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록콜록` 최악의 미세먼지…숨가쁜 특별법후 첫 비상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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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4번째 발효…주말까지 연장 가능성제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확대·강화 실시울산·경남·경북·강원 지역엔 사상 최초 발령29곳 화력발전소 상한제약…초미세먼지 5t 이상 감축
지난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특별법)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22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장은 오전 9시까지 출근시간대 공사가 중지됐다. 서울시청 공무원 1명과 시민단체 2명 등 3인 1반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특별단속반은 비산(날림)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해당 공사업체 관계자들은 차량에 물을 뿌리는 등 날림먼지 방지에 협조했다.이번 비상저감조치부터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뿐 아니라 민간 사업장·공사장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돼 민간부문도 참여한다. 법령에 따라 통일된 발령 기준이 적용되고 보다 강화된 조치가 실시된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현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홍제3구역 재개발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나온 전영백 서울시 대기정책과 팀장은 “서울시내 1800여개에 달하는 조업장을 시(市)는 시민단체와 함께 구(區)는 자체적으로 각각 단속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는 이런 건설공사장이 3만6000곳이 넘는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드론감시팀을 활용해 사업장에 대한 입체 단속에 나선다.서울시 미세먼지 특별단속반이 22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장에 대해 비산(날림)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김호준 기자)◇ 앞으론 민간에도 과태료 최고 200만원 부과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사상 첫 사흘 연속 수도권 발령이 있던 지난달 13~15일 전국적인 비상저감조치 발효 후 올 들어 4번째다. 특히 기존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던 울산·경남·경북·강원(영서)에서도 역대 최초로 비상저감조치가 단행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선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이날 저녁부터 중국발(發) 스모그 유입마저 예상되면서 휴일까지 비상저감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주말인 23일에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전망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광주·전북에서 ‘나쁨’, 그 밖의 권역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보됐다. 하지만 그 밖의 권역에서도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부분 서쪽 지역에서는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쌓여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자동차 운행 역시 제한된다. 다만 자동차 운행 제한은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아울러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22일은 짝수 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06시~21시) 동안에는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34개소를 전면 폐쇄한다는 방침이다.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 마련된 운행제한 단속 상황실. 22일 서울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에 들어갔다. (사진=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서울부터 운행제한 시행…상반기 인천·경기→하반기 수도권外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들어간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시청 서소문별관에 마련된 운행제한 단속 상황실을 찾아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강제부과 조치 첫날 상황을 점검했다.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통해 차량번호를 식별해 5등급 차량임을 확인하면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서울시 전역에 설치 완료했다. 배기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로선 불편하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차량별·개인별로 안내를 모두 마치고 개별 전화상담을 병행했다. 서울시는 차량 교체시 차 값의 9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본인 부담은 10% 정도다.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에 반론과 사회적 논란이 있었지만 이를 계기로 미세먼지특별법이 제정되고 지난 20일엔 법 시행 후 첫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됐다”면서 “법률에 따라 이제 정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전국적으로 처음 발령돼 배기가스 5등급에 대한 법적 단속 권한이 생겼으며 강제2부제 또한 가능해졌다”고 말했다.당초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자동차 운행제한을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으나 인천시와 경기도의 조례 제정이 늦어져 서울시가 먼저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인천과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중에 관련 조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수도권 외 지역의 시도는 수도권에 비해 자동차 비중이 높지 않고 CCTV 등 단속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 대부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시행한다. 석탄·중유 발전기 총 29기(인천 2기, 경기 4기, 충남 18기, 울산 3기, 전남 2기)가 같은 날 6시부터 21시까지 출력을 제한해 초미세먼지 약 5.32t을 감축할 예정이다.
[단독]"취사병도 전투병"…3·1절 女독립운동가 `역대최대` 75명 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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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3.1절 서훈대상자 333명 확정…여성 75명"특별법 제정해서라도" 유관순 서훈 격상 요구 `봇물`100주년 반짝효과 우려도…"공적심사위 전문성 키워야"
그동안 독립운동사에서 조연으로만 치부돼 온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보훈처가 올해 3.1절을 계기로 75명의 여성독립운동가들을 서훈 대상자로 확정했다. 통상 1년에 서훈 대상자 발표가 세 차례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가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서훈기준 개정 등 적극적으로 여성 독립운동가의 공적을 발굴하는 모습에 환영하면서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보훈처 3·1절 서훈대상자 333명 확정…女 75명 ‘역대 최대’21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오는 3.1절에 독립유공자로 포상할 333명의 대상을 확정한 데 이어 광복절에 200명, 순국선열의 날 100명 등 연내 600여명의 유공자 서훈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8년 한 해 포상 대상자가 35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에 달하는 규모다. 그중에서도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은 더욱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3·1절 유공 대상자 중 여성은 75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1962년부터 지금까지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여성이 서훈을 받은 해는 1990년(81명)이지만, 당시 상훈법 개정으로 인한 재분류 작업이었을 뿐 실제 새롭게 발굴한 규모로는 올해가 최대다. 이처럼 정부가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에 적극적인 건 문재인 정부 들어 여성과 의병 등 그동안 소외됐던 독립유공자 발굴을 적극 주문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정부수립 후 포상받은 독립유공자 1만5180명(2018년11월 기준) 중 여성은 단 2%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1977년 이후 3등급 이상의 서훈을 받은 여성은 전무하다. 일제 치하 여성들은 독립운동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지원한 경우가 많았던데다 유교문화 특성상 누구 엄마나 아내로 불렸던 터라 개인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 여기에 현재 서훈 기준이 옥고기간과 직위, 사회적 영향 등 지도자인 남성 위주로 정해지면서 여성 독립운동가는 상대적으로 소외돼왔다. 하지만 이들과 같은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 없었다면 독립운동은 불가능했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김형목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많은 사람들이 안중근 의사, 김좌진 장군은 잘 알지만 그들의 부인이 누군지는 잘 모른다”며 “하지만 이들은 남편을 대신해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아이 양육에 의병단의 식수발까지 책임진 또다른 독립운동가였다. 취사병도 전투병”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잔다르크’ 유관순 열사 서훈 격상요구 ‘봇물’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표적 여성 운동가인 유관순(1902~1920) 열사의 서훈 등급을 격상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1919년 3.1운동 당시 천안 아우내장터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한 유 열사는 3·1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5개 서훈 등급 중 3등급인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실제 우리가 잘 아는 김구, 안중근, 윤봉길 등 애국지사 30명은 1등급인 대한민국장이 신채호, 신돌석 등 92명의 애국지사는 2등급인 대통령장이 수여됐다. 국내 여성 독립운동가 중 1등급은 전무하다. 대만 총통 장제스의 부인 쑹메이링이 유일한 1등급 여성이지만 외국인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 뉴욕주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3월 1일을 `유관순의 날`로 지정하는 등 유 열사의 공적을 기리자 국내에서도 서훈 등급을 격상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행 상훈법상 추가적인 공적이 발견되지 않고서는 서훈등급 격상은 불가능하다. 이에 유 열사의 고향인 충청권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을 개정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유 열사의 서훈등급을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상훈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관순 열사의 건국훈장 등급은 친일행위자보다도 낮은 서훈 등급”이라며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뜻 깊은 올해 유 열사의 서훈등급을 격상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나뉘어 있는 서훈 등급을 재평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0주년 반짝효과?…정권교체 때마다 물갈이되는 공적심사위원회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소외됐던 독립운동가들을 적극 발굴하는 것을 반기면서도 동시에 이같은 현상이 100주년 반짝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 특히 독립운동가들의 공적을 심사하는 보훈처 내 공적심사위원회가 정권 성향에 따라 물갈이되면서 여성 독립운동가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공적심사위원회의 전문성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현 공적심사위원회는 독립운동 관련 분야를 연구한 관련 전문가 44명으로 구성돼 있고 선정과정이나 명단은 모두 비공개다. 수년간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한 인사는 “문 정부 들어 대통령이 강하게 주문하고 보훈처장 지위도 장관급으로 격상하면서 힘을 실어주니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발굴에 나서 올해 유공자가 많아진 측면이 있다”며 “100주년 효과가 꾸준히 가기 위해서는 먼저 여성 독립운동가를 제대로 심사할 수 있는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권 성향과 맞는 인사들로만 암암리에 위촉되는 공적심사위원회가 아닌 학계 추천을 받아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인재풀을 구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원회를 구성할 때 비로소 적극적인 유공자 발굴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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