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엄벌만이 해답?…“관계 회복이 더 중요”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언급하는 등 학교폭력(학폭)에 대한 엄벌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교육계에선 엄벌보다 관계회복 방안이 더욱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엄벌과 관계회복, 함께 가야”

8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이달 중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학폭 대책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라는 기조 아래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6일 학폭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학폭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계는 정 변호사 아들 사건 등 일부 악의적 학폭 사건이 부각되면서 엄벌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교육적 해결을 요원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손덕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부회장은 “학교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악의적·지속적 학폭은 그리 많지 않다”며 “심각한 학폭은 엄벌로 처분하되 나머지는 가해 학생이 충분히 반성하고 피해 학생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 17개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심의한 9796건 중 4.7%만이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전학(4.5%)·퇴학(0.2%)처분을 받았다. 그 만큼 심각한 학폭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의미다.

지난달 28일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게시판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계회복의 핵심은 ‘골든타임’

가해·피해학생 간 관계회복을 위해선 사건 발생 초기부터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폭 사건 발생 이후 학폭위가 열릴 때까지 짧게는 2~3주, 길게는 한 달 이상 소요되는 데 이 시간이 관계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지면 소중한 골든타임 동안 징계를 낮추거나 높이기 위한 가해·피해자측 간 논쟁·싸움·갈등이 불거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학폭위와는 별개로 관계 회복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이달 말까지 신설하기로 한 ‘화해중재팀’이 대표적이다. 화해중재팀은 학폭위 심의와 별개로 학내 갈등 사안이 발생할 경우 조기에 개입, 피해 학생의 보호·회복을 돕고 학생 간 갈등을 화해·중재하는 기구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25개 교육지원청마다 변호사를 포함한 20~30명 규모의 화해중재팀을 설치해 학내 갈등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학자들도 가해자 처벌에 앞서 관계회복을 먼저 모색하는 게 교육적이라는 평가를 내린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화해중재팀처럼 조기에 갈등을 중재하는 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교육지원청별로 중재기구 설치가 필요하며 충분한 예산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