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슈퍼위크…野 ‘신3종 세트’ 공세에 與 ‘벙어리 냉가슴’

26일 한 주에 6명 청문회 열리는 슈퍼위크 시작
야3당, 김상곤·송영무·조대엽 낙마 '정조준'
與 "청문회까지 보자"…연 3억 수임료·음주운전엔 입 닫아
"청문회장서 할 질문 자체가 애매" 여당 역할 한계 토로도
  • 등록 2017-06-25 오후 3:56:49

    수정 2017-06-25 오후 6:59:03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26일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가장 많은 청문회가 몰려 있는 '청문 슈퍼위크'가 시작된다. 이 주에만 6개의 청문회가 예정된 만큼 향후 청문정국에서 여야의 주도권 향배가 결정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3당은 전에 없이 한목소리를 내며 특정 후보자들에 대한 낙마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공세를 ‘저급한 흠집 내기’라고 규정하면서도 국민정서법 상 옹호하기가 쉽지 않은 의혹들에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는 모습이다.

◇野, 김상곤·송영무·조대엽 ‘신3종 세트 문제’ 규정…낙마 총공세

정치권은 26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27일 하루 숨을 고른 뒤 28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김영록 농림부 장관 후보자, 29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30일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숨 가쁘게 이어간다.

야권은 김상곤·송영무·조대엽 후보자를 ‘신3종 세트 문제’라고 규정하며 청문회 시작 전부터 집중공세를 가하고 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화력을 집중하는 후보자들이 분산 돼 있었지만 청문회를 앞두고는 세 후보자에 공격을 집중하면서 사실상 공조에 나선 모양새다.

한국당은 청문 슈퍼위크 시작 전날인 일요일에도 각 소관 상임위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세 후보자에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 역시 같은날 뒤이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국민기만 3종 세트를 갖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굴욕적이고 난센스라고 생각한다”고 힘을 보탰다.

송 후보자는 해군참모총장 예편 뒤 33개월 동안 월 3000만원 씩 총 9억 9000만원을 받으면서 법무법인 율촌에서 상임고문을 맡고 ‘LIG넥스원’에 비상근 자문역으로 근무하면서 전관예우를 통해 방산업체와 법무법인의 로비 창구 역할을 해왔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조대엽 후보자 역시 음주운전 전력과 사외이사로 등재된 사업장의 임금 체불 등이 논란이 되고있다. 김상곤 후보자는 박사논문 약 80 곳, 석사논문 130 곳, 학술논문 44 곳 등 논문표절 의혹이 도마 위에 올라 있고 과거 “사회주의적 이행이 아니면 백약이 무효하다”라고 한 발언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송 후보자가 고액 수임료에 대해 “일반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가 있다”고 하고 조대엽 후보자 역시 “사외이사 등재를 이번에 알았다”고 하는 등 똑 부러진 해명을 내놓고 있지 못한 상황 역시 야권에 반발 빌미를 만들어주고 있다.


◇與 “청문회까지 보자”…국민정서법 고려 고액수임료·음주운전엔 ‘침묵’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의혹과 야당의 집중 공세에 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청문 정국에서 청와대의 일방적인 호위 무사 역할을 한다는 비판 속에 후보들을 마냥 방어만 하기에는 여론 눈치가 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송 후보자의 자녀 특혜 취업이나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색깔론 공세에는 반박에 나서면서도 연 3억원에 달하는 고액 수임료나 음주운전 문제에 대해선 묵묵부답이다. 당의 공식입장은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기 전과 마찬가지로 일단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쪽이다.

적극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당청관계를 생각할 때 부담스러워 보이는 눈치다. 안 전 후보자가 ‘강제 결혼 의혹’ 등 각종 논란 끝에 사퇴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사실상 ‘침묵’에 가까웠던 것도 이같은 이유로 해석됐다.

당시 민주당 관계자는 “공개적으로 비판 얘기를 하는 게 청와대와 정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면서도 “당과 청와대가 갈등을 겪는 것으로 비치면 또 한편의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딜레마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 역시 ‘여당이 청와대와 야당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당과 청와대는 외부에서 보는 것 이상으로 (비판 등을 공유하며)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내 한 초선의원은 “후보자가 강조하고 싶어 하는 정책 역량 등에 대한 대답이 나올 수 있게 운을 띄워 주는 게 정말 필요한 청문위원으로서 역할인가 싶을 때가 있다”며 “청문회장에 들어가서 할 질문거리를 찾는 것 자체가 애매하다”고 청문 정국에서 여당으로서 역할이 가지는 한계를 토로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25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67주년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나 “(송영무 후보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을 들어보고 청문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안 전 후보자와 상황이 다르냐는 질문에도 “좀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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