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사사건건 +더보기

• 

  "그냥 죽으라는 뜻" 의대 교수들, 진짜 병원 떠나나

  박기주 기자 2024.04.27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주요 대형병원의 ‘주 1회 휴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외래 진료와 수술이 중단된다는 뜻인데요. 그만큼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불안감이 커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대 교수들의 사직까지 현실화하면서 의료 공백이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이 이미 일주일에 하루 진료와 수술을 멈추는 이른바 ‘주 1회 셧다운’을 공식화한 데 이어 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빅5’ 병원이 모두 진료 일수를 줄인 겁니다. 이도상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교수협의회장은 주 1회 휴진 계획을 밝히면서 “장기간 지속되는 의료비상 상황에서 의료진의 번아웃과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이러한 비상조치가 빨리 정상 상황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병원 측은 휴진을 하더라도 응급·중긍환자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정기적으로 대형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상당수인만큼 그 여파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병원들은 진료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 암 환자 커뮤니티에 ‘세브란스병원에서 30일 진료인데, 하루 휴진한다고 연락이 와서 일정 변경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하는 등 불편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상황에서 각 병원 비대위 수뇌부를 중심으로 사직 움직임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인 최창민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날부터 병원을 떠난다고 밝혔고, 분당서울대병원 소속인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원장 방재승 신경외과 교수 등 4명도 내달 1일 자로 실질적 사직을 예고한 상태입니다.의대 교수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의정 갈등이 여전히 봉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25일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우여곡절 끝에 닻을 올렸지만, 의료계가 불참하며 ‘반쪽 짜리’라는 수식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사단체에서 의료개혁특위 위원으로 조속히 합류해 의료시스템 개선에 머리 맞대길 기대한다”며 재차 손을 내밀었지만 의협 등 단체가 이에 호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국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가운데 끼어있는 환자들입니다. 특히 환자들은 수술 등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고, 말기암 환자 일부는 사실상 치료 포기 통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변인영 췌장암환우회 대표는 “수술 이후 재발을 한 뒤 전이가 돼 4기 판정을 받은 환자가 있었다”며 “제대로 된 병원 환경이었다면 항암치료를 받고 더 많은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장기 폐색이 왔다. 병원에서는 ‘호스피스를 알아보라’는 말을 했다. 그냥 죽으라는 뜻”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여기에 의사들의 주 1회 휴진과 사직이 현실화하면 고통은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게 환자들의 목소리입니다. 변 대표는 “설마 환자들의 마음을 제일 잘 알고 계신 교수님들이 환자들을 버리고 갈까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다”며 “결국 환자들을 버리고 간다면 중증환자들에게는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교수님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경영권 찬탈` 하이브-민희진 분쟁, 결국 수사기관 손으로

  박기주 기자 2024.04.27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내 엔터 업계 1위인 하이브와 걸그룹 뉴진스를 보유한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의 갈등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다고 폭로했고, 이에 발끈한 민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찍어내려는 하이브의 움직임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이브는 이와 관련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 수사로 확전되는 모양새입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사진= 연합뉴스)서울 용산경찰서는 26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가 전날 민 대표와 어도어 부대표 A씨를 상대로 제출한 고발장이 접수된 것이죠. 경찰은 제출된 고발장을 검토한 후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출석 계획, 수사 진행 방향에 대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2일 하이브가 자회사 어도어에 대한 감사권을 전격 발동했다는 소식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도어는 민희진 대표가 이끄는 회사로, 하이브가 8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민 대표 등 경영진이 나머지를 보유하는 형태로 구성돼 있습니다. 국내 대표 여아 아이돌 그룹인 ‘뉴진스’를 키워낸 민 대표와 하이브가 충돌했다는 소식에 업계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출렁였죠. 그리고 사흘 후,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권 탈취 시도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 발표’라는 제목의 참고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민 대표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물증도 확보했다는 게 이 감사결과의 골자였습니다. 경영권 탈취 계획 및 외부 투자자 접촉 사실이 담긴 증거를 확보했고, 이를 위해 하이브를 공격하기 위한 문건을 작성했다는 사실도 감사대상자가 인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이브 측에선 ‘5월 여론전 준비’,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서 데리고 나간다’ 등 내용이 담긴 대화록을 확보했고, “‘궁극적으로 하이브를 빠져나간다’는 워딩은 어도어 대표이사가 한 말을 받아 적은 것”이라는 감사대상자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죠. 즉,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가져가기 위해 물밑작업하는 정황을 확인했다는 것이 하이브의 주장입니다. 하이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하이브는 민 대표가 특정 무속인과 상의해 경영 전반의 코치를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포렌식을 통해 확인한 대화록을 보면 (어도어 경영권 확보를 위해) 조인트벤처를 설립하는 방안, 스톡옵션, 신규레이블 설립 방안 등을 무속인에게 검토 받았고, 실제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인 시점이 무당이 코치한 시점과 일치한다는 게 하이브의 주장입니다. 특히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병역 이행과 관련해서도 해당 무속인과 상의했다고 했죠. 기획사 하이브와 그룹 ‘뉴진스’ 소속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충돌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25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사진= 뉴시스)이에 대해 민 대표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권 찬탈 계획도, 의도도, 실행한 적도 없다”며 하이브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그는 “(제가 나눈) 사담을 진지한 것으로 포장해 저를 매도한 의도가 궁금하다”며 “내가 하이브를 배신한 게 아니라 하이브가 날 배신한 것이다. 빨아먹을 만큼 빨아먹고 찍어 누르기 위한 프레임”이라고 주장했죠.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 신인 걸그룹 아일릿이 자사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표절한 의혹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자 하이브로부터 부당한 해임 통보를 받았다는 게 민 대표 주장의 골자입니다.민 대표는 오히려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계열사의 대표를 찍어내려는 하이브가 배임인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무속인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지인과의 대화일 뿐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민 대표는 이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모든 대화에서는 맥락이 너무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배제된 일면이다. (하이브가) 짜깁기해서 모으는 의도가 너무 이상하다”며 “어떤 목적이나 프레임으로 사람을 재단하는 이상한 권력의 힘을 실제로 보고 겪으니 너무 무서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의 기자회견 후에도 “민 대표는 시점을 뒤섞는 방식으로 논점을 호도하고, 특유의 굴절된 해석기제로 왜곡된 사실관계를 공적인 장소에서 발표했다. 모든 주장에 대하여 증빙과 함께 반박할 수 있으나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결론이 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의 시선이 제기됩니다. 실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되려면 실질적인 재산의 피해가 있어야 하는데, 단지 모의한 정황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여기에 민 대표가 주장하는 ‘아이돌 표절’ 문제의 경우에도 콘셉트 자체가 저작권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공방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 

  ‘경찰국’ 반대, 정직 취소소송 패소…박종철 모친 빈소 찾은 경찰청장

  황병서 기자 2024.04.2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한국 사회 민주화의 기폭제가 됐던 박종철 열사 모친 정차순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찰에 횡설수설하며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한 30대 래퍼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주 사사건건은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 △박종철 모친 빈소 찾은 경찰청장 △마약 투약 혐의 자수한 30대 래퍼 송치 등입니다. △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정직처분 취소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직 3개월 유지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받은 징계가 적정했다는 1심 판결이 지난 18일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송각엽)는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단된다”며 “양정 또한 재량권의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일하던 2022년 7월 23일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그해 12월 13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경찰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언론 인터뷰에 응해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류 전 총경은 행정소송과 함께 정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징계 처분이 위법한지 다툴 여지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다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냈던 소청 심사를 지난해 4월 기각했습니다. 류 전 총경은 지난해 7월 총경보다 낮은 계급인 경정급이 주로 가는 보직으로 인사발령을 받자 “보복 인사를 멈추라”며 사직했습니다. 그 후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발탁돼 4·10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전 의원에게 져 낙선했습니다.△ 박종철 모친 빈소 찾은 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에 마련된 고 박종철 열사 모친 정차순씨 빈소에서 조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그런가 하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고(故) 박종철 열사의 모친 정차순씨의 빈소를 방문해 경찰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애도를 표했습니다.윤 청장은 이날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정씨의 빈소를 찾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의 영면을 기원한다”며 “경찰청장으로서 가슴 아픈 과오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경찰의 경종이 되도록 하겠다”고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정씨의 아들인 박종철 열사는 1987년 1월 14일 서울 언어학과에서 재학 중 경찰에 강제 연행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다 숨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해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이는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습니다.이와 관련해 윤 청장은 “우리 경찰은 고인과 고인의 아들이 염원했던 자유와 민주 인권을 수호하는 당당한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씨의 남편 박씨가 2018년 세상을 떠났을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빈소를 찾아 국가 폭력에 의해 사망한 과오를 반성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 자수한 30대 래퍼 송치위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게티이미지)지난 1월에 경찰에 횡설수설하며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한 30대 래퍼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래퍼인 A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을 했다고 자수했습니다. 당시 A씨가 횡설수설하자 이 경찰관이 인근 지구대로 데려가 보호 조치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 A씨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용산경찰서는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다 그가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포착해 이날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했습니다. A씨는 최근까지도 신곡을 발매하고 공연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