ㆍ군의 기후동행카드 참여와는 상관없이 31개 모든 시ㆍ군과 함께 ‘The 경기패스’ 사업이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경기도는 서울·인천시와 함께 추진하는 ‘수도권 대중교통비 지원 방안 공동연구’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김 국장은 “교통비 지원 정책에 정답은 없다. 오직 지역민을 위한 맞춤형 정책만이 있을 뿐”이라며 “경기도는 서울ㆍ인천과의 상생협력과 더불어 경기도민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 교통비 지원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7 I 황영민 기자
‘선거운동 D-1’ 한동훈, 인천 찾아 與 입단속…“이재명 반면교사”
  • ‘선거운동 D-1’ 한동훈, 인천 찾아 與 입단속…“이재명 반면교사”
  • [인천=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하루 앞둔 27일 인천을 찾아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입단속을 당부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인천 남동 만수새마을금고 본점에서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선거가) 15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뜨거워지면 말 실수하기 쉽다”며 “우리가 더 절제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참석자 소개를 받으며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여당 후보들의 구설수를 방지하는 것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강원서도’·‘의붓아버지’ 발언을 저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3일 의정부를 방문해 경기도 분도와 관련해 “즉각 분도할 경우 강원서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발언해 강원도를 비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또 이 대표는 전날 윤석열 정부를 ‘의붓아버지’로 비유했는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재혼가정을 비하했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하루에 한번씩 망언을 반복하는 이 대표를 반면교사 삼아달라”며 “어제는 정부가 의붓아버지같다고 말했는데 이는 대한민국 재혼가정에 마음의 상처를 주는 말이다. 국민들을 가르치려 들고 혼란을 드려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 위원장은 인천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돌려놓기 위해 초고속 교통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인천은 수도권 격차 해소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국민의힘은 인천의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인천발 KTX와 GTX에 박차를 가하고 인천 교통혁명을 통해 인천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인천 계양을에서 이 대표와 ‘명룡대전’을 벌이는 원희룡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은 교통 편의를 위해 ‘수도권 원패스’를 제안했다. 수도권 원패스는 서울에서 시행하는 기후동행카드와 비슷한 개념으로 서울을 비롯해 인천, 수도권 등에서 일정 요금을 내면 무제한으로 대중교통을 탈 수 있는 카드를 의미한다.원 본부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석 달 전까지 했던 입장에서 수도권 지자체를 조율해 빠른 시간에 수도권 모든 시민들, 특히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청년들에게 (원패스를) 제시하겠다”며 “세계적인 고물가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의 출퇴근·등하교 걱정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7억톤이 넘는 탄소를 줄여야 하는 천문학적 국가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일석삼조 정책”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현장 선대위 회의를 마친 한 위원장은 인천 남동구 모래내시장으로 이동해 손범규(남동갑)·신재경(남동을) 후보를 지원사격했다. 이어 인하대 문화의거리로 이동해 심재돈(중미추홀갑)·윤상현(중미추홀을) 후보와 함께 청년들에게 국민의힘 지지를 호소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선거기간(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하루 앞둔 27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 문화의거리에서 심재돈(동·미추홀갑)·윤상현(동·미추홀을) 후보와 손을 맞잡아 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2024.03.27 I 김형환 기자
GTX '신고가'…동탄 '후끈' 성남 '미지근' 용인 '찬바람'
  • GTX '신고가'…동탄 '후끈' 성남 '미지근' 용인 '찬바람'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오는 30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이 개통을 앞두고 ‘GTX 부동산 효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곳은 역시 최근 ‘22억원’을 찍은 동탄역이다. 성남역 인근 일부에서도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구성역(용인)은 아직 큰 효과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GTX 역세권에 더해 신축, 일자리 등 3요소가 일치해야 지역 부동산을 이끈다고 분석했다.◇동탄역 일대 단지들 신고가 행진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GTX-A 수서~동탄 노선이 오는 30일 개통한다. 이중 용인 구성역만 오는 6월 말 개통이다. 수서와 동탄을 20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되자 역세권 아파트 가격에도 큰 관심이 커지고 있다.가장 대표적인 곳은 동탄역세권이다. 동탄역 인근은 최근 22억원 신고가(전고가 21억원)를 찍어 업계를 떠들썩하게 한 동탄역롯데캐슬(전용 102㎡)을 비롯해 21억원 신고가(전고가 20억원)를 찍은 동탄린스트라우스더레이크(116㎡) 등 GTX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평가다. 지난 9일에는 2022년 3월, 마지막 분양권 거래 이후로 매매가 한 건도 없던 동탄역유림노르웨이숲 전용 96㎡형이 근 2년 만에 14억2000만원으로 신고가(전고가 분양권 8억 4380만원)를 썼다.성남역은 GTX-A에 이어 경강선까지 함께 개통하는 더블 역세권이다. 단지와 역간 거리도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가깝다. 실제 봇들마을9단지금호어울림(삼평동), 백현마을2단지(백현동) 일부동은 역까지 걸어가도 채 3분이 안 걸린다.해당 지역의 GTX 초역세권인 백현마을2단지(전용 118㎡)는 올해 초 21억원(전고가 20억 5000만원)에 거래됐다. 삼평동 봇들마을8단지(전용 84㎡)도 지난 1월 말 19억원의 신고가(전고가 17억 4000만원)을 보였지만 이는 지난해 5월 거래와 같은 가격이어서 GTX 효과라고 말하기는 어렵다.여기에 분당은 GTX역 인근보다는 강남 접근성이 좋은 신분당선 인근 역과 대기업 본사들이 있는 정자동이 가격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올해 판교 인근 아파트 신고가를 추려보면 정자동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GTX 성남역이 있는 백현동도 신고가는 4건이지만 이중 2건(판교알파리움1단지, 백현마을6단지)은 판교역세권이었다.◇“용인 반도체 효과 보려면 2030년은 돼야”올 6월 개통할 구성역 역세권인 용인 기흥구 마북동·보정동 인근 역시 큰 변동이 없는 편이다. 이들 동 중 올해 신고가는 죽전자이2차(94㎡)가 6억3000만원(전고가 4억1000만원)가 유일하다. 하지만 해당 타입은 2019년 5월 이후 첫 거래라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여기에 GTX 구성역보다 분당선 보정역이 더 가까워 GTX 효과라고 부르기도 쉽지 않다. 주목할 점은 지난해 구성역 인근에 야심차게 분양에 나선 e편한세상용인역플랫폼시티가 고분양가 논란 속에 아직도 미분양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GTX 효과가 지역에 따라 편차가 나는 가장 큰 이유로 신축 선호 현상을 들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GTX가 부동산에 영향력을 미치려면 동탄처럼 신축 아파트와의 결합이 있어야 수요가 생긴다”며 “여기에 용인은 반도체 효과를 보려면 최소 2030년은 돼야 한다. 기반시설이 갖춰질 때까지 수요가 몰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7 I 박경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타다금지법 4년…혁신기업도 택시도 눈물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타다금지법 4년…혁신기업도 택시도 눈물-“내년 R&D 예산 대폭 늘린다”-반도체·배터리 기술유출에 엄벌…최대 징역 18년-금융시장 혁신일꾼 찾습니다-[사설]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매의 눈으로 옥석 가려내야-[사설]‘관세 폭탄’ 내건 트럼프, 대미 무역 대비책 마련해야△종합-‘초급간부 지원 늘려라’ 특명...주1~2회 구두 벗고 현장行-“광복 100주년 빛낼 청년 리더 육성”...경제·외교·정치 인사들 의기투합△타타금지법 4년-‘여객운송사업 하려면 택시면허 사!’...높은 진입장벽에 혁신도 막혔다-콜 몰아주기·분식회계의혹...규제당국 압박에 위축된 카카오T△종합-“서울 아파트 절반이 상속세 대상인데...30년된 과세방식, 손볼 때 됐다”-“똑같은 제품이 반값에...‘알테쉬’ 때문에 망할판”-미성년에게 마약 팔면 평생 감옥서 못 나온다-서울 강북 ‘경제도시’ 탈바꿈...상업시설 3배 확대-‘대개조 2탄 강북 전성시대’ 발표...상계·중계·하계, 재건축도 속도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내년 나라살림도 허리띠 졸라매지만...R&D·필수의료엔 집중 투자-세수 불안한데...올해 깎아주는 세금 77.1조 ‘역대 최대’-저출생 대응 예산 마련 위해 교부세·교부금 손질△정치-박근혜 예방하고, PK 달려가지지 호소...집토끼 단속 나선 한동훈-‘용산 후광’ 최소화한 국힘...‘비명횡사’ 잘피해간 민주-美, 중국 ‘레거시 반도체’까지 규제 확대 조짐...“韓기업 대미수출 증가 전망”△정치-‘54분 만에 200억’ 조국펀드도 돌풍...속내 복잡해진 민주당-이·조 싸잡아 비판...與 스피커 부재 속 구원 등판한 인요한-“동 이름 모르는 사람 안뽑아” vs “잘해온 민주당 후보 지지”-“테마파크 유치해 지역경제 살릴 것”-“대통령실 이전시켜 용산공원 시민품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韓·伊는 140년 지기...양국 중소도시 이어 더 돈독한 사이 만들고 싶어-“혁신강국 韓과 고품질제품 생산 기대”...삼성·현대차 찾아간다△경제-서영경 금통위원 “금리 인하, 내수 회복에 긍정적”-“올해 고용률 ‘역대 최고’ 62.8% 전망”-‘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사업은 단양 관광단지·구미 산단 주거시설-과일값 고공행진에 기대인플레 3.2%...5개월 만에 반등△금융-‘적자도 괜찮다’는 저축銀, 부실채권 매각은 난항-‘JB금융 vs 얼라인’...주총 대결 2라운드 전운-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일관된 주주환원으로 주주가치 제고”△글로벌-EU ‘빅테크 갑질’ 겨냥 반독점 칼날 휘둘렀다-AI 경쟁서 밀린 애플, 위기론 확산-안보리, 이-팔 전쟁 즉각휴전 요구 결의 첫 채택-美, 러시아 핀테크 기업 제재-엔비디아 대항마 나선 구글·인텔·퀄컴△산업-초대형 전기 SUV ‘네오룬’ 북미시장 질주 채비-“LG전자, 플랫폼·B2B사 M&A 준비”-고려아연·영풍, 상법 위반 불사...서린상사 3월 주총 무산-한화 첫 사외이사 출신 이사회 의장 나왔다-LG화학, 충남 대산공장에 ‘바이오 오일’ 생산기지 구축-삼성디스플레이, 폴더블폰용 OLED 독주 ‘굳히기’△ICT-주총서 AI방점...SKT “오픈AI·구글과 협력”-아프리카TV, 글로벌 플랫폼 ‘SOOP’ 2분기 출시-“네이버, AI·빅데이터로 알테쉬에 맞설 것”-비트코인 11일 만에 7만달러 회복...단기 과열 경고△소비자생활-‘무인화·로봇’...K프랜차이즈 ‘푸드테크’ 바람-‘현장경영’ 팔걷은 신동빈 회장 “전기차 충전기, 해외 확장하자”-“새벽에도 편의점서 갓 구운 피자 즐기세요”-CJ온스타일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확장 위해 체질 개선”△증권-2년 3개월 만에 돌아온 8만 전자-고유가·정제마진 강세...겹호재에 불붙은 정유주-금리인하 머지않았는데...파킹형 ETF 넣어? 말아?-무학소주 ‘눈물의 물타기’-1등 성적표 받아든 ‘KB 다이나믹TDF’△부동산-같은 GTX 지나는데...동탄 후끈, 성남 미지근-HDC현산, 데이터센터 사업 본격화-“집값 떨어졌다, 세 부담 줄이자”...서울 아파트 증여 ‘쑥’-‘여의도 재건축 1호 따낸 현대건설△건강-인공관절 수술 VR·AR 솔루션 개발...환자 만족도 100% 향해 구슬땀-이물감 들며 이유없이 ’콜록콜록‘...매년 느는 천식 환자-약간 강도 있는 칫솔모로...이와 이 사이 잘 닦아야 치석제거△Book-날개 단 K문학...세계로 훨훨-고장난 뇌, 과연 비정상일까-‘860만 은퇴 쓰나미’ 60년대생은 누구△MICE-2028년 국제회의 1400건...K마이스 ‘글로벌 톱’ 노린다-“다보스포럼급 대형 국제회의, 지역특화 행사 개발 총력”-정부, 170억 예산 투입해 컨벤션·박람회 국제화 등 지원△오피니언-국민 지키는 군인, 군인 지키는 국민-조선업 상생협력이 밝힌 K조선의 길-용산이 챙겨야 할 美 취업비자△피플-학생 창업 아이디어로 제3세계 도와...진정한 상생 실천-노동진 수협회장 “수산지원 3000억대 확대”-오영주 장관·장미관 차관 ‘머니포차’ 민생토크 나선다-모아저축은행장에 김진백 “고객 최우선”-기아, 올리버 샘슨·임승모 디자이너 영입-팝페라테너 임형주, 英 RSA 저널 소개-“우리 아이가 사용할 화장품...한의학 지식 쏟았죠”-5000억 도박사이트 조직 검거 경찰관 특진-“푸바오를 잘부탁해” 갤S24로 준비하는 이별△사회-‘사직 투쟁 당사자’ 빠진 의·정 대화...韓총리 “협의체 구성 희망”-안양교도소 찾은 박성재 “마약사범 57% 증가...재활정책 중요”-法, 한미약품 아들들 대신 ‘모녀 손’ 들어-“상장되면 수익금 1000%” 투자 리딩방 일당 덜미-서울시내버스노조 내일 총파업 예고△AI로봇, 일상 속으로-인공지능, 교감하다-피자·치킨 척척...로봇 셰프 손맛 좋네-JY가 지목한 집사로봇 ‘볼리’...삼성, M&A 통해 로봇사업 키운다-더 안전하고 스마트한 작업환경 제공...동료·친구로 자리잡은 ‘AI협동로봇’-호텔 서빙, 박물관 안내, 제철소 순찰...손 하나 까딱 않고 OK-지구 반대편 무인 굴착기, 원격으로 땅 고른다-100m 19.87초...세계서 가장 빠른 ‘K사족보행로봇’-양재동 사옥 보안요원으로 투입된 ‘스팟’...품질 검사원 역할도 ‘척척’-표준 플랫폼 기반한 ‘주차로봇·순찰로봇’-‘AI 협동로봇’ 자동화작업 한계를 넓히다-AI·통신기술 결합...통합관제 플랫폼 고도화-로봇전용 금융서 중고매매까지 통합 서비스-초경량 근력 보조...고령자도 북한산 등반 거뜬-웹 기반 로봇용 OS ‘아크마인드’...로봇계 ‘안드로이드’ 발돋움 꿈-자율주행·배송로봇...플랫폼 연동해 일상속으로-무인 로봇·AI운영으로 효율 극대화...‘로켓배송’ 전성시대 열었다-비포장도로·엘리베이터 탑승 OK...테헤란로는 이미 로봇배송 ‘한창’
2024.03.26 I 이건엄 기자
30대 맞대결…안귀령 "정권 심판"vs 김재섭 "지역 토박이"
  • 30대 맞대결…안귀령 "정권 심판"vs 김재섭 "지역 토박이"[르포]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도봉갑은 4·10 총선 전국 254개 선거구 가운데 유일하게 거대 양당에서 30대 후보가 맞붙는 곳이다. 재수를 노리는 1987년생 김재섭 국민의힘 후보에 현역 인재근 의원 대신 1989년생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전략공천되면서 ‘MZ 대결’이 성사됐다. 도봉갑은 민주당 ‘텃밭’으로 꼽힌다. 총선이 7번 치러지는 동안 2008년 18대 한 번을 제외하면 모두 고(故) 김근태 의원(3선)과 그 부인인 인재근 의원(3선)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희망을 놓지 않는 이유는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결과 때문이다. 도봉갑에 속하는 쌍문1·3동, 창1~5동을 보면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2.2%포인트 차이로 졌지만 지방선거에선 서울시장 15.4%포인트, 구청장 0.5%포인트 차이로 각각 이겼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도봉갑 후보 사무실 외관. (사진=경계영 기자)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후보 사무실 외관. (사진=경계영 기자)◇“지역 모르는 사람 안 뽑아”vs “굳이 왜 바꿔”지난 19일 찾은 도봉구 쌍문·창동 주민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쌍문동에 거주하는 안모(75·여)씨는 “호남 출신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민주당을 밀어줄 생각은 없다”며 “잘될 사람을 밀어주겠다”고 말했다. 창동역에서 만난 이모(41·남)씨는 “서울아레나도 들어온다고 하고 스타트업 단지도 생기고 이것저것 개발되고 있다”며 “굳이 (지역구 의원이) 바뀌어야 할 이유는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투표일 직전에 결정하겠다는 유권자도 있었다. 도봉구에 25년째 살고 있다는 부동산중개업자 김모(70대·남)씨는 “의정 활동을 잘할 사람이 돼야지”라며 “사람 됨됨이와 공약, 정당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재섭 후보가 내세우는 것은 도봉구에서 나고 자란 ‘지역 토박이’다. 김 후보는 쌍문동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토박이기 때문에 도봉갑 7개 동에서 필요한 것과 현안, 민원을 속속들이 알고 당협위원장을 하는 동안 이를 더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했다”며 “서울 외곽이기 때문에 개발할 것이 많고 이를 제대로 다루려면 충분한 학습과 이해가 필요한데 첫날부터 바로 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후보가 19일 도봉구 쌍문동 백운시장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이날 오후 쌍문동 백운시장에서 선거운동에 나선 김 후보가 인사하자 상인들이 친근하게 말을 건넸다. 슈퍼마켓에서 짐을 나르던 한 직원은 “여기까지 오는 건 자네밖에 없어, 꼭 될 거예요”라고 덕담을 했다. 김 후보는 기름집·철물점에 들러 상인의 민원을 듣기도 했다. 신창시장에서 만난 김정미(56·여)씨는 “시장 상인은 거진(거의) 김재섭을 지지할 걸”이라며 “이 지역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뽑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안귀령 후보는 ‘정권 심판론’을 앞세웠다. 지난 23일 개소식을 마친 후 안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의 손을 잡겠다”며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주에 제일 앞에 서서 맞서겠다”고 적었다. 이날 저녁 쌍문역 개찰구 앞에서 퇴근 인사를 전하는 안 후보에게 “열심히 해라, 꼭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한다”고 응원하며 함께 사진 찍길 요청하는 유권자도 있었다. 하지만 안 후보를 향해 한 60대 남성은 “안귀령씨! 여기가 무슨 동인진 알아요”라며 크게 호통을 치기도 했다. 지난 7일 신창시장을 찾은 안 후보가 무슨 동인지 몰랐던 것을 나무라는 의도였다. 안 후보는 “이제 배웠습니다”라고 웃으며 화답했다. 창4동 아파트단지 앞에서 만난 이모(78·여)씨는 “난 전주 사람이라 민주당 뽑을 것”이라며 “자식들이 안귀령이가 이재명 대표 측근이고 똑똑하다고 얘기해줬다”고 말했다. ◇GTX-C·창동역 지하화 공통 공약양당 후보가 내놓은 공약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조기 개통과 지하철 1·4호선 창동역 노선 지하화가 공통적으로 포함돼있다. 김 후보는 KTX·SRT 창동역 출발을, 안 후보는 창동역으로의 SRT 연장을 각각 약속했다. 창동역사를 두고 김 후보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민자역사 조기 완공을 각각 외쳤다. 김재섭 후보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문화체육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리고 복합체육시설도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안귀령 후보는 로봇과학관과 연계한 로봇·인공지능 박람회 정례화, 서울사진미술관과 연계한 역사문화콘텐츠 개발 등을 내걸었다. 도봉갑엔 윤오(56) 녹색정의당 후보도 출마한다. 윤 후보는 △인구 감소에 대응한 노동·고용·교육 체계 개편 △건강·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개편 △실업급여·기초연금 인상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탕감 등을 공약했다. 대결 구도가 성사된 이후 도봉갑 여론조사는 지난 11·12일 여론조사꽃이 한 차례 실시했으며 안귀령 후보 41.3%, 김재섭 후보 33.1%, 윤오 후보 1.5%로 각각 집계됐다.(95% 신뢰수준에 ±4.3%포인트로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509명 설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 참조)26일 서울지하철 4호선 쌍문역에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인사하고 있다. (사진=안귀령 후보 SNS)
2024.03.26 I 경계영 기자
칼바람 맞았던 'R&D 예산' 대폭 늘린다…의료개혁 전면배치
  • 칼바람 맞았던 'R&D 예산' 대폭 늘린다…의료개혁 전면배치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예고했다. 올해 칼바람을 맞아 지난해 대비 15% 줄어든 R&D 예산이 내년엔 올해 삭감액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집권 3년 차 들어 중점 추진 중인 의료개혁 과제도 정부 예산을 활용해 수행하겠다는 구상이다.정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기반해 오는 5월까지 예산요구서를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내야 하고,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기획재정부 김동일 예산실장(가운데)과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오른쪽) 등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과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5% 줄어든 R&D 예산…혁신·도전형 R&D 투자 확대올해 R&D 예산은 건전재정을 표방하는 정부가 선정한 대표적인 지출 구조조정 항목이었다. 당초 정부는 ‘R&D 카르텔 혁파’를 앞세워 올해 R&D 예산을 전년 대비 16.6%(5조2000억원)으로 줄인 25조9000억원으로 예산안을 짰다. 그러나 과학기술계의 거센 반발로 인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6000억원 늘어난 26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지난해 R&D 본예산(31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전년 대비 4조6000억원(14.7%) 줄었다.이런 예산 삭감 ‘칼바람’은 올해에 그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R&D 투자 확대를 4대 투자중점 분야 중 하나인 ‘혁신 경제생태계 조성’의 방향으로 설정했다. 민간이 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연구와 선도기술을 확보를 위한 차세대 분야 중심으로 R&D 예산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3대 게임체인저 기술(AI·첨단바이오·양자)을 포함한 미래 전략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대규모 혁신·도전형 전략프로젝트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유형별 적용 시스템에 차등을 둬 R&D 실효성 제고에 나선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우리나라 국가 R&D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1~2위이지만, 추격형에서 선진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도전형 R&D로의 전환을 모색한 것”이라며 “올해 내년 예산을 짜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양적인 보조금식 R&D는 과감히 정비하고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연구 등 효율성이 있는 R&D를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필수·지역의료 지원 강화…국가장학금, GTX 등 민생토론 과제도이번 지침에는 최근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도 반영됐다. 필수·지역의료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은 ‘국민안심사회 구현’에 전면배치됐다.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등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간 의료 접근성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예산으로 힘을 싣기로 했다. 의료 R&D와 의대 증원 관련 소요도 지원한다. 김 실장은 “필수의료는 올해만 해도 외과·내과·산부인과·소아과·응급의학과 관련 필수의료 예산이 굉장히 확대됐고, 여기에 대한 응급 수요가 많다고 판단해서 면밀히 보겠다”면서 “지역의료도 응급실 뺑뺑이 등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짚었다.이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들어 시작한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개선 과제도 대거 담겼다. 청년을 대상으로는 1유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분양·공공임대를 지속 공급하는 등 생활 체감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기 GTX(A·B·C) 적기개통하고 D·E·F 노선을 신설하는 2기 GTX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지방권 광역급행철도(χ-TX), 지역거점 공항 건설 등 국가 균형발전 전략도 반영됐다.
2024.03.26 I 이지은 기자
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위법행위 "시민이 감시한다"
  • 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위법행위 "시민이 감시한다"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복합쇼핑몰과 창고시설 등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로 인한 불편 예방을 위해 남양주 시민들이 직접 나선다.경기 남양주시는 25일 시청 여유당에서 총 18명으로 구성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이하 시민감시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주광덕 시장과 시민감시단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시민감시단은 5개의 전철과 4개의 GTX를 품게 된 남양주시의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에 대해 감시 및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창고시설의 경우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으로 주거 및 교통안전 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시는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시민감시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실정이다.‘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활동하는 시민감시단은 △건축법을 위반해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을 무단 증축 및 용도 변경하는 행위 △도로법과 주차장법을 위반해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에 출입하는 교통수단을 사용하는 행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부합하지 않게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보의 임무를 수행한다.이와 함께 시는 최근 사용승인된 별내동의 한 창고시설 주변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및 대형 화물차 통행제한을 추진하고 있다.이날 위촉식에 참석한 주광덕 시장은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감시단과 함께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5 I 정재훈 기자
최대호의 '뚝심', 경부선 지하화·GTX-C 등 안양시 교통대변혁
  • 최대호의 '뚝심', 경부선 지하화·GTX-C 등 안양시 교통대변혁
  • [안양=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12년 전부터 추진해 온 ‘경부선 지하화’가 8부 능선을 넘었다. 지난 1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하반기 착공과 월곶~판교선, 인덕원~동탄선, 신안산선 등 안양시를 지나는 4개 철도노선 계획이 순항하면서 교통혁명이 예고되고 있다.◇‘경부선 지하화’ 2012년 첫 추진 이후 법제화 결실, 상부공간 재탄생 전망25일 경기 안양시에 따르면 경부선 지하화 사업은 서울역~안양역~당정역에 이르는 총연장 32km의 경부선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안양시 내 경부선은 석수역부터 명학역까지 약 7.5km에 이른다.해당 구간의 철도는 지상으로 통과하며 안양을 동서로 단절시켜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막고, 소음과 분진 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안양시는 갈라진 도시를 연결하고 균형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민선 5기부터 경부선 지하화 사업을 준비해왔다. 지난 2012년 서울 금천·구로·동작·영등포·용산과 군포 등 6개 지자체에 경부선 지하화 사업을 제안해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 추진협의회 초대회장은 최대호 시장이 맡았었다.지난 2012년 5월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한 서울 금천·구로·동작·영등포·용산과 군포 등 6개 지자체장이 안양시청에서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협약을 맺고 있다. 사진은 당시 최대호 시장이 협약식을 주재하는 모습.(사진=안양시)협의회는 같은해 10월 경부선 지하화 촉구 서명운동을 실시해 103만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했으며, 2013년 2월 제18대 대통령인수위원회에 지하화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이후 2013년 6월 경부선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해 2014년 5월 최종보고회를 열었으며, 2022년 1월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정부에 지하화 사업 추진을 꾸준하게 요청해왔다. 최근 통과된 특별법에는 당시 제출했던 건의서의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지하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지상 용지를 업무·상업시설과 주거, 문화 공간 등으로 조성한 수익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 안양시의 설명이다.철도 지하화가 완성되면 교통환경 개선은 물론 지상 철도부지 개발을 통한 주택난 완화, 일자리 창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7개 지자체는 함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일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경부선(서울역~당정역) 구간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동건의서를 제출키로 뜻을 모았다.◇1·4호선 외 GTX-C 등 4개 노선이 안양 통과양주(덕정역)~수원(수원역)을 잇는 연장 86.46km의 GTX-C노선은 총 14개 역이 설치되며, 안양에는 인덕원역이 설치된다. 안양시는 지난 1월 민자사업시행사인 지티엑스씨㈜와 ‘GTX-C노선 인덕원역 설치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약에 따라 시와 지티엑스씨㈜는 올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GTX-C 노선이 오는 2028년 개통되면 안양 인덕원역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15분 이내, 수원역까지 1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 양주(덕정역)까지는 4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해진다.인덕원역은 기존 4호선에 GTX-C노선, 월곶~판교선, 인덕원~동탄선까지 더해지며 4중 역세권이 된다. 월곶~판교선은 오는 2028까지 안양에 4개역이 신설될 예정으로, 지난해 2월 만안구 벽산사거리 일원의 안양역 6공구 공사를 먼저 착공했고 올해 하반기 남은 공구가 착공될 예정이다.인덕원~동탄선은 2028년까지 안양에 3개역이 신설될 예정으로, 지난 2021년 11월에 동안구 벌말오거리 일원의 1공구 터널 공사를 착공했고, 올해 하반기에 남은 공구를 착공할 예정이다.여기에 더해 인덕원역 주변을 ‘콤팩트 시티’로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안양시는 지난 2021년 9월 동안구 관양동 157번지 일원 약 15만973㎡ 부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올해 4월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했다.오는 2025년에 부지 조성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향후 콤팩트 시티가 조성되면 안양 인덕원은 복합환승센터, 청년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공공지식산업센터 등이 조성되면서 인구 유입 및 주거환경 개선 등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안양시는 기대하고 있다.최대호 안양시장은 “55만 안양 시민과 한마음으로 이뤄낸 GTX-C노선에 경부선 지하화 특별법까지 통과되며 안양시가 수도권 철도의 거점으로 우뚝 설 것”이라며 “교통 편익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5 I 황영민 기자
경기도 총선 '수정법 개정' 전면 등판, 민주당 9대 공약발표
  • 경기도 총선 '수정법 개정' 전면 등판, 민주당 9대 공약발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접경지역과 중첩규제지역에 ‘성장촉진권역’ 신설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을 총선용 카드로 꺼내들었다. 또 경기도내 권역별 산업 집적화와 GTX-E·F·G 노선 신설 등을 공약으로 앞세워 경기도 표심 공략에 나선다.(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25일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 같은 내용의 ‘22대 총선 경기도 9대 공약’을 발표했다. 9대 공약은 △수정법 개정 추진 △광역교통망 연결 △주거환경 개선 △첨단 일자리 플랫폼 구축 및 반도체 벨트 육성 △청년복지 강화 △여성 안전과 건강 돌봄 △동북부 국립의과대학 유치와 공공의료원 설립 △관광산업 육성 △RE100 플랫폼 구축 등으로 꾸려졌다.◇수십년 묶은 수정법 규제, 일부 개정으로 해소 방안 제시민주당은 먼저 경기도 발전 저해요인으로 꼽히는 수정법 개정을 통해 킬러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1공약으로 내걸었다.접경지역에 해당하는 김포·고양·파주·양주·동두천·연천·의정부·포천과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중첩규제를 받는 가평·구리·남양주·하남·광주·이천·여주·양평·용인 일부를 현재 수정법 체계에 없는 ‘성장촉진권역’을 신설해 대상지역으로 묶겠다는 구상이다.성장촉진권역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정부에 건의했던 내용이다. 당시 경기도는 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 등 접경지역 6개 지자체를 성장촉진권역으로 지정해 수정법상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대상 지역을 동북부권역으로 확대했다.행정구역 대부분이 수정법상 규제가 가장 심한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부천·광명·시흥·안양·군포·의왕·과천·수원·성남의 일부를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하는 안도 내놨다. ◇교통·주거·산업 공약은 무엇이 담겼나민주당 경기도당은 경기도형 광역(환승)교통망 구축으로 ’출근 30분‘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부선·경인선·경원선·경의선 지하화와 지하철 3·5·6·8·9호선 연장, 경강선·신안산선·동탄부발선·서부선·인덕원동탄선 조기완공, GTX-A·B·C를 비롯해 D노선 연장과 E·F·G노선 신설, 도시철도·트램 교통망 구축 등 지역별로 산재한 교통분야 공약을 총망라했다.(자료=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번 총선에서 경기도 표심의 핵심 키워드인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지원과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500% 상향, 안전진단 면제, 20년 이상 경과 100만㎡ 이상 택지지구 30곳 재정비 지원, 3기 신도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지분 확대 및 신도시 20만호 공급 등을 제시했다.권역별 산업육성 계획에는 경기 남동부 글로벌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과 경기 동부권 반도체연구소 확대, 경기 북부 접경지역 첨단산단 조성, 기존 테크노밸리 조기 준공으로 일자리 플랫폼 활성화 등이 공약으로 나왔다.◇김동연 핵심 정책도 민주당 공약에 대거 반영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력하고 있는 RE100 확산도 이번 총선 핵심공약으로 부상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거래소 설치’ ‘탄소중립기금 지원 확대’ ‘공공·기업·도민·산업 RE100 플랫폼 구축’ 등을 공약에 담았다.김 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후동행카드 대항마로 꺼낸 The 경기패스도 청년복지 강화 차원에서 추가 지원 방안이 제시됐으며, 직접 브리핑했던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확대도 이번 민주당 경기도당 공약에 포함됐다.이밖에 민주당 경기도당의 이번 총선 경기도 9대 공약의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재휘 민주당 경기도당 사무처장은 “이념으로 정쟁을 도모하기보다는 경기도민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 조건 개선을 염두해 두었고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공약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2024.03.25 I 황영민 기자
메가시티 광역교통 해법은…국내외 석학 한자리에
  • 메가시티 광역교통 해법은…국내외 석학 한자리에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메가시티 광역교통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인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27일 오전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광역교통이슈 및 해결방안(Metropolitan Transportation Issues and Solutions)’을 주제로 ‘제3회 광역교통정책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세미나는 국토교통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이번 세미나는 지난 12일 대광위·대한교통학회·한국교통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내 전문가·관계기관 합동으로 열린 ‘광역교통정책 세미나’에 이어, 국내·외 전문가들과 광역교통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는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광역교통망의 지속적 확장과 정책 발굴’, 두 번째 세션에서는 ‘메가시티와 광역교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세션별로 질의응답 및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세션1에서는 에스씨 웡(S.C. Wong) 홍콩대학교 교수가 홍콩의 스마트 모빌리티 로드맵을 주제로, ICT 기술의 발전에 따라 홍콩의 도시교통 당국에서 도입 중인 ‘SIGMA’ 비전 등을 소개한다. SIGMA는 안전(S)·정보(I)·녹색(G)·모바일(M)·접근성(A)을 통합하는 홍콩의 스마트 모빌리티 비전을 말한다.이어서, 샤시 남비산(Shashi Nanmbisan) 미국 네바다주립 라스베이거스대학교 교수가 ‘베이거스 루프(Vegas Loop)의 개통에 따른 접근성·이동성 변화 추이’를 주제로 라스베이거스에 건설돼 운영 중인 베이거스 루프의 현황과 장래 확장성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마지막으로 고준호 한양대학교 교수가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개통에 따른 수도권 공간구조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세션2에서는 김현수 단국대학교 교수가 메가시티 논의를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등의 이슈에 따른 계획기구 정책 방향을 제언한다.이어 미국 남가주 지방정부연합(Southern California Association of Governments)의 조중구 박사가 코로나19 이후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 대중교통 수요 변화와 이에 따른 대중교통 정책 방향 변화 등을 소개한다.아울러 장기태 KAIST(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인구의 도시 집중화와 이에 따른 직주(職住)분리 현상을 소개하고, 수도권 출퇴근 통행량 분석을 토대로 통행 시간이 시민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할 예정이다.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참여국(미국, 홍콩 등)의 교통 정책·기술 사례를 통해, 미래 광역교통의 비전과 패러다임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와 정책 방향을 공유함으로써, 해외 진출에 관심 있는 국내 모빌리티 업체의 사업기회 발굴 등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5 I 박경훈 기자
용인, 스마트 반도체 도시 육성…'특례시특별법'·반도체 고속도로 개설
  • 용인, 스마트 반도체 도시 육성…'특례시특별법'·반도체 고속도로 개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용인·수원·고양·창원특례시의 특례를 확대하는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다. 경기도 화성시부터 용인을 거쳐 안성까지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개설하는 등 용인을 스마트 반도체 도시로 키우기 위한 교통망 구축에도 나선다. 용인특례시 이동읍 공공주택지구를 첨단 인재들이 일하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는 직·주·락(職·住·樂) 하이테크신도시를 조성하며, 경기도에 수도권 최초의 반도체 고등학교도 설립한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 삼가동 용인특례시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스물세 번째 민생 토론회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이날 토론회엔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고양·창원의 4대 특례시, 정부 관계자 및 용인특례시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해 △민생과 직결된 주거·도시환경 특례 확대 및 규제 개선,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등 특례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 체계 마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용인을 경기 남부의 핵심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철도·도로망 등 구축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 규제 완화 등 지역 교육·문화 진흥전략 등에 대해 용인특례시 시민 참석자들과 관계 부처 담당자 간의 토론을 진행했다.◇특례시 건설·건축 관련 특례 확대…‘특례시 지원 특별법’으로 체계적 지원먼저 정부는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특례시 지원 추진 체계 마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건축 관련 특례시의 특례를 확대한다.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특례시의 경우 수립·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한다. 시민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특례시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인수권 등의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특례시의 경우 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 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현행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특례시의 행정 역량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도지사의 건축 관련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기관과 적극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건축 관련 특례시의 특례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방 행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또 국토부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용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필요 시 심의 기간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지자체 및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전후방 기업들이 입주할 일반산단도 함께 공급돼야 하나,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지연될 경우 전후방 연관 기업들의 투자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산림청은 현재 시·도지사에게 있는 수목원ㆍ정원 조성계획 승인·등록 권한을 특례시장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림청은 현장 요구를 반영한 수목원·정원 조성을 실현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특례시 지원 추진 체계 마련 및 사무 특례의 추가 부여를 위한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인구·산업이 밀집된 특례시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특례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발전 비전과 목표, 분야별 중장기 추진 전략 등이 포함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해 실행력을 확보한다. 특례시가 효율적으로 행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무 특례를 발굴하고 법제화한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지방시대위원회, 도, 특례시 등 관계 기관과 조속히 협의해 특례 사무를 확정할 계획이다.특례시가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에서 행·재정상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향후 정부는 특례시 발전 기본 계획, 사무 특례, 행·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오는 5월까지 법안에 포함될 특례를 확정해 입법 방안 등 검토 후 6월 이후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날 민생 토론회 사전브리핑에서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에 대해 “기존 각 법령에 흩어져 있는 특례시에 대한 특례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내에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지원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반도체고속도로 2032년 개통…반도체 산단 후보지 내 기업 이전 방안 마련정부는 이날 용인을 역동적 미래 성장 엔진을 가진 스마트 반도체 도시로 키우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먼저 국토부는 반도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화성부터 용인을 거쳐 안성까지 연결하는 약 45km 규모의 고속도로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수도권 남부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반도체 고속도로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 5월에 국토부로 사업 제안서가 최초 접수됐으며,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을 분석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 조사(KDI 수행)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반도체 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는 즉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사전브리핑에서 “민자적격성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데 빠르면 하반기에 그 결과가 나올 것 같다. 결과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절차를 거치고 나면 사업에 따라 유동성이 크기는 한데 오는 2032년 정도로 개통을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주요 간선도로 중 하나인 국도45호선의 심각한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빠르게 확장을 추진한다. 오는 2030년 말 반도체 공장 첫 가동 계획에 맞춰 국도45호선이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적기에 확장 개통될 수 있도록 확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상위계획 반영 등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오는 30일 개통하는 수서∼동탄 구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가 오는 6월부터 구성역에 정차하게 함으로써 용인시의 교통 편의를 대폭 개선하는 등 철도 교통 인프라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국토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산단 후보지 내에 있는 70개 이상의 기존 기업에 대한 이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실제 기업이 이전할 때도 기존 기업의 공장 가동 중단 시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단 조성 공사를 구역별·단계적으로 실시해 철거 및 이전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기업들의 이전 방안이 구체화되면, 이와 연계해 송전선로 구축 등 전력 공급 방안을 마련해 기업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전력 당국은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맞춰 지난해 12월에 수립한 전력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경우 용인 인근에는 전력 공급 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테크노밸리(1·2차) 등 다수의 첨단산단 주변에 입지하고 첨단 인재들이 주거지 인근에서 일하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도록 양질의 생활 인프라를 강화한 배후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른바 직·주·락(職·住·樂) 하이테크신도시 조성 사업이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 직·주·락을 누릴 수 있도록 용덕저수지-송전천으로 연계되는 수변 공간과 주변 체육시설 등을 연계해 친(親) 여가 특화단지(스포츠, 낚시, 레저 등)를 조성하는 등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다.정부가 구상 중인 직·주·락(職·住·樂) 하이테크신도시 조감도. 그래픽=국토교통부.◇수도권 첫 반도체 마이스터고 추진…인구감소지역, 복합타운 조성정부는 시민이 행복한 매력있는 ‘문화·교육도시’ 조성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경기도 지역에 반도체 고등학교가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 지역의 반도체 산업과 연계해 반도체 분야의 맞춤형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적인 직업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맞춤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성화고등학교인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설립이 예정대로 이뤄지면 수도권 최초의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된다. 마이스터고로 지정되면 개교 준비를 위한 50억 원의 예산과 산업 수요에 걸맞은 교육 과정 운영 등이 지원될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제도를 개선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 타당성을 검토한 후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지역의 문화 수요에 맞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자율적으로 건립해 지역에 문화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행안부는 은퇴자 실버타운·청년 영타운을 조성한다. 베이비부머 은퇴와 일자리 탐색 등으로 지방으로의 이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지방 이주를 원하는 중·장년 은퇴자, 청년층 등의 안정적인 이주·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시설 등의 서비스 시설과 주거 공간을 통합한 복합타운 조성을 검토한다. 싱가포르의 ‘캄풍 애드미럴티’와 같이 실버세대와 청년세대가 공동생활권을 영위하면서도 독립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지방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중·장년 은퇴자나 청년층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에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정주 여건을 충족할 수 있는 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2024.03.25 I 이연호 기자
특례시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용인 '하이테크신도시' 만든다
  • 특례시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용인 '하이테크신도시' 만든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특례시에 아파트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고층 대규모 건물 허가권한도 도지사에서 넘기는 방안을 논의한다.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설 용인을 위한 민자 고속도로를 조속 추진하고, 산단 내 ‘하이테크신도시’를 조성한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23번째 민생토론회(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에서 용인을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특례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먼저 정부는 건설·건축과 관련한 특례시의 특례를 확대한다. 특례시의 경우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한다. 기존까지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대도시)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인수권 등의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특례시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특례시의 경우 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 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현행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특례시의 행정역량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도지사의 건축 관련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건축 관련 특례시의 특례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방 행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용인 지방산업단지계획 추진 속도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용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필요 시 심의기간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지자체,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반도체 고속도로는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는 즉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현재 교통정체가 심각한 국도 45호선은 2030년 말 반도체 공장 첫 가동 계획에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적기에 확장 개통될 수 있도록 확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상위계획 반영 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오는 6월부터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이 용인 구성역에도 정차한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인력 수요가 증가할 용인시에 우수 인재 유입이 확대되고,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70개 이상의 기존 기업에 대한 이전방안도 마련한다. 그간 기업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이주방안을 협의해 왔다. 특히 이달 6일에는 조속한 보상을 위한 민·관·공 협의체를 발족해 기업들의 입지 수요, 가용용지 조사 등을 통해 기업·지자체와 함께 최적의 기업이전 방안을 마련 중이다.(자료=국토교통부)배후 도시는 ‘직·주·락(職·住·樂) 하이테크신도시’로 조성한다. 용덕저수지-송전천으로 연계되는 수변공간과 주변 체육시설 등을 연계해 스포츠, 낚시, 레저 등 친(親) 여가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상업·문화·교육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생활·환경·안전·교통분야 등에 첨단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2024.03.25 I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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