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구속하라"던 송영길 결국 구속…여론전·묵비권 안통했다

유창훈 판사 "사안 중하고 증거인멸 염려있어"
폰 폐기, 차명폰 통화, PC 포맷 '자충수' 됐나
검찰 비판여론 결집…소환 조사선 '진술거부'
'돈봉투 수수 의원' 20여명 수사 속도 붙을듯
  • 등록 2023-12-19 오전 12:22:10

    수정 2023-12-19 오전 12:22:1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됐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자진 출석, 천막 농성, 북콘서트, 진술거부권 행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무죄를 호소하고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 관련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총 6650만원을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야당을 흠집 내려 무리한 수사를 강행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특히 그는 지난 5월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지자 서울중앙지검에 2차례 자진 출석해 “저의 주변 사람들에 대한 비겁한 협박·별건 수사를 중단하라”며 “주변 사람 대신 저 송영길을 구속 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자진 출석을 거부당한 송 전 대표는 검찰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였고 11월에는 검찰을 비판하는 내용의 저서 ‘송영길의 선전포고’를 출간했다. 송 전 대표는 출판기념회에서 “이게 무슨 중대한 범죄라고 6개월 동안 이 XX을 하는데 정말 미쳐버릴 것 같다”며 “뭐하는 짓이야 이 XX 놈들”이라며 검찰 수사를 맹비난했다.

송 전 대표는 또 “범죄 검찰의 핵심 중 핵심이 한동훈이다, 물병이 있으면 던져버리고 싶다”며 분노를 표출했고, 이에 한 장관은 “추잡한 추문들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우월한 척하며 국민들 가르치려 든다”고 받아쳐 장외 설전으로 비화하기도했다.

이어 지난 8일 검찰에 처음 출석한 송 전 대표는 “검사는 객관 의무를 포기했다, 따라서 검사 앞에서 아무리 억울한 점을 해명해도 실효성이 없다”며 13시간에 달하는 대면 조사에서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6월 검찰 자진출석을 거부 당한뒤 1인시위를 하고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계는 송 전 대표의 이 같은 행보가 구속심사에서 불리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정치적 영향력으로 수사에 압박을 가하려는 듯한 행위는 증거인멸 우려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진술·증거를 상당부분 확보한 상황에서 진술 일체를 거부하는 것은 유죄 심증을 굳히고 ‘말 맞추기’ 우려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결국 송 전 대표는 증거인멸 우려에 발목이 잡혔다. 검찰은 구속심사에서 송 전 대표가 차명 휴대폰을 이용해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하고 수사 상황을 파악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에서 귀국하기 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폐기한 점, 먹사연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점도 증거인멸 우려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송 전 대표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돈봉투 조성·살포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돈봉투를 수수한 현역의원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 20여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임종성·허종식 민주당 의원의 주거지와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해당 의원들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 의혹의 최대수혜자이자 정점인 송 전 대표의 무게감 있는 진술이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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