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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2020년 4월 9일, 검찰이 집단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준영, 최종훈 등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구형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 2016년 강원도 홍천과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지난 2015년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최후진술에서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언급했다. 정준영은 “피해자 분에게 도덕적이지 못하고 짓궂게 이야기했던 것은 평생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철없던 지난 시간에 대해서도 많은 반성을 하며 살아가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종훈은 “피해 여성이 입은 상처를 저도 잘 알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피해자한테 상처를 안겨드리게 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평생 이 사건을 기억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열심히 살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최종훈은 지난 2021년 11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고, 정준영은 지난달 19일 목표교도소에서 복역을 마치고 사회로 나왔다.
“반성하며 살겠다”며 사과했던 이들은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일단 국내 모든 방송사 출연 정지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과거 방송 출연분도 모두 삭제됐다. 포털사이트 프로필도 사라졌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도 폐쇄된 상태다.
방송 출연 정지가 방송법에 명기돼 있지 않지만, 법적 처벌을 받은 경우 방송사마다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SNS 플랫폼은 성범죄자에게 이용 제한을 두고 있다.
특히 최종훈은 채널 개설과 동시에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사생활 등 나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고 싶다. 여러분과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앞으로도 후니의 서포터로 응원해 주길 바란다“는 글을 올려 뭇매를 맞았다.
한편, 정준영과 최종훈은 전자발찌 착용과 ‘성범죄자 알림e’ 신상 공개를 면했다. 검찰이 법원에 보호관찰처분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해서다.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 재발 가능성을 막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만든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DB) 사이트다.
보호관찰처분은 범죄자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판사 재량으로 판단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