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카풀 논란, 정면돌파해 규제개혁 해야”
김동연 “카풀 논란, 정면돌파해 규제개혁 해야”
국회 기재위, 기재부 국정감사“자율주행차 시대, 지금부터 준비해야”“사회적 합의할 것, 피해층에 합리적 보상”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카카오의 카풀사업 진출에 대한 택시업계 반발에 대해 “정면돌파하면서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자율주행차 시대가 올 것이다. 5~10년 내에 올 것이라고 한다. 관련된 산업구조가 완전히 바뀐다”며 “어차피 갈 수 밖에 없다면 가야 한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지금 계속 검토하면서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다. 부처 간 견해가 다르다”며 “그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와 잠재적 피해 계층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합리적 보상과 관련해 임금 체제를 어떻게 개편할지, 택시 서비스를 어떻게 할지 등을 검토했으면 한다”며 “기업이 카풀을 하면 카풀세로 해서 이익을 잠재적 피해자에게 나누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예”라며 검토 입장을 내비쳤다. 전국의 택시 운전사 약 7만명은 카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T 카풀 크루’에 대해 반발하는 시위를 벌였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로 꾸려진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서민택시 파탄 주범 불법 카풀 몰아내자”며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육군 "MDL 일대 정찰 일부 제한…자산 중첩운용, 北 감시 문제없어"(종합)
육군 "MDL 일대 정찰 일부 제한…자산 중첩운용, 北 감시 문제없어"(종합)
국회 국방위, 육군본부 국정감사김용우 총장 "우리 포병전력 후방배치는 신중해야"하태경 "전방에 기구 띄워 공동정찰, 北에 제안하자" 육군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군사분계선(MDL) 인근 정찰자산 운용 제한과 관련, 합동전력과 상급부대 자산을 통해 북한군 움직임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18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남북 군사합의서에 따라 MDL 인근 지역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정찰자산 운용에 제한이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군단이 보유한 UAV(무인항공기)는 일부 제한이 되나 상급부대 자산으로 (북한군) 전술부대 움직임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단급 무인기 뿐 아니라 원거리 정찰 자산과 고고도 유·무인 정찰기, 인공위성 등을 중첩 운용해 장사정포 등 북한군 움직임을 감시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김 총장은 북한군 장사정포에 대응한 우리 군 포병전력의 후방 배치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장사정포와 우리 군 포병전력의 상호 후방철수에 대해 “방호목적의 우리 포병전력까지 문제가 된다면 안보에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총장은 ‘(군사합의서에 따라) 북한이 반대하면 우리 군이 전력증강을 못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는 안규백 국방위원장의 질문에 “그렇다”면서 “전력증강은 우리 고유의 권한”이라고 답변했다.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18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국정감사에선 우리 군의 정찰자산 운용 제한과 관련, 전방지역에 남북한이 같은 수의 기구(풍선)를 띄워 공동 정찰하는 방안을 북한에 제안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태경 의원은 “군사합의서에 북한지역에 대한 정찰까지 금지한 것에 국민은 불안하게 생각할 수 있다”면서 “남북간 신뢰가 조성되고 정찰 능력이 대등해지면 상호정찰을 허용하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남북 정찰 능력이 비슷해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찰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저렴하고 효과가 큰 것이 풍선을 통한 정찰”이라며 “남북이 같은 숫자로 고정기구를 띄어 서로 볼 수 있게 하는, 고정 풍선(기구)에 의한 공동정찰을 제안하자”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남북 군사합의가 70년 만에 하는 것이라 불신도 있고 빈틈도 있을 수 있다”며 “얼마 전 JAS(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관광객이 (남북을) 왔다 갔다 하자고 했다. 그 정신이 바로 기구 공동정찰로 공동으로 풍선을 띄워 공동으로 자료를 다운 받아서 서로 보면 안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과거 유럽의 오픈 스카이와 유사한 개념”이라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오픈 스카이(항공자유화)는 러시아와 나토 국가들이 맺은 협정으로 상호 간 승인 하에 상대국의 영공을 합법적으로 정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라산 소주,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식약처 행정조치 받아
한라산 소주,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식약처 행정조치 받아
수소이온 기준치 초과, 총대장균도 일부 검출식약처, 한라산 측에 시설개수명령 내려한라산 "공사 당시 받은 판정, 재검사엔 문제 없어" 제주 지역의 대표 소주 ‘한라산’에서 기준치 이상의 수소이온(PH)과 총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한라산 소주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한라산 측은 최근 지하수 수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안전포털 식품안전나라에 올라온 위해·예방 정보 공고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11일 제주시 한림읍 한라산 본사 생산 공장 지하수 수질 검사 결과 수질이 부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설개수명령을 내렸다. 식약처 검사 결과 한라산에서는 산성과 알칼리성 정도를 나타내는 수소이온(PH) 농도가 8.7로 적합 기준(5.8~8.5)을 웃돌았다. 또 사람이나 동물 장 속에 사는 대장균과 비슷한 균 등 총대장균도 일부 검출됐다. 한라산 측은 이에 대해 “신공장 증설로 인해 기존 공장을 철거하고 생산을 중단한 지난 7~8월 수질 검사를 받았을 당시 있었던 일이며, 20일 뒤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생산을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라산 측은 식약처의 시설 개선 권고에 따라 현재 오존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라산 소주 제조공장은 가축분뇨 유출 사건이 발생한 한림읍에 위치하고 있어, 올해 초 축산폐수로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해 소주를 생산한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한라산은 이에 대해서도 축산 분뇨 오염시 문제가 생기는 질산성질소 농도는 기준치에 부합하는 정상 수준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비리 어린이집 원장, 2년이면 다시 돌아온다
비리 어린이집 원장, 2년이면 다시 돌아온다
최근 5년간 보조금 비리로 자격 정지된 원장 1200명6개월~2년이면 정지 풀리고 자격 회복자격 취소되더라도 평균 2년 내 재취득 최근 공개된 비리 유치원 명단의 여파가 어린이집까지 번져가고 있는 가운데 매년 평균 240명의 어린이집 원장이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에게 제출받은 ‘보육교직원 자격정지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유용의 사유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정지된 경우는 총 1209건이었다.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등 아동학대 관련 범죄 행위로 자격이 취소된 원장도 43명으로 조사됐다.같은 기간 업무와 관련되어 중대한 과실이나 손해를 입히고 자격이 정지된 보육교사도 340명이나 있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 행위로 자격이 취소된 보육교사는 193명에 달했다. 특히 2016년 이후 매년 평균 50건의 보육교사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문제는 이렇게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교직원들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어린이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이다. 최소 6개월에서 2년이 지나면 자격이 회복되고 설사 자격이 취소되더라도 평균 2년 이내에 재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 아동학대 등 중대사유가 아닌 명의대여 금지 등 비교적 가벼운 사유로 자격이 취소된 교직원의 경우 대부분 2년이 지나면 바로 자격을 재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상희 의원은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재취업 요건을 강화해 영유아 보육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며 “자격 정지 및 취소가 된 보육교직원에 대해 일정 시간의 인성교육을 의무화하고 같은 문제가 재발할 경우 영구히 자격을 정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독]'채용비리' 국민은행 필기시험 물의…시중 문제집 베껴서 출제
[단독]'채용비리' 국민은행 필기시험 물의…시중 문제집 베껴서 출제
지난 13일 국민은행 공채 필기시험 실시NCS평가와 상식평가 등 120문제 출제시중 문제집에 나온 10문제 그대로 출제국민은행 "공정성 위해 외주업체 맡겨""외주 업체에 내용 확인중…깊이 반성" 지난 13일 열린 KB국민은행 공개채용 필기시험에서 시중에 발간된 문제집에 수록된 문제 10여개가 토씨 하나 안바뀐 채 출제된 사실이 확인됐다. KB국민은행은 시중에 나온 문제와 필기시험 문제가 같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고 필기시험 출제를 맡긴 전문 외주업체에 대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채용비리 논란으로 곤혹을 치른 뒤 올해부터는 NCS 기반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상식 등으로 필기시험을 변경했다. 615명을 뽑는 KB국민은행 공채 필기시험은 서울·경기·대전·광주·김해·대구·부산 등 7개 도시 17개 고사장에서 열렸다. KB국민은행은 총 100분간 NCS직업기초능력평가와 직군에 따른 상식평가 120문제를 한꺼번에 치렀다. 시험 유형을 새롭게 변경한 탓에 응시자들 사이에서 이번 시험이 어려웠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런데 필기시험 직후 응시자들 사이에서 시중 문제집에서 문제 10여개가 그대로 출제됐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KB국민은행 공개채용 필기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에 따르면 G회사에서 나온 ‘NCS KB 국민은행 직업기초능력+직무수행능력’ 기본서와 ‘KB국민은행 NCS 봉투모의고사’ 4회분에서 똑같은 문제가 출제됐다. 입사시험에서 특정 문제집에서 문제를 그대로 출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응시생들은 반발하고 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시험을 치른 최모(24)씨는 “이번 필기시험은 시간이 가장 중요한데 응시자들 가운데 특정 문제집을 풀었던 응시생들에게 시간적 여유가 생겨 유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응시자인 김모(28)씨는 “응시자가 적어도 수천명인데 특정 문제집을 접한 사람에게만 유리한 시험을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모(28)씨도 “누군가에게만 유리한 시험이 치러졌다는 사실에 실망스럽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KB국민은행 측은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전문 채용 외주업체에 필기시험 출제에 관한 일체를 위탁해 진행했다”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이어 “신입행원 필기시험 문제 출제와 관련해 외주업체에 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며 신중한 업무처리로 공정한 채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태극기 아닌 인공기부대", 전원책 거듭 비난
하태경 "태극기 아닌 인공기부대", 전원책 거듭 비난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친박 단체 끌어안기’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전원책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을 거듭 비난했다.하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태극기 세력은 헌법 부정뿐 아니라 폭력까지 선동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전원책 변호사는 태극기 집회는 박근혜 팬들일 뿐이고 폭력을 선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극우가 아니라고 했다”면서 “‘계엄령을 내려라’하고 ‘공개처형’을 외치는 건 폭력 선동 아닌가”라고 꼬집었다.이어 “계엄령과 공개처형을 선동하는 저 사람들은 태극기 부대가 아니고 인공기 부대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하 최고위원은 앞서 게재한 글에서도 “보수의 핵심 가치는 헌법이고 법치주의”라면서 “이로써 전원책표 보수대통합은 별 미련없이 폐기 처분해도 되겠다”라고 일침을 날렸다. 그러면서 “헌법을 부정하는 태극기부대와 한번 잘 해보라. 바른미래당은 헌법을 존중하는 분들과만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전 위원은 지난 14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친박 단체를 비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그는 “친박 단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가장 열렬한 지지자였다. 극우가 아니다”라면서 “그들을 우리 보수 세력에서 앞으로 제외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가격은 '파나메라'와 '카이엔' 사이
가격은 '파나메라'와 '카이엔' 사이
포르쉐가 내년 출시할 전기차 ‘타이칸(Taycan)’의 가격을 공개했다.포르쉐 관계자는 18일(이하 현지시간) ‘타이칸’이 8만 유로(약 1억 391만원)에서 시작돼 파나메라보다 낮고 카이엔 보다는 높게 책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독일 판매가 기준 ‘파나메라’는 9억655유로(약 1억1771만원), ‘카이엔’은 7만4828유로(약 9716만원)에서 시작된다. 타이칸은 최고출력 600마력(440kW)을 발휘하는 2개의 PSM 모터를 장착해 정지 상태에서 100km/h까지 3.5초, 200km/h까지 12초 이내에 가속한다. 현존하는 전기차 중 전례없는 지속적인 파워를 보장하며, 어떠한 성능 저하 없이 가속이 가능하다. 1회 충전 최대 주행가능거리는 약 500km다.포르쉐는 2019년부터 타이칸을 생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독일 주펜하우젠 공장에 60억 유로(약 7조8222억)를 투자했다.생산 및 물류담당 알브레트 레이몰드 이사는 “포르쉐의 목표 중 하나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타이칸’ (사진=포르쉐 공식 홈페이지)한편 포르쉐는 오는 2022년까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순수 전기차 등 E-모빌리티 개발에 기존의 두 배 이상인 6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30억 유로 가운데 5억 유로는 타이칸 변형과 파생 모델 개발에, 10억 유로는 현행 모델 라인업 전동화에 투자한다. 신기술과 충전 인프라, 스마트 모빌리티에 7억 유로, 생산 부지 확장에도 수억 유로를 투입할 방침이다.
"칼로 협박하는 사람 제압법 좀"
"칼로 협박하는 사람 제압법 좀"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손님에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썼을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발견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사건 발생 약 한 달 전인 9월 18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칼 들고 위협하면 대처법 좀...진지하게 도와줬음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피시방 알바하는 중인데 진상손님이 죽인다고 협박하드라. 뒤도 없는 애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처리는 했는데 아마 내 알바 시간에 맞춰서 올 것 같다”고 불안감을 표현했다.A씨는 “호신용 스프레이는 구매해뒀는데 차마 칼로 밀고 들어오면 어찌할지 모르겠다”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헬갤(헬스갤러리) 들어와서 질문해 본다”고 말했다.이어 “저번 주에 멱살 잡히고 콜라병채로 맞고 경찰 가서 신고는 했다. 근데도 신고해 봐라는 식이여서...”라고 말하며 거듭 걱정했다.끝으로 A씨는 “혹시 서울에 게임좋아하는 갤러있으면 PC방비는 줄테니까...좀 도와주면 안되겠누”라며 “아니면 제압법이라도 알려주면 감사할 것 같다”고 글을 맺었다. 당시 A씨는 댓글에서 다른 사용자들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라’고 하자 “대타 구하면 가래”라고 답하기도 했다.A씨는 이 온라인 커뮤니에 해당 닉네임으로 이 글 하나만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글 이후 18일 오전까지 댓글이나 추가 글은 올라오지 않았다.누리꾼들은 손님에게 칼로 협박을 받았다는 글 내용,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사건 당일이 아르바이트에서 마지막 날이었다는 것 등의 이유로 A씨가 피해자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해당 커뮤니티 누리꾼들은 “한 달 전부터 시달린건가 허” “알림 봤으면 제발 아니라고 댓글 하나만 써라”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너무 무섭다” “PC방 아르바이트 못 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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