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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남편 석방관련 부정적 서신 안보내"..노소영, 법정 증언 정면 반박](http://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HN/H/2017/06/HNE04100006615964344_LV1Title.jpg)
![[단독]"남편 석방관련 부정적 서신 안보내"..노소영, 법정 증언 정면 반박](http://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HN/H/2017/06/HNE04100006615964344_LV1.jpg)
오피니언
- [데스크칼럼]문재인정부 '금융억압'[이데일리 송길호 금융부장] 1960년대초 경제개발초기. 재정은 부족하고 저축도 거의 없는 현실에서 고도성장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전략은 명확했다. 은행을 자금배급소로 삼고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직접 금융자원을 동원 배분 집행하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억압(金融抑壓)이 일어나고 지시금융, 배급금융 형태로 금융산업은 형해화(形骸化)된다. 관의 금융지배, 이른바 관치금융의 탄생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금융이 푸대접을 받고 있다. 금융이 정책우선순위에서 밀리며 집권세력의 관심 밖에 있다는 얘기다.이미 인사와 조직개편에서 감지됐다. 청와대 비서실 직제개편에서 선임 비서관인 경제금융비서관 직함에 ‘금융’이 슬그머니 빠졌다. 김동연 부총리,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이명박정부시절 거쳐간 바로 그 자리다. 경제팀 주요 라인에는 경제기획원(EPB)출신들이 득세한다. 정권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엔 여당 전·현직 의원들과 이재명 캠프에서 활약하던 비주류 교수들이 포진해 있다. 재무관료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별로 없어 보인다. 여기에 금융정책은 반쪽짜리다. 금융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위한 그 어떤 비전도 청사진도 없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밑그림도 보이지 않는다. 대신 그 자리엔 경제민주화의 금융판 버전, 금융민주화가 차지하고 있다. 금융은 영세자영업, 중소기업 등 힘 없고 약한 계층을 지원하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다. 혁신 육성 성장 발전의 메시지는 사라지고, 통제 탕감 감면 보호의 구호만 요란하게 울려 퍼진다. 성과연봉제 폐지에 이어 최근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결정은 금융홀대의 결정판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따른 보완책으로 이를 공식화했다.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사를 찍어눌러 수수료를 절감해준다는 발상이다. 카드수수료 강제 인하는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일. 결국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소비자들이 떠안는 꼴이다. 근시안적 금융정책의 전형, 냉대를 넘어 억압이다.노무현정부 동북아금융허브론, 이명박정부 메가뱅크론, 박근혜정부 핀테크 육성론 …. 방법론은 달랐고 성과도 미흡했지만 이전 정부에선 그래도 금융산업 발전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보였다. 정권 교체기마다 금융부문의 괄시를 토로하는 유사 레퍼터리가 흘러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번 정부는 도가 심하다.문재인정부의 금융박대는 기본적으로 집권세력의 오도된 인식을 투영한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독자 산업이 아닌 정책목표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금융의 역할을 제한하는 일이다. 아이러니한 점은 이 정부 스스로 대선 공약을 통해 관치금융 타파를 공언했다는 점이다. 동시에 금융민주화를 위해 정책금융을 활성화하겠다고 한다. 정책금융과 관치금융은 동전의 양면. 금융에 대한 단편적인 인식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반백년전 최빈국 시절 형성됐던 관치금융의 논리가 선진국 문턱에선 지금까지 횡행하고 있다. 금융은 실물부문을 지원하는 수단이지만 거꾸로 그 자체 육성해야 할 산업. 1980년대초 자율 민영 개방의 물결을 타고 산업으로의 면모를 갖춘데 이어 1990년대말 외환위기 직후 혹독한 구조조정을 통해 독자 산업의 기반이 마련된 상태다. 타율적 관치에서 자율적 경쟁으로 전환되는 도도한 흐름. 그러나 이 정부에선 유독 금융이 전진이 아닌 퇴행의 길로 접어드는 건 아닌지 모른다.
- [데스크칼럼]'참 나쁜 사람'의 '참 좋은 복수'[이데일리 고규대 문화·레저산업부장]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누가 네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내어놓아라.” 폭력에 맞서는 2가지 방법이다. 어느 것 하나 쉽사리 선택하기 어렵다. 폭력에 맞서는 폭력 역시 적당한 위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용서라는 해결책은 비범한 사람조차 지키기 어려운 일이다. 세상이 폭력과 그 폭력에 대한 응수가 무한히 연결된 이유다.2011년 아카데미 최우수외국어영화상 수상작인 ‘인어베러월드’(In A Better World·원제 Haevnen)는 폭력에 대한 반응을 복수와 용서라는 두 가지 차이로 설명한다. 한 소년은 동급생의 폭력을 받아들이다가는 결국 계속 맞고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폭력으로 복수한다. 한 어른은 비폭력의 힘을 믿고 대화를 통해 폭력에 대한 용서를 선택한다. 영화 속에서 극단적으로 보이는 한 장면이 있다. 한 무뢰한으로부터 뺨을 맞으면서도 설득과 타협으로 결국 사과를 받아낸 어른을 향해 소년은 말한다. “그는 졌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퇴출’ 1년 만에 복귀한 노태강 차관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이어 노태강 2차관이 임명됐다. 노태강 신임 차관은 2013년 체육국장 재직 시절 정유라 판정 시비 관련 승마협회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며 최순실 씨 측에 대한 불리한 평가를 담았다.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참 나쁜 사람’으로 지목당했다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직으로 좌천됐다. 지난해엔 박 전 대통령이 관심을 가졌던 ‘프랑스 장식 미술전’에 특정 패션업체의 제품 전시에 상업성이 짙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가 단장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그 사람 아직도 있어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약 1년 1개월 만의 극적인 그의 생환을 두고 외부의 시각은 각양각색이다. 비정상의 정상화, 불의에 불복한 정의의 승리 등 드라마틱한 의견이 대부분이다. 국장급에서 차관급으로 승진한 게 특혜라는 주장은 트레이너를 하다 청와대 3급 행정관으로 발탁된 전 정부의 예를 차치하더라도 노 차관이 체육 분야 전문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과도하다.◇“적폐 바로잡겠다” 기대감노 신임 차관은 “정식으로 부임을 하게 되면 (체육계에도 문화계와 유사한 블랙리스트가) 있는지도 살펴서 잘못된 것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바로 잡듯이 바로 잡을 생각이다”고 말했다. 노 차관 발언이 가진 함의의 해석은 제각각이다. 문체부 내 일부 적폐의 해소가 급선무라는 주장부터 명분을 위한 복수는 또 다른 폭력일 뿐이라는 분석도 있다.‘인어베러월드’는 소년의 성장영화라는 외적 틀 속에서 윤리적·사회적 내적 논쟁을 촉발시켰다. 폭력이 복수를 낳고, 복수가 또 폭력을 낳는 무한한 순환고리를 끊을 수 있는 건 희망이라고 말한다. 영어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더 나은 세상 안에’ 사는 게 궁극적 목표이기 때문이다. 영화는 폭력에 물리적 복수를 지지하지 않지만 비폭력으로 일관된 대응이 혹여 낳을 위험도 동시에 비판한다.해답은 명확하다. 문체부든 또 다른 각 부이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묘안찾기가 필요하다. 복수극은 당연히 문제지만 그렇다고 무조건적 용서도 정답은 아니다.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은 없어야 하고, 불의와 사익에 부역한 이들은 먼저 일소해야 한다. 블랙리스트처럼 이익을 위한 부당한 장벽과 지시도 사라져야 하고 경기 승부조작비리 등 못다 푼 부정부패도 손을 봐야 한다. 불의가 횡행하는 시대라면 ‘복수할 때 인간은 그 원수와 같은 수준이 된다’는 베이컨의 주장은 맞지만 ‘용서할 때 그는 그 원수보다 위에 서 있다’는 그의 또 다른 주장은 허망한 경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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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석방관련 부정적 서신 안보내"..노소영, 법정 증언 정면 반박
실시간 독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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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메시스06.23 04:58
자식 버리는 말종들은 자식 손에 두들겨 맞아봐야 한다. 돌싱男女 "이혼 시 자녀 안 맡는 것은 '현실적'" -
ch****06.23 03:37
(자) 자식잃은 부모와 (유) 유가족에게 (한) 한 일들을 (국) 국민들은 기억합니다. 이것이 (당) 당신들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 자유한국당 5행시 이벤트에 조롱 댓글 ‘봇물’ -
ch****06.23 03:37
(자) 자유당이 뿌리이고(유) 유신으로 자랐습니다(한) 한번만 해먹기 아까워 독재를 선택했죠(국) 국민들이 알아볼까 자유한국당으로 ... 자유한국당 5행시 이벤트에 조롱 댓글 ‘봇물’ -
ch****06.23 03:37
(자) 자는게 취미에요(유) 유일한 취미죠(한) 한 자세로 계속 잘 수 있어요(국) 국회에서도 숙면을 취했죠(당) 당당한 저는 당대... 자유한국당 5행시 이벤트에 조롱 댓글 ‘봇물’ -
우향미06.23 02:49
기사가 왜 반토막일까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오른쪽)이 22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 한국의 민주적 절차를 ... 강경화 외교장관, 틸러슨 美 국무장관과 첫 통화 -
her****06.23 01:50
담배값인상 때 그렇게 반대해 놓고 담배값 원래 가격으로 인하를 해야 당연한데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주세까지 인상? 실행된다면 비열하... '서민의 술' 소주값 오르나..주세 증세안 공개(종합) -
유기견사랑06.23 00:37
http://blog.naver.com/osy082200... 불법그린벨트안 성남개농장,도축장에서 새벽에 수천마리 유기견이 끔찍하게... '스모킹 건' 없어 정유라 놓친 檢…국정농단 수사 마무리 수순 밟나 -
changdc****06.22 23:49
자멸했으면 좋겠는데유급된한국당은국가망신당망신 자유한국당 5행시 이벤트에 조롱 댓글 ‘봇물’ -
개소나 대통령이 문재06.22 23:44
별거 없구나 대단한 대통령이 나타난줄 알았다.. 태국산 계란 수입 차질..농식품부 "수입업체와 연락 안 돼" -
aptj06.22 23:31
상담문의 : 010-5304-2406 [지금은분양중] 탄탄한 배후수요가 기대되는 ‘향남 트윈테라스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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