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무원 1.2만명 채용에 5년간 2兆, 20년간 9兆 필요”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올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공무원 1만 2000명을 추가 채용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간 약 2조원이 필요하다고 계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1명당 1억 5000만원가량의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향후 20년으로 기간을 넓히면 지출액은 9조원 정도로 늘어난다.

기재부, 공무원 1.2만명 채용비용 5년간 약 2조원 추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1만 2000명 채용에 따른 지출 규모’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해 중앙 정부 4500명, 지방자치단체 7500명 등 공무원 총 1만 2000명을 신규 채용하면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1조 8540억원을 지출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지출액은 당장 내년 3492억원에서 2019년 3684억원, 2020년 3795억원, 2021년 3908억원, 2022년에는 4026억원으로 늘어난다. 공무원 1명을 새로 뽑는데 5년간 1억 545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무원 1만 2000명 채용 계획 [자료=기획재정부]

△공무원 1만 2000명 채용에 따른 지출 규모 [자료=기획재정부]

기재부는 오는 2027년까지 10년간 누계 지출액은 4조 32억원, 2037년까지 20년간 누계 지출액은 9조 3831억원으로 예상했다.

김수흥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최근 복지 서비스 및 사회 안전 분야 등의 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올해 공무원 1만 2000명을 채용할 경우 향후 5년간 약 2조원이 소요되며, 2018년 이후 추가 채용이 이뤄질 경우 재원 조달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1명당 5년간 지출소요…기재부 1억 5450만원 vs 국정위 4713만원

기재부의 이런 비용 추계는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20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의 공약 지출 소요액과도 큰 차이가 난다.

국정기획위는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인 소방관·경찰관 등 안전·복지 담당 공무원 17만 4000명 추가 채용 비용을 임기 5년간 8조 2000억원이라고 계산했다. 이는 공무원 1명당 5년간 약 4713만원 꼴로, 기재부 추계(1명당 1억 5450만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임기 5년간 공약 이행 재원(178조원)을 실제보다 축소해 반영했다는 논란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심의서 중앙공무원 채용규모 1925명 줄어

한편 기재부가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한 올해 일자리 추경 예산안은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애초 11조 1869억원 규모인 추경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11조 332억원으로 1537억원이 줄었다.

추경을 통해 증원하려는 중앙 정부 공무원 수는 기존 4500명에서 2575명으로 감소했다. 추경 예산에 반영했던 중앙 공무원 훈련 비용과 피복비 80억원도 올해 목적 예비비로 대체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7500명 추가 채용은 정부 계획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직 공무원 채용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라며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