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데일리
- 실시간 뉴스와
속보를 어디서나
-
- 이데일리MVP
- 금융정보 단말기의
모바일 서비스
-
- MP 트래블러
- 차세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
- 스타in
- 연예·스포츠 랭킹 매거진
-
- 전문가방송
- 증권 전문가방송을
스마트폰으로
오피니언
- [데스크칼럼]‘달빛정책’은 시작됐다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안에 다시 남북 정상회담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 서로 웃으면서 악수를 나눌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다. 물론 가(可)든, 부(否)든 어느 쪽 답변도 속단이다. 지금 남북 관계가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만큼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집착을 버리지 않는 한 더욱 그러하다. 대화보다는 오히려 돌발적인 무력충돌 가능성마저 제시되는 분위기다.그런 가운데서도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붉은 카페트는 벌써부터 준비되고 있다. 판문점 연락사무소가 조만간 정상화될 예정이며, 그동안 막혔던 민간교류도 풀리는 조짐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침없이 흘러나온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불과 보름여 만에 바뀐 기류다. 북한 미사일 도발로 두 차례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긴급 소집됐으면서도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이렇듯 상충된다. 속단일망정 적당한 기회에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이유다.무엇보다 문 대통령 본인의 의지가 작지 않다.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갈 수 있다”는 취임사 내용이 그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는 전제조건이 붙긴 했지만 ‘갈 수 있다’는 부분에 비중이 느껴진다. “북한을 먼저 가겠다”는 후보 시절의 언급도 새삼 떠오른다.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은 필요하다”는 서훈 국정원장 내정자의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문제는 여건이다. 최소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낮출 수 있는 조건이 성숙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 정권에 그릇된 판단을 심어주게 되고, 결과적으로 핵개발을 도와주는 결과가 될 뿐이다. “북한의 변화 없이 대화도 어렵다”는 얘기들이 그런 인식을 반영한다. 그러면서도 “북핵을 따지지 말고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진다. 문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북한 실체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인지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미사일을 발사했고, 대남전단 살포용 풍선을 띄운 북한이다.대화 재개 움직임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여기면서도 걱정이 드는 것이 그런 때문이다. 북한을 ‘주적(主敵)’이라고 표현해야 한다는 이분법적 발상을 옹호해서가 아니다. 새 안보팀의 주류로 들어선 대화론자들의 안보 의지를 믿지 못해서도 아니다. 하지만 지금껏 당하고도 그 쓰라린 교훈을 잊어버린 게 아니냐는 노파심만큼은 어쩔 수가 없다. 천안함 사태의 배후가 정말 북한인지 믿는 것인가. 연평도에 포격이 가해지던 그날의 기억을 잊지 않고는 있는지 묻게 된다. 한핏줄을 나눈 동족으로서 결국 남북이 서로 뭉치는 것이 유일한 해법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단계적으로 협력을 이뤄나가는 게 미래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인 것도 분명하다. 그러나 그동안의 접근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금의 북한 정권을 대화 상대로 신뢰할 수 있는지도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이미 ‘달빛정책’은 시작됐다.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 지켜보게 된다. 일단 문 대통령의 의지를 존중하고, 또 믿고자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김대중·노무현 정부까지 지난 20년 전체를 성찰하겠다”는 약속에 마음이 끌린다. 특정 계파·이념을 떠나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선언이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지름길이다.달빛정책도 과거 햇볕정책과는 달라져야 한다. 뜨겁게 비추는 햇볕과 달리 달빛은 사색적이며, 때로는 비관적인 뉘앙스를 지닌다. 문 대통령 스스로 ‘달빛정책’이라고 작명한 것은 아닐지라도 지난날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비단 남북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국정 전반에 걸쳐 요구되는 자세다.
- [사설]검찰은 왜 미인도 진품 판정에 집착하나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 논란이 결국 법원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한 이 작품이 진품이라는 검찰 수사에 불복해 천 화백 유족 측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정신청을 하기로 한 것이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 결정에 맞서 법원에 직접 기소 여부를 가려달라는 절차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재판이 진행된다. 검찰 수사로 위작 시비가 마무리되지 못한 채 검찰과 유족 간 갈등만 커지고 논란은 더 확대되는 양상이다. 천 화백의 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칼리지 미술과 교수 등 유족 측은 미인도를 진품이라고 발표한 검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으나 기각되고 말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미인도가 가짜인데도 진품이라고 주장한다”며 김 교수가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6명을 고소·고발한 사건 수사에서 문제의 작품이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서울고검의 항고기각 결정으로 검찰은 이 미인도가 위작이 아니라는 기존 판단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의 진품 주장에 허점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적외선과 X선 검사 이외에 이렇다 할 과학 검증을 하지도 않고 ‘안목 감정’ 등 신뢰할 수 없는 증언을 토대로 진품 판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반면 세밀한 단층검증 기술을 가진 프랑스 감정업체 뤼미에르 테크놀로지의 조사 결과는 묵살했다고 주장한다. 진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뤼미에르의 결론이다. 유족 측은 “이처럼 성의 없는 사건 처리는 청산돼야 할 적폐”라며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유족 측의 항의나 지적이 아니라도 검찰 태도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다. 더욱이 검찰은 항고인 진술 요청은 물론 면담신청도 묵살했다고 유족 측은 주장한다. 수사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안목 감정에 참여한 전문가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점도 공정성 시비의 대상이다. 일각에서 미리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놓고 수사 내용을 짜맞춘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까닭이다. 아무쪼록 유족 측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법정에서 모든 논란이 명쾌하게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속보
- 스위스퓨어, '와일브 블루 비터 앰플' 출시
- 트럼프 ‘反이민 수정명령’ 또 법원서 제동..법무 "대법원 상고할 것"(종합)
- K쇼핑, 패션기업 ‘한섬’의 브랜드 ‘모덴’ 론칭
- 현대차, 신기술·신사업 분야 경력사원 채용
- LG, 상장·비상장 자회사 약진…투자의견·목표가↑-한화
- 어니스트펀드-신한은행, 'P2P금융 투자금 신탁관리'시작
- KEB하나은행, ‘달러 ELS 펀드’ 판매 8억불 돌파
- LG생건, 복합 안티에이징 마사지 기기 출시
- 렌터카 근무 땐 업무용, 퇴근 후엔 개인용으로…기아차, ‘스마트 쉐어링’ 실시
- ‘문재인의 운명’ 베스트셀러 정상..10주 1위 ‘언어의 온도’ 제쳤다
- 미드레이트-펀디드, 청담 라운지 바 '바르도' 투자상품 공동 출시
- 하나투어, 회복 사이클에 베팅할 시점..목표가 13만원-NH
- 코스피2,342.93▲+25.59 +1.10%
- 코스닥643.02▼-3.02 -0.47%
- 선물305.60▼0.00 0.00%
-
+25.59
+1.10%코스피2,342.93
-
-3.02
-0.47%코스닥643.02
-
0.00
0.00%선물305.60
-
-10.30
달러1,116.50
-
-11.33
유로1,253.11
-
-9.32
일본엔1,000.31
-
+0.48
중국위안180.55
- 08:48스위스퓨어, '와일브 블루 비터 앰플' 출시
- 08:46트럼프 ‘反이민 수정명령’ 또 법원서 제동..법무 "대법원 상고할 것"(종합)
- 08:46K쇼핑, 패션기업 ‘한섬’의 브랜드 ‘모덴’ 론칭
- 08:45현대차, 신기술·신사업 분야 경력사원 채용
- 08:43LG, 상장·비상장 자회사 약진…투자의견·목표가↑-한화
- 08:42어니스트펀드-신한은행, 'P2P금융 투자금 신탁관리'시작
- 08:42KEB하나은행, ‘달러 ELS 펀드’ 판매 8억불 돌파
- 08:41LG생건, 복합 안티에이징 마사지 기기 출시
- 08:39렌터카 근무 땐 업무용, 퇴근 후엔 개인용으로…기아차, ‘스마트 쉐어링’ 실시
- 08:38‘문재인의 운명’ 베스트셀러 정상..10주 1위 ‘언어의 온도’ 제쳤다
- 08:38미드레이트-펀디드, 청담 라운지 바 '바르도' 투자상품 공동 출시
- 08:35하나투어, 회복 사이클에 베팅할 시점..목표가 13만원-NH
- 웰스투어 2017
-
![[웰스투어 2017]재테크 고민이면 오늘 강남 오세요](http://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17/05/PS17052600056.jpg)
재테크 고민이면 오늘 강남 오세요
![[칸리포트]김희원 “맞춤옷 입고 멋있게 날고 싶어”](http://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17/05/PS17052600139.jpg)
![[골프樂]"장타 원하면 넓히고 홀에 붙이려면 좁히고"..스탠스의 비밀](http://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17/05/PS17052600108.jpg)
- 브라보! 히든챔피언
-
![[브라보! 히든챔피언]임화섭 가온미디어 대표 "'기가지니' 기술, 해외로 수출"](http://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17/05/PS17052600010.jpg)
임화섭 가온미디어 대표 "'기가지니' 기술, 해외로 수출"
etv
![[오토in] 지프 레니게이드 트레일호크 시승기 part.2 ′오프로드 주행편′](http://media.edaily.co.kr/NVOD/IV/TV/2017/05/thumbnail/VE17052560003_main.JPG)
![[오토in] 지프 레니게이드 트레일호크 시승기 Part.1 ′내·외관 및 특징편′](http://media.edaily.co.kr/NVOD/IV/TV/2017/05/thumbnail/VE17051960031_main.jpg)
![[오토in] 레이싱 모델 정주희 인터뷰](http://media.edaily.co.kr/NVOD/IV/TV/2017/05/thumbnail/VE17051160018_main.JPG)
![[오토in] 귀여운 소형 SUV 피아트500X 시승기<br>](http://media.edaily.co.kr/NVOD/IV/TV/2017/04/thumbnail/VE17042860001_main.JPG)
![[오토in] 2017 CJ슈퍼레이스 1R 현장스케치](http://media.edaily.co.kr/NVOD/IV/TV/2017/04/thumbnail/VE17041860024_main.JPG)
![[오토in] 2017 쉐보레레이싱팀 : 새로운 시작, 다시 최고를 향해 달리다](http://media.edaily.co.kr/NVOD/IV/TV/2017/04/thumbnail/VE17041660001_main.jpg)
실시간 독자의견
-
무소유05.26 08:30
그럼 현장 일용직은 ,,, 인간이하 대접받는데 대기업, 은행, 공항, 우체부등 비정규직만 해택논의하고 건설현장 근로자 이야기하는 ... 은행 청원경찰·운전기사…가장 서러운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
군인권센터 대책센터05.26 07:50
소수니까 차별 받으면 안 되고, 다수는 차별 받아도 된다는 이분법적 차별 정책은 폐지되어야 한다 "인권위 존중하라"는 文…성소수자 보호 '차별금지법' 탄력받나 -
군인권센터 대책센터05.26 07:49
소수는 차별하지 말고 다수를 차별하는 것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것인가? "인권위 존중하라"는 文…성소수자 보호 '차별금지법' 탄력받나 -
mskim62****05.26 07:18
많은 수의 공무원을 뽑으면 그 돈은 누구 주고, 누가 일해서 세금 내냐? 공무원 수 늘리는 것은 김일성이 하던 짓이다. 공무원 추가 채용 필기시험 7급 8월·9급 10월 검토 -
mskim62****05.26 07:17
국민 재산 갈취하지 말고, 빠ㄹ갱이 아방궁 팔아서 돈대라... "누리과정 전액 국고 부담" 발표에 기재부 '멘붕' -
비인칭 주어05.26 07:00
기재부 공무원들 보세요. 쓸데없는 4대강이나 순실창조경제 예산 줄이면 오히려 예산 넘친다. "누리과정 전액 국고 부담" 발표에 기재부 '멘붕' -
산천초목05.26 06:47
문재이니한테 잘보여서 뭔가 한자리 해먹고 싶은게로군..아예 민주당으로 당을 옮기면 그건 어렵겠지?왜?강남에서 다시는 안 뽑아줄테니까... 이혜훈 "4대강 재조사해야…朴정부 공범의심 할말 없어" -
뮤비나라05.26 06:46
어릴때 부터 존경하는 분이 대통령님이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산도시공사 지시를 받는데 소장님은 부산... '한은 금고' 지키는 청원경찰, 정규직 전환되나 -
봄날05.25 23:49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는 정의로운 비서관 되세요 백원우 靑 민정비서관 임명…놀랍지만 놀랍지 않은 파격 3가지 -
levin meyer05.25 23:19
그리고 4대강 자원외교 등 mb정보 부정 축재 재산과 박근혜최순실 비리 재산만 환수해도 충분히 실행가능한 정도의 정책이니 기레기 언... "누리과정 전액 국고 부담" 발표에 기재부 '멘붕'
-
- 이데일리
- 실시간 뉴스와
속보를 어디서나
-
- 이데일리MVP
- 금융정보 단말기의
모바일 서비스
-
- MP 트래블러
- 차세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
- 스타in
- 연예·스포츠 랭킹 매거진
-
- 전문가방송
- 증권 전문가방송을
스마트폰으로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