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관예우 등에 업고 '몰래변론'…10억 챙겨
우병우, 전관예우 등에 업고 '몰래변론'…10억 챙겨
우병우 전 민정수석 변호사법 위반 檢송치무혐의 처리·내사종결 대가로 10.5억 꿀꺽금전 거래한 사건들 무혐의 혹은 내사종결警 4차례 압색영장 신청에 檢 '소명부족' 반려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10억원 넘는 돈을 받아 챙긴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우 전 수석은 무혐의나 내사 종결 등을 조건으로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6억 5000만원을 받아챙겼다. 과거 검찰에 몸담았던 경력을 이용하는 이른바 ‘전관예우’를 등에 업고 최재경(56) 전 인천지검장 등에게 접근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 것이다. ◇검찰 친분 이용해 무혐의·내사종결…10억 5000만원 꿀꺽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우 전 수석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전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 3건을 무혐의 처리나 내사 종결한 대가로 10억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수사한 변호사법 위반 사건은 인천 가천대길병원(길병원) 횡령사건과 현대그룹 ‘비선실세’ 사건, 4대강 사업 입찰담합 사건 등이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인천지검 특수부가 수사 중이던 길병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3개월 내 종결해주는 조건으로 2014년 1월 착수금 1억원과 같은 해 4월 성공보수 2억원 등 총 3억원을 받았다.길병원 측은 당시 신임 인천지검장이던 최재경 법무연수원 석좌교수와 친분이 있는 우 전 수석을 찾아가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3개월 안에 끝내겠다”며 수임 계약을 맺었다.경찰 수사 결과 우 전 수석은 2014년 4월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일주일 앞두고 최 전 지검장을 한차례 만났다. 이후 사건은 우 전 수석이 말한 대로 3개월 후인 2014년 4월 종결 처리됐고 우 전 수석은 성공보수 3억원을 받았다.우 전 수석은 2013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3부가 수사 중이던 현대그룹 비선 실세 사건에도 개입했다. 그는 압수수색 여부와 무혐의를 조건으로 착수금 2억 5000만원에다 성공보수 4억원 등 총 6억 5000만원을 받았다. 공교롭게도 현대그룹이 우 전 수석과 접촉한 지 43일 만에 검찰 수사팀은 현대그룹 관계자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우 전 수석은 경찰 조사에서 “법률자문 조건으로 계약했고 로펌 회의에도 2~3회 참석하는 등 변호인으로서 정당한 변호 활동을 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의뢰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검찰 인맥을 활용하기 위해 계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2013년 8월 건화엔지니어링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작성한 수임계약서(자료=경찰청)◇경찰 수임 계약서 공개…내사 종결때 5000만원 버젓이 기재우 전 수석은 2013년 8월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에 배당된 4대강 입찰 담합 사건에도 손을 댔다. 당시 사건에 연루된 건화엔지니어링으로부터 압수수색 없이 내사 단계에서 수사를 끝내는 조건으로 착수금 5000만원과 성공보수 5000만원 등 총 1억원을 받기도 했다. 실제로 이날 경찰이 공개한 우 전 수석과 건화엔지니어링 간 계약서를 보면 ‘성과복수’ 항목에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수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내사종결 된 때 금 5000만원”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올해 4월 길병원과 우 전 수석 간 거래 사실을 인지한 경찰은 우 전 수석의 금융거래 내역과 당시 사건을 수사한 인천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우 전 수석 출입 내역 확인을 위해 총 4차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소명 부족’을 이유로 모두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수사 과정과 비교할 때 이례적인 일인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결국 경찰은 결국 우 전 수석을 상대로 3차례 구치소 접견조사와 선임계 미제출 사건을 중심으로 금품수수 경위와 활동 내역 등을 교차 검토한 후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친분이나 경력을 내세워 검찰 관계자와 접촉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 행위가 허용된다면 수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다”며 “법조계에서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전관변호사들의 변호사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비리유치원 되풀이 없다"…복지부, 어린이집 집중점검·전수조사 착수
"비리유치원 되풀이 없다"…복지부, 어린이집 집중점검·전수조사 착수
12월14일까지 2000개 어린이집 집중 점검내년 상반기까지 어린이집 전수조사적발 어린이집 명단 공개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가 사회적 논란을 불러오며 복지부가 어린이집 점검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12월 14일까지는 2000개 어린이집을 집중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조사에도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12월14일까지 전국 약 200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점검에서는 아동과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과 보육료 부당사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특별활동비 납부와 사용관련 사항, 통학차량 신고,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43개 유형 중 일부를 모니터링해 선정했다. 세부 모니터링 선정기준은 한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 소유하거나 회계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은 곳,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과다한 곳, 보육료와 보조금 지급 금액 대비 회계보고 금액 과소 계상한 곳, 세입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이다. 여러 기준에 중복 해당되거나 일부 기준의 상위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이 점검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매년 지자체별로 어린이집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걸쳐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도·점검 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운영정지·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또한 보조금 부정수급액 300만원 이상(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9조의2) 어린이집은 지자체·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에 위반행위, 어린이집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원장 성명 등을 공개한다.김우중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과장은 “그간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이를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매년 연평균 3만개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현재 부당기관 정보공개,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등을 통해 어린이집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 과장은 “아직도 교직원 허위등록 등 일부 부정행위가 존재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시스템에 의한 모니터링 항목 지속 개발, 명단공표 기준 조정, 지자체 담당자 지도점검 역량 강화,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도 활성화 등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표팀 심장' 기성용, 패스·볼터치·볼차단 모두 1위
'대표팀 심장' 기성용, 패스·볼터치·볼차단 모두 1위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의 기둥은 단연 기성용(뉴캐슬)이다.기성용은 2018 러시아 월드컵이 끝난 뒤 대표팀 은퇴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대표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기성용이 없는 대표팀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16일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파나마와의 A매치 평가전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기성용의 존재감은 확실히 알 수 있다.축구 데이터 분석 업체 팀트웰브가 공개한 경기 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이날 90분 풀타임을 소화한 기성용은 79번의 볼터치를 기록해 팀내 1위였다. 2위인 중앙 수비수 김영권(59회) 보다 무려 20번이나 더 공을 만졌다.패스 횟수도 70번으로 단연 1위다. 2위인 중앙 수비수 김민재(56회) 보다 14번이나 많았다. 대표팀의 플레이가 기성용의 발끝에서 이뤄진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벤투 감독이 추구하는 빌드업 축구의 심장과도 같다.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많은 패스를 하고도 패스성공률이 92.86%나 됐다는 점이다. 이날 대표팀 전체의 패스 성공률은 86.49%(파나마 82.22%)였다.단지 공격과 패스만 기여한 것이 아니다. 기성용은 볼 차단에서도 7번으로 출전 선수 중 가장 많았다. 오히려 수비수보다도 많았다. 이용(전북)이 6번, 황인범(대전)이 5번으로 그 뒤를 따랐다.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팀에 큰 기여를 했다는 의미다.대표팀은 이날 박주호(울산), 황인범의 연속골로 2-0 리드를 잡고도 이후 2골을 내줘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기성용의 활약 만큼은 박수를 보내기에 충분했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채용은 기업 권한” VS 檢 "권한 넘은 특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채용은 기업 권한” VS 檢 "권한 넘은 특혜"
채용비리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두번째 공판변호인 측 "기업은 자율적 인재 채용 권리" 주장검찰 "하나은행 채용, 자율성 넘은 비리" 반박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61) KEB하나은행장 측이 “채용은 기업의 자율 권한”이라는 입장을 재차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KEB하나은행의 채용은 권한을 넘어선 특정 지원자에 대한 특혜”라고 반박했다. 함 행장 측 변호인은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인사 채용은 경영권 일부이며 채용은 사기업의 자율권에 속하는 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 측은 “정량화된 점수 외에도 인사권자들이 기업 사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며 “채용권은 전적으로 인사부장에게 있기 때문에 행장은 이 일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인사부장이 인사권 책임자로 명시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장이 인사부장을 지휘할 수 있다”며 “함 행장의 보고를 거친 후 특정 지원자가 불합격에서 합격자로 뒤바뀐 증거가 있다”고 반박했다.검찰은 “기업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이미 확정된 합격자 명단을 바꾼 것은 명백한 채용 비리”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남녀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변호인 측은 “경영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력수급 상황을 조절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함 회장은 이에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성비 조절도 인사부의 자율적인 권한에 포함되는지 법리적 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함 행장은 지난 2015~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총 지원자 9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 행장은 또 2016년 신입 행원 채용에서도 남녀 합격자 비율을 4대 1로 맞추기 위해 불합격자 10명을 합격시킨 혐의도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서류-필기-합숙-면접 순으로 이뤄지는 채용절차 외에도 대학·지역 등을 고려한 합격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KEB하나은행 인사부가 최종 확정한 합격자 명단이 함 행장의 검토 후 바뀌었고 불합격한 특정 지원자가 이 과정에서 합격자 명단에 오른 사실을 포착했다.앞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시행한 시중은행 채용비리 조사에서 적발된 22건의 채용비리 의심 사례 가운데 13건이 KEB하나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3월 KEB하나은행 채용비리 특별검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고 2013년 하반기 신입 채용 과정에서 32건의 채용비리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19禁 신혼의 거침없는 스킨십
19禁 신혼의 거침없는 스킨십
배우 서유정 정형진 부부가 결혼 1년차의 달달한 신혼 생활을 공개했다.지난 16일 방송된 TV조선 ‘아내의 맛’에서는 서유정과 정형진 부부가 스페셜 패밀리로 출연했다. 서유정은 지난해 40세 나이에 3살 연상의 남편 정형진과 결혼식을 올렸다.이날 서유정, 정형진 부부는 침실에서 첫 모습을 드러냈다. 침실이 ‘아내의 맛’ 을 통해 공개된 것은 처음. 이휘재는 놀라 “방송이 돼요?”라고 말했다.서유정 정형진 부부는 일어나면서부터 폭풍 스킨십을 했고, 집에서도 껌딱지처럼 붙어다니는 모습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눈이 마주치면 뽀뽀했고, 자연스럽게 서로를 껴안았다. 이에 스튜디오에서 해당 영상을 지켜보던 MC들과 패널들의 질투와 부러움을 샀다.특히 이날 서유정의 뛰어난 음식 솜씨도 공개됐다. 아침부터 뚝딱뚝딱 콩나물국 밥상을 만들어 내는가 하면 화장실 사용이 긴 남편을 기다리며 조미김과 전에 담가놓은 오이지를 확인했다. 이후 서유정과 정형진은 함께 집에서 고기를 구워먹으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다. 서유정은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하자 정형진은 “결혼 전 나의 미래는 한 달, 두 달이었다”며 “그런데 결혼하고나서는 6개월까지 생각하고 아이를 낳으면 5년, 10년 길어지더라”고 공감했다. 두 사람은 2세에 대해서도 신중한 모습이었다. 서유정은 “늦게 만나서 늦게 결혼하다보니 1년이라는 생활이 지났더라. 내가 과연 아이가 탄생해서 잘 커나가게 할 수 있을까, 자신있을까란 생각이 하루에도 수 천 번씩 든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때로는 우선은 아이 낳고 무작정 기르면서 하나하나 배우고 깨달으며 살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하는데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이재명 ‘생쇼’..“선정적 증거 넘쳐”
이재명 ‘생쇼’..“선정적 증거 넘쳐”
배우 김부선 씨와 불륜 스캔들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점’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16일 오후 4시 아주대병원에서 신체 검증을 받았다.검증 결과 “점을 뺀 흔적이나 시술, 봉합 등은 관찰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이 발표된 직후 김씨의 변호를 맡은 강용석 변호사는 이 지사를 향해 “셀프 생쇼로 국민 시선을 받았다”고 비난했다.강 변호사는 이날 오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생방송을 통해 이 지사의 신체 검증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강 변호사는 “병원 밀실에서 친한 기자들과 경기도청 비서 몇 명만 앉혀놓고 신체를 검사했다”면서 “설마 실제로 들춰 봤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 지사가 셀프 검증 후 ‘이거면 되겠지’라는 표정으로 병원을 나왔다”며 “셀프 검증에 나서서 국민 시선을 받았는데, 우리는 시선을 받기 위한 증거가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점 얘기는 공지영 작가가 일방적으로 김씨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해서 유출된 것”이라며 “점은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증거 일부분이다. 아무리 점을 지워도 본질은 못 지운다”고 지적했다.강 변호사는 또 이 지사와 김씨가 연인관계였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하나씩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자꾸 이 지사 측에서 증거를 공개하라고 하니 검찰 조사에 크게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하나씩 말하겠다”면서 “1년 넘게 김씨와 만나는 과정에서 온갖 얘기가 나왔고 (연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여러 장소가 있으며, 문자 메시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용이 너무 선정적이어서 현직 도지사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사자인 김씨를 차후 (방송에) 모시겠다”고 덧붙였다.강 변호사는 “지금 중요한 건 선거법 위반”이라며 이 지사를 향해 “지난 지방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한 말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하나 열심히 보길 바란다”는 조언을 남겼다.앞서 지난 4일부터 SNS를 통해 김씨와 소설가 공지영 씨의 대화 녹취록의 일부가 유출돼 논란이 됐다. 녹음파일에 따르면 김씨는 공씨에게 “이 지사의 신체에 큰 점이 있다. 법정에 갔을 때 최악의 경우 이야기하려고 했다”라고 말했다.
김 여사 '샤넬'에 강용석·류여해 열폭?..."외모비하까지 해야하나"
김 여사 '샤넬'에 강용석·류여해 열폭?..."외모비하까지 해야하나"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국빈 방문한 프랑스 파리에서 한글이 새겨진 ‘샤넬’ 재킷을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그런데 강용석 변호사와 류여해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강 변호사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샤넬의 한글 트위드 재킷을 입은 김 여사와 모델의 사진을 나란히 올리며 “같은 옷 다른 느낌ㅋㅋㅋ”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동안 여러 의상을 입은 김 여사의 모습을 한 데 모은 사진과 함께 “옷태가 참 안 나시네요. 안습(안구에 습기)입니다”라고 올리기도 했다.사진=강용석 변호사 페이스북또 류 전 최고위원은 “우리도 ㅇㅇ가서 옷 빌려 달라고 해봅시다! 진짜 빌려주는지. 그런 제도가 있으면 누가 사입나요? 그게 특권 아닌가요? 근데 누가 빌려 입었던 옷은 누가 사나요?”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류 최고위원은 지난해 청와대에 있는 감나무에서 딴 감으로 곶감을 만드는 김 여사의 모습에 “혼자 다 했냐? 누가 믿겠냐? 시간 참 많으시다! 감 깎을 시간에 차라리 민심의 소리를 들으러 가시는 게 어떨지?”라고 비난한 바 있다. 당시 김 여사는 청와대 직원과 미혼모 모임을 위해 곶감을 만들었다. 이번 ‘샤넬 재킷’에도 의미가 있었다.김 여사가 지난 15일 프랑스 영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와 루브르 박물관을 찾았을 때 입은 샤넬 트위드 재킷에는 한글로 ‘한국’, ‘서울’, ‘샤넬’ 등의 단어가 새겨져 있다.이 재킷은 샤넬이 지난 2015년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서 개최했던 2015/16 크루즈 컬렉션에 등장했던 작품이다. ‘한복에 대한 오마주’를 주제로 진행된 컬렉션에선 한복에서 영감을 받은 의상과 한글 패턴이 새겨진 작품이 소개됐다.김 여사는 이번 프랑스 국빈 방문을 위해 이 한글 트위드 재킷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브랜드 샤넬에 한국 전통의 멋이 더해진 이 재킷에 마크롱 여사도 감탄했다는 후문이다.김 여사가 자신이 입은 재킷을 소개하면서 “한국과 프랑스가 함께할 수 있는 미래와 현재가 무엇인지 생각했다”고 설명하자 마크롱 여사는 “정말 아름답다”고 화답했다고 전해졌다.이런 뜻을 외면한 강 변호사와 류 전 최고위원의 지적에 대다수 누리꾼은 눈살을 찌푸렸다.누리꾼은 “끌어내리기 위해 꼭 외모비하까지 해야하나”, “이 정도면 열폭(열등감 폭발)이다”, “그럼 빌리지 않고 누구처럼 다 사들여야 했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비판 좀 해주세요”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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