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내달 1일부터 위드코로나, 식당-카페 24시간 운영
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됩니다.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됩니다. 확진자 폭증 등 돌발 변수가 없다면 11월 1일 1단계, 12월 13일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 개편이 시작됩니다. 3단계에서는 시설운영·행사·사적모임 관련 제한이 모두 사라집니다.
당장 1단계 개편이 적용되는 내달 1일부터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대신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은 백신 접종완료자나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음성확인자만 드나들 수 있도록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단 전국적으로 10명까지 허용됩니다. 100명 미만의 행사는 조건 없이 허용되고, 100명 이상이면 백신 패스가 적용됩니다.
◆방역체계 '확진자 억제'→'위중증 관리' 전환
정부는 접종완료율이 지난 23일 70%를 돌파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방역의 무게추를 '확진자 발생 억제'가 아닌 '위중증 환자 관리'와 '일상회복'으로 옮깁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1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완화한다"고 말했습니다.
매 단계는 4주간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칩니다. 정부는 접종완료율과 중환자실·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감염재생산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단계 이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방역이 안정적이면 평가기간 2주를 채우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만, 불안하면 2주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중수본은 앞서 접종완료율이 70%, 80%, 85%로 올라가는 시점에 맞춰 단계적으로 방역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한가지 기준으로 단계를 기계적으로 전환하기보다 충분한 상황 평가가 필수라는 판단에 따라 '4+2주' 방안을 낙점했습니다.
다만, 2단계 개편이 시작될 12월 중순에는 국민의 80%가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중수본은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접종완료율 85%를 목표로 삼고 있지만 80% 초중반을 넘기기는 힘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 무증상·경증환자는 재택치료, 확진자 폭증시 일상회복 '중단'
정부는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80%를 넘는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감지되면 일상회복 전환을 잠시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발동합니다.
중수본은 "백신 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강화, 행사 규모·시간 제한, 요양병원 등 면회 금지, 종사자 선제검사, 병상 긴급확보 등 일시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통해 방역상황을 안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료 대응에서 70세 이상, 노숙인, 정신질환자, 투석환자 등을 제외한 무증상·경증 환자는 기본적으로 '재택치료'를 받고, 생활치료센터는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문가들은 방역수칙이 완화되면 필연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정부도 동의한다"며 "아무리 단계적으로 완화해도 4차 유행이 축소에서 증가로 역전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핵심수칙을 바탕으로 협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를 통해 확진자 규모를 통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두 번째 / 카카오페이 일반청약 시작
카카오페이의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 첫날 오후 4시까지 1조5천억원의 증거금이 몰렸습니다.
올해 기업공개(IPO) 마지막 대어로 꼽히는 카카오페이는 이날부터 26일까지 총 공모주식의 25%인 425만주를 대상으로 일반 청약을 받습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상장 대표 주관사 삼성증권[016360]과 공동주관사 대신증권[003540], 인수회사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가 이날 일반 청약을 받은 결과 오후 4시 기준 60만863건이 접수됐습니다.
◆ 오후 4시 기준 경쟁률 7.97대 1
청약 주식 수 기준으로 3천387만580주가 몰려 경쟁률은 7.97대 1을 기록했습니다.
청약증거금으로 1조5천242억원이 몰렸고, 예상 균등 물량은 7.07주입니다.
청약 증거금은 배정 물량이 가장 많은 삼성증권에 7천606억원이 몰렸고, 한국투자증권 5천407억원, 대신증권 1천217억원, 신한금융투자 1천11억원 등 순입니다.
사별 경쟁률은 ▲삼성증권 7.34대 1 ▲대신증권 2.55대 1 ▲한국투자증권 16.96대 1 ▲신한금융투자 12.69대 1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 카카오페이 공모주 '균등 배정’
카카오페이는 국내 기업공개(IPO) 사상 처음으로 일반 청약자 몫 공모주 물량 100%를 균등 배정하기로 하면서, 청약 문턱을 대폭 낮췄습니다.
각 증권사는 이날 청약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눈치 보기를 하면서 바로 청약에 나서지 않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중복청약 금지' 방침에 따라 한 증권사에 청약하면 다른 증권사에선 청약할 수 없어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오는 26일까지 공모주식의 25%인 425만주를 대상으로 일반 청약을 받습니다. 증권사별 물량은 삼성증권 230만주, 대신증권 106만주, 한국투자증권 70만주, 신한금융투자 17만주 등 순입니다.
4개 증권사는 이날 오후 10시까지 온라인으로 청약을 받고, 마감일인 26일은 오후 4시까지 받습니다. 투자자들의 눈치 보기 속에 실제 청약은 막판에 집중적으로 몰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세 번째 / 이재명 경기도지사직 사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대한민국이 부러워하는 경기도를 만들었던 것처럼, 대전환의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삼아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도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진행한 퇴임 기자회견에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 것처럼, 대한민국을 세계의 표준으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공직은 권세가 아니라 책임"이라며 "경기도의 주인이자 주권자인 1천380만 도민께 드린 약속과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오늘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5일 지사직을 내려놓고 본격적인 본선 행보에 나섭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 후보는 3년4개월여 동안 도지사로서 도정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이 후보는 도지사직 사퇴 이후 26일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27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하는 등 본선 행보를 가속할 전망입니다.
그는 전날 이낙연 전 대표와 '원팀 회동'을 갖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협력에 합의한 것을 계기로 당내 통합과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후보는 조만간 정세균 전 총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경선에서 경쟁했던 다른 후보들과도 연쇄적으로 회동하는 등 경선 과정에서 쌓인 앙금을 털고 지지자 결속에 전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또 그간 도정을 챙기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민생 현장 행보도 최대한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를 '위기극복 정부'로 규정하고 6개월가량 남은 임기를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권력기관 개혁이나 부동산 개발비리 의혹 등 정치권에 직결되는 이슈에 대해 최대한 언급을 삼갔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제까지 정부가 위기를 넘겨오며 경제와 문화 분야에서의 성과를 설명하는 데 연설문 상당 부분을 할애했고, 연설 도중 본회의장 화면에 띄울 '오징어 게임' 포스터도 미리 준비하는 등 문화콘텐츠 분야의 성취를 강조했습니다.
다만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없이 자화자찬으로만 채워진 연설"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4년 6개월 동안 전쟁·경제·코로나19 위기를 대처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이정표를 담대하게 제시했다"고 방어막을 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