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만명 더 뽑는다..연봉 2965만원+α(종합)

한 취업 준비생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한 학원에서 열린 취업 설명회에 참석해 유인물을 살펴봤다.[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박철근 박종오 기자] 공무원 1만여명에 대한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처리하면서 현행 계획보다 인원을 늘려 추가채용에 나선 것이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 1만75명(국가직 2575명, 지방직 7500명)을 추가 채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추경안을 처리했다. 인사혁신처는 국가직 2575명, 지자체는 지방직 7500명을 채용하는 일정을 각각 공고할 예정이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통화에서 “직군에 따라 순차적으로 채용 공고를 조속히 낼 예정”이라며 “연말까지 합격자를 발표를 한 뒤 수습교육을 거쳐 내년 초에 정식 임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원서접수, 연내 채용 완료

국회는 공무원 1만2000명 추가채용 계획 중에서 국가직 일부를 줄여 1만75명(국가직 2575명, 지방직 7500명)을 연내에 추가채용하기로 했다. [출처=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국가직의 경우 △원서접수 8월 14~17일 △필기시험 10월21일 △면접시험 12월12~14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인사처는 “구체적인 직급·직렬별 선발인원과 응시자격, 합격자 발표일 등은 부체 직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내달초 이후 확정할 예정”이라며 “공채계획은 직제가 개정되는 대로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 등을 통해 상세하게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직은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 인력 1104명 △군부사관 652명 △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 채용 537명 △근로감독관 200명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기재부는 당초 국가직 4500명을 올해 채용하는 계획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는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1925명을 감원했다. 지방직은 당초 계획대로 통과됐다.

다만 재원은 추경이 아닌 목적 예비비 등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추경에 이를 반영하는데 반발한 야당 의견에 따른 것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가직은 목적 예비비, 지방직은 지방교부금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해는 시험 및 교육훈련 비용으로 80억원 가량(국가직 기준)이 소요될 전망이다.

내년 예산에는 인건비 등으로 3000억원 가량 소요된다. 국가직 2575명에 687억원, 지방직 7500명에 2300억원으로 총 2987억원이다. 이를 1인당 평균 연봉으로 추산하면 2965만원(세전)이다.

최저임금 인상분 등을 반영해 내년에 보수가 인상되고 각종 수당까지 고려하면 실제 받는 연봉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기존 공무원 인력운영 효율화 및 재배치 계획을 오는 10월 20까지 국회에 보고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기재부 “공무원 채용, 5년 2조-20년 9조”

공무원 1만 2000명 채용에 따른 지출 규모. [자료=기획재정부]

이 같은 추가채용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간 약 2조원, 향후 20년간 약 9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1만 2000명을 신규 채용하면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1조 8540억원을 지출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이어 오는 2027년까지 10년간 누계 지출액은 4조 32억원, 2037년까지 20년간 누계 지출액은 9조 3831억원으로 예상했다.

김수흥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2018년 이후 추가 채용이 이뤄질 경우 재원 조달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금년에 세수 상황이 좋고 향후에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며 “세수를 활용해 인건비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세수는 정부 전망치보다 9조8000억원이 더 걷혔다.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23조 8000억원이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조 2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5월까지 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증세를 검토하기로 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세·법인세 증세 방안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5억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법인세의 경우 과표 2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超)고소득층과 초(超)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며 증세 방침을 확인했다. 추 대표 증세안대로 처리될 경우 소득세의 경우 4만명에 연간 1조800억원, 법인세의 경우 116개 기업에 연간 2조7000억원의 추가 세수(연간 총 3조7800억원)가 예상된다. 기재부는 내달 초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