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노선에 역 두개?"…7호선 반쪽짜리 연장에 의정부 주민들 뿔났다
"14㎞노선에 역 두개?"…7호선 반쪽짜리 연장에 의정부 주민들 뿔났다
1.15㎞인 7호선 전체 노선 역 간 평균거리의 7배열차 교행 불가능한 단선…배차시간 지연 불가피의정부 인구 절반 거주하는 택지개발지구 노선 제외시, 숱한 대안 제시했지만 정부는 쳐다보지도 않아주민들 "경기북부 특성상 정책적 배려 절실" “열차 한대 보내면 다음 열차 올때까지 한시간은 기다려야 하나요”지난 1월 정부가 고시한 전철7호선 도봉산역과 양주 옥정지구를 연결하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계획을 접한 의정부시민들의 반응이다.7호선 연장사업이 과거 두차례에 걸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고배를 마신 이후 관련 지자체들이 한 뜻으로 나선 끝에 지난 2016년, 세번째 만에 힘겹게 얻어낸 사업승인이지만 주민들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사업비 줄이려 14km 구간 단선화·역은 두개정부가 승인한 사업안은 도봉산역부터 양주 옥정지구까지 15.3㎞ 구간(기존노선 1.1㎞)을 신설, 의정부시와 양주시에 각각 1개씩 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주민들을 새로 전철이 놓이는 14㎞ 구간 전부가 단선인데다 신설 역도 2곳에 불과해 이용 편의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은 1개 선로만 놓이면서 상하행 열차가 교차운행이 불가능해 배차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어 교통여건 개선에 별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한다. 주민들은 14㎞ 구간에 놓이는 신규역은 현재 계획 상 의정부경전철과 연결되는 탑석역과 양주 옥정지구 초입에 건설될 역 2개 뿐이란 점 불만이다. 탑석역을 지나 다음역이자 종착역인 옥정지구역까지 거리가 무려 8㎞로 7호선 전체 구간의 역 간 평균거리인 1.15㎞의 7배에 달한다.주민들은 7호선 연장선이 44만명은 의정부시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신곡·장암 및 민락 택지개발지구를 비켜간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재형 경기도의회 의원은 “의정부시민의 수차례 건의와 대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단선철도와 탑석역 하나 만을 고시한 것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며 “정부는 기본계획을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사진=실천하는의정부시민연대)◇ 사업성 문제로 두차례 탈락…“수익성 제고 위해 불가피”문제는 사업성이다. 해당 사업 구간은 지난 2010년과 12년, 두 차례에 걸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분석(B/C) 결과가 각각 0.61과 0.83에 그쳐 사업이 무산됐다. 경제성분석은 1.0이 넘어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지자체들은 이런 열악한 경제성분석 결과를 극복하고자 2012년 3차 조사를 신청하면서 의정부 도봉산역에서 포천시까지 33㎞ 구간이었던 당초 계획을 도봉산역에서 양주시 옥정지구까지로 절반 넘게 잘라냈다. 선로는 단선으로 바꾸고 역도 2개만 신설하기로 해 겨우 턱걸이로 통과한 상태다. 의정부시는 3차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신곡·장암역과 민락역 신설안을 포함해 향후에 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신규 노선이 두 택지개발지구를 통과해 개설하는 안, 복선사업 안 등 9개 대안을 제시했다.그러나 정부는 최대 56%까지 사업비가 증가할 수 있다며 모두 반려했다.국가재정법 상 사업변경으로 인해 고시된 사업비가 20% 이상 초과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 해 사실상 7호선 연장사업이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주민들은 북한과 접경이라는 이유로 정부 개발정책에서 제외되온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용수 실천하는의정부시민연대 대표는 “24만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를 경유하지 않는 지하철노선이 생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기북부는 정부의 정책적 소외로 단순히 경제성만을 놓고 볼 수는 없는 지역인 만큼 향후 통일시대에 대비해서라도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법률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경기도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당첨금 23억' 833회 로또 명당 8곳은 어디?
'당첨금 23억' 833회 로또 명당 8곳은 어디?
‘로또833회’ 당첨의 주인공이 서울·부산·대구·광주 등에서 나왔다. 18일 나눔로또에 따르면 지난 17일 추첨한 제833회 나눔로또 1등 배출점은 총 8곳이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340-1번지 노다지 노원역점 복권방 △서울 성북구 삼선동4가 333-2번지 나눔로또수입과자 △부산 북구 덕천동(덕천제1동) 388-1 상가2동 1층 103호 럭키 △부산 해운대구 좌동 1317번지 경동G-PLUS할인마트 △대구 서구 평리동 1094-4번지 세진전자통신 △광주 광산구 운남동 776-3번지 운남주공아파트 상가108호 버블샵카페 고래의꿈 △경기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166-10 황금도끼복권방 △충북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521-9번지 복권방 혹시나도 등이다.로또 833회 당첨번호는 ‘12, 18, 30, 39, 41, 42’. 2등 보너스번호는 ‘19’다. 6개 번호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8명으로 1인당 23억5631만7282원을 받게된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53명으로 당첨금은 5927만8423원이다. 5개 번호를 맞힌 3등 1945명은 당첨금으로 161만5299원을 수령하게 된다. 번호 4개를 맞혀 5만원을 받는 4등은 10만3152명, 번호 3개를 맞혀 5000원을 받는 5등 당첨자는 171만5510명이다.당첨금 지급 기한은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제리케이-산이, 이수역 폭행 디스전
제리케이-산이, 이수역 폭행 디스전
래퍼 제리케이가 산이의‘페미니스트(FEMINIST)’ 비판하는 곡을 공개했다. 제리케이는 16일 ‘노 유 아 낫’(NO YOU ARE NOT)이라는 제목의 곡을 발표했다. 해당 곡에는 “책 한 권 읽어본 건 똑같은 거 같은데 아웃풋이 이렇게 달라. 이게 하드웨어 차이라는 거?”라며 “맞는 말 딱 한 개 가부장제의 피해자. 것도 참 딱한 게 그걸 만든 것도 남잔데 당연 그 아래서 님도 모르게 꿀 빤 게 한두 갤 거 같애? 님이 한여름 밤에 빨아봤던 꿀보다 많으면 많지 안 적어”라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26.7% 임금격차 토막 내. 그럼 님이 원하는 대로 언제든 돈 반반 내”라며 “지하철 버스 주차장 나리로 내는 생색. 없는 건 있다 있는 건 없다 우기는 무식. 없는 건 없는 거야 마치 면제자의 군부심”이라며 산이를 비판했다.이같은 디스곡에 산이도 반격에 나섰다. 그는 18일 ‘6.9cm’라는 곡을 재차 공개했다. 산이는 “제리케이 참 고맙다. 맞아도 되는 사람 당연 없지만 제리케이 넌 이 새벽부터 좀 맞아야겠다”며 “기회주의자 새끼 일시적 인기 얻기 위해 열심히 트윗질 채굴 페미코인 입 열 때마다 역겨운 랩”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산이 제리케이 맞디스곡 ‘6.9cm’ 공개. 사진=산이 SNS그는 또 “메갈 민국 어제 올린 곡 덕분에 XXXX 행사 취소”라고 논란으로 인해 공연이 취소된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산이는 지난 15일 ‘이수역 폭행 사건’과 관련된 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영상을 공유하는 행위가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이는 ‘페미니스트(FEMINIST)’를 발표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가사에는 “지금의 너가 뭘 그리 불공평하게 자랐는데 넌 또 OECD 국가 중 대한민국 남녀 월급 차이가 어쩌고저쩌고. XX 페이크 팩트(fake fact). 그렇게 권릴 원하면 왜 군댄 안가냐. 왜 데이트 할 때 돈은 왜 내가 내. 뭘 더 바래 지하철, 버스, 주차장 자리 다 내줬는데 대체 왜”라는 내용이 담겼다.
'BTS와 팬들을 거짓에서 지키기 위한 영상' 글로벌 호응
'BTS와 팬들을 거짓에서 지키기 위한 영상' 글로벌 호응
‘방탄소년단과 팬들을 거짓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국내외 네티즌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17일 유튜브에 게재된 이 영상은 바이스톰(By Storm)이라는 이름의 유튜버가 제작해 올렸다. 최근 일본에서 ‘반일활동’ 주장이 촉발되고 현지 방송 프로그램 출연 취소로 이어진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의 광복절 티셔츠 착용과 2013년 리더 RM의 광복절 SNS 글에 대한 제작자의 개인적 견해를 담은 게시물이다.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내용이 설득력 있다”며 제작자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있다.제작자는 이 영상의 내용이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의 모든 방탄소년단 팬들의 입장과 ‘전혀 무관’하며 철저히 바이스톰의 ‘주관적 해석 및 견해’임’을 밝히며 ‘영상의 내용에 대해 어떤 국가, 단체를 포함한 모든 공인된 논란이 될 수 없음’을 미리 고지했다.그는 최근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SNS에 게재한 이번 상황에 대한 사과문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회사 측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며 ‘비공식적인 사람이고 한명의 팬’으로서 사과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해석에 따라 혹은 누군가의 불순한 의도로 왜곡돼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그는 지민이 입어 논란이 된 원자폭탄 폭발 직후 버섯구름 사진이 프린팅된 티셔츠에 대해 설명했다. 원자폭탄을 강조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독립을 기념하는 역사적 사실 과정을 디자인한 티셔츠에 나열된 하나의 이미지일 뿐이라며 “해석에 따라 ‘원자폭탄 티셔츠’와 ‘독립 기념 티셔츠’는 완전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번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일본 극우성향의 혐한단체 및 언론들이라고 봤다. 정상적이로 일반적인 보수성향의 우익이 아니라 국수주의적이고 제2차 세계대전 패망 후에도 제국주의의 꿈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중 특히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BTS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자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라며 “세계적인 성공을 했고 일본에서도 팬들의 지지를 받는 방탄소년단의 존재는 일본에서 자신들의 지배력을 유지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자존심도 상한다”고 전했다. 또 자신은 일본을 싫어하지 않고 자신과 알고 지내는 일본 사람들은 그런 성향이 아니라며 이들이 극소수의 집단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팩트’라며 티셔츠에 대해 지민이 구매한 것이 아니라 팬이 선물해줘서 팬의 정성을 생각해 잠시 착용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던 일제강점기를 지나 긴 어둠의 시간이 지나 나라 되찾고 밝은 빛을 되찾은 날이 바로 광복절입니다’라는 광복의 의미와 1945년 7월26일 미국 영국 중국이 대일 처리방침을 명시함과 아울러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한 포츠담 선언, 일본이 이를 묵살하자 8월 6일 히로시마, 9일 나가사키에 이뤄진 원자폭탄 투하, 8월15일 일본의 항복 선언, 9월2일 일본의 항복 문서 사인에 따른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의 과정을 설명했다. 티셔츠의 버섯구름 이미지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면서 나온 것이지 원폭 피해자들을 모욕할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약간의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자면 폭탄이 떨어진 지역에 일본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다. 일본 군수공장과 노동에 강제로 끌려간 무고한 한국사람 수만명도 함께 아무 잘못 없이 희생됐다. 한국에도 무고한 민족이 희생당한 비극적인 사건이었다”며 “다른 민족의 슬픔을 희화하기 위해 같은 민족의 비극을 끌어들일 사람이 존재하겠나”라고 반문했다.그는 또 티셔츠에 영문 단어로 새겨진 ‘애국심, 우리의 역사, 해방, 대한민국’이라는 문구를 설명하며 “마룬파이브가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그런 티셔츠를 입었다고 영국 언론이 ‘영국에서 활동하려면 사과하라’고 했다면 세계적인 비웃음거리가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브라질과 포르투갈, 멕시코와 스페인의 관계도 예로 들었다.그는 또 RM의 솔로 앨범에 수록된 ‘도쿄’와 과거 SNS 글을 공개하며 “어디서 반일이 느껴지나”라고 반문했다. 자신의 조국을 위해 몸바쳐 순국한 불들에게 존경을 표현한 게 어떻게 반일이 되느냐는 것이다. 그는 기회가 된다면 자신이 일본 언론에 방탄소년단의 일본에 대한 호감을 이야기하고 싶다며 “반일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트랙에 일본 수도를 제목으로 넣겠느냐. 세계적으로 듣게 될 앨범에 서울도, 세계 어느 도시도 아닌 도쿄를?”이라고 되물었다.이어 “비틀즈도 1960년대에 일본 공연을 추진하다 이 혐오단체들로부터 ‘공연을 하고 싶다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라’는 식의 공격을 당한 적이 있다”며 “이제 2018년의 비틀즈로 불리는 방탄소년단이 그 표적이 된 것”이라며 “먹힌다 싶으면 그들은 더 강하게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종헌 사법농단 증언한 판사 80명…법정서나?
임종헌 사법농단 증언한 판사 80명…법정서나?
조서 증거동의 여부에 달려…다수 동의 안할듯'檢조사' 판사 80명↑…수십명 증인출석 가능성침묵 깨고 법정서 방어권 총동원 적극변론 예고 사법농단 핵심 키맨으로 평가받는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기소됨에 따라 향후 재판에 현직 판사들이 대거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실상 결정권을 쥐고 있는 임 전 차장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5일 임 전 차장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는 공소장 열람 등을 마친 후 조만간 공판 절차 준비를 위한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다음 달 초나 중순께 처음 열릴 것으로 보이는 공판준비기일에선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이 향후 공판에서의 심리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이 같은 심리 방향 결정의 전제 조건은 검찰의 증거기록 교부다. 변호인은 검찰로부터 증거기록을 열람·복사해 이를 기초로 방어전략을 짜게 된다. 검찰 증거기록에는 물증 외에도 참고인들의 검찰 진술조서 등이 포함된다. ◇ 사법농단 증언 판사 80명 증언대 서나 임 전 차장 사건의 경우 법원행정처 등에서 작성된 문건과 함께 행정처에서 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따랐던 판사들의 검찰 진술조서(혹은 피의자신문조서)가 다수 포함돼 있다. 방어전략의 기본은 불리한 내용의 진술조서의 경우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 진술조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검찰은 해당 조서의 진술자인 참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임 전 차장이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은 진술조서 수 만큼의 판사들이 법정에 서게 되는 것이다.앞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해 “80명가량의 판사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이 사법농단 의혹 대부분에 이름을 걸친 점을 고려하면 임 전 차장 선택에 따라 이들 판사들 중 다수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수 있다. 임 전 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사법농단 문건들에 대해 “심의관들이 알아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작성했다“는 판사들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아울러 구속영장청구서 내용 유출 혐의 등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임종헌, 법정서 후배 판사들과 진실공방 벌일 듯 법조계에선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임 전 차장이 다수 판사들을 증인석에 세울 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지법 한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은 이번 사태가 자신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결국 임 전 차장이 그동안의 주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다수 판사들이 법정에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처 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사법농단 문건을 작성한 판사들부터 직간접적으로 사법농단과 연루된 고위 법관 다수가 여기 해당된다. 이 경우 피고인석에 앉은 임 전 차장과 증인석에 앉은 판사들 간 진실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구속 이후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던 임 전 차장은 재판에서 적극적인 변론을 예고한 상태다. 임 전 차장 변호인인 황정근 변호사(소백)는 지난달 임 전 차장 구속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법행정권의 일탈ㆍ남용일지언정 법리상 직권남용죄의 성립에는 의문이 있다“고 밝혀 추후 치열한 법정 혈투를 예고했다.더욱이 검찰이 사법농단 관련해 임 전 차장의 윗선으로 보고 있는 법원행정처장 출신 전직 대법관들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역시 법정에 증인으로 불려 나올 수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구속 후 전직 대법관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윗선으로 수사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이들의 진술이 임 전 차장의 주장과 배치될 경우 추후 사법농단 재판에서 양승태 대법원의 최고위층 간의 진실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자, 숨진 학생 패딩 입고 법정 출석
'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자, 숨진 학생 패딩 입고 법정 출석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 당시 입었던 패딩 점퍼가 숨진 피해 학생의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A(14)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된 4명 중 B(14)군이 입고 있던 베이지색 패딩점퍼는 A군의 것이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의 초등학교 동창 B군 등 4명은 지난 13일 오전 2시쯤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A군의 패딩 점퍼를 뺏고 폭행했다. B군 등은 이날 오후 5시 20분쯤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A군을 연수구의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으로 불러내 다시 집단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폭행을 견디다 못한 A군이 폭행을 피해 달아나려다 이날 오후 6시 40분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B군 등 4명이 16일 오후 1시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이동하기 전 B군이 입었던 베이지색 패딩 점퍼는 A군으로부터 빼앗은 옷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은 A군의 러시아 국적 어머니가 인터넷 게시판에 “저 패딩도 내 아들의 것”이라고 러시아어로 글을 남기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한편 경찰은 패딩 점퍼를 빼앗아 입은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법률 적용을 검토하는 등 가해 중학생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길거리서..' 도넘은 인터넷방송
일반인 사생활 침해 논란 확산선정성·화제성 때문에 길거리로사실상 성희롱 ‘캣콜링’ 처벌해야 한 BJ가 길거리에서 일반인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아프리카TV 캡쳐)“예쁘게 생겼네. 빼빼로 사줄 테니까 시청자들한테 손 좀 흔들어줘요”최근 한모(23)씨가 신사역을 지나가다가 인터넷 방송 BJ에게 들은 말이다. 길거리에서 다짜고짜 셀카 봉에 매달린 카메라를 들이밀어 당황했고 빼빼로 사줄 테니 인사해달라는 말에 두 번 당황했다.한씨는 “거절했는데도 끝까지 따라와 빼빼로를 고르라기에 골랐더니 시청자들을 향해 나를 비웃으며 도망갔다”며 “정말 불쾌하다”라고 말했다.스냅타임은 지난 6일 인터넷방송부터 지상파방송에 이르기까지 미디어의 선정성을 지적한 시리즈 두 편을 보도했다. 최근 들어 1인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의 콘텐츠가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으로까지 나와 일반인의 사생활과 초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일부 BJ들은 사실상의 성희롱에 가까운 추파를 던지기도 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다. 이들에 대한 처벌과 방송윤리기준 강화가 필요하지만 모호한 법 규정 등으로 바로 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튜브에 '길거리방송'이라고 검색한 결과(사진=스냅타임)일반인의 일상까지 침범하는 BJ유튜브에 ‘길거리 방송’이라고 검색만 하면 ‘예쁜 여자 번호 따기’, ‘강남 길거리에서 헌팅해 룸방으로?’와 같은 자극적인 방송 제목이 보인다. 단순히 시청자들의 구경거리를 위해 동의를 받지도 않고 이야기 소재로 일반인들을 이용하고 있다.아프리카TV를 통해 길거리 라이브방송을 시청한 적 있는 김모(28)씨는 “일반인 게스트가 등장하면 우선 사람들이 얼평(얼굴 평가)과 몸평(몸매 평가)를 한다”며 “종종 수위 높은 농담도 오간다”고 말했다.길거리 방송 콘텐츠는 BJ들이 강남, 이태원, 홍대 등 번화가를 찾아 거리를 지나는 남·녀에게 접근해 말을 붙이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실시간으로 이뤄져 카메라를 든 BJ가 비추는 화면에 일반인들의 얼굴과 몸이 그대로 노출된다.BJ들은 “어디 가는 중이냐 뭐하고 있었냐”는 등 인터뷰를 진행하는 듯싶으나 얼평과 몸평으로 이어지기가 대다수다.사실상 길거리 성희롱 ‘캣콜링’BJ가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추파를 던지거나 헌팅(전화번호 물어보기)하는 이른바 ‘캣콜링(cat-calling)’은 엄연히 범죄행위지만 관련 처벌 규정이 없다.‘캣콜링’이란 공공장소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향해 남성들이 휘파람을 불고 추파를 던지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끈질기게 따라오거나 번호를 물어보고 몸을 훑어보는 행위 모두 이에 속한다.경범죄처벌법 3조 41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하지만 ‘비접촉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다소 모호하다. 언어 성희롱이나 공연음란죄(바바리맨)를 목격하더라도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어 더 큰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수사당국의 의견이다.우리나라는 성폭행이나 성추행과는 달리 언어적 성희롱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음담패설이나 신체 부위 평가를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직장 내’의 경우가 아니면 법에 호소할 마땅한 방안이 없다.지난 3월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언어적 성희롱을 처벌할 수 있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최근 프랑스에서는 ‘캣콜링’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최대 750유로(1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미 코넬대가 서구권 22개국 여성 1만6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4%가 17세 이전에 ‘캣콜링’을 처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윤리과 관계자는 “BJ들이 일반인을 상대로 길거리에서 방송하는 것은 엄연히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다”며 “방통위에서 위법성, 위해성을 판단해 삭제나 차단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1인 방송 시장이 커진 만큼 BJ들도 가이드라인이나 윤리기준을 강화해 방송을 진행해야 한다”며 “방통위에서도 인터넷 방송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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