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블랙홀, 이대로 가면 노벨상 배출 못한다”

왼쪽부터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 나승일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 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사진=김태형 기자)

[이데일리 신하영·김형환 기자]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장학제도·국비유학제도 등 정부 차원의 유인책이 절실하다.”(나승일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

“과학고·영재학교만이라도만 졸업 후 5년간 의대 진학을 차단하는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특히 과학고·영재학교 출신 중 상당수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이공계 대학에 진학한 뒤 재수를 통해 의대로 빠져나가는 현상은 미래 인재 양성에 걸림돌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 교육공약의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진 나승일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전 교육부 차관)는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열린 ‘교육개혁 전문가 좌담회’에 참석, 이공계 인재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나 교수는 “과학을 좋아하는 인재가 적성·소질을 살려 이공계로 진학한다면 국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예컨대 최근 군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서 이공계 병역특례의 실효성이 저하됐는데 이런 부분을 바로 잡고 장학·국비유학제도를 도입, 우수한 인재가 이공계로 진학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 설립 목적인 과학고·영재학교만이라도 졸업 후 5년간 의대 진학을 차단하거나 의대생이 일반사병으로 군 복무하는 것을 막고 5년간 군의관으로 복무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의사가 되면 사회적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리지만 그에 따른 책임은 적다”고 덧붙였다. 2020년 기준 한국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인 멕시코(2.4명)와 비슷하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2.0명으로 OECD 최하위에 해당한다. 박 교수는 이로 인해 의사들이 고용안정·고연봉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에 상응한 사회적 책임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포스텍 총장을 지낸 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울산공업학원 이사장)은 “정부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공계 인재들을 전폭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로호’를 쏘아 올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박사급 인력의 평균 연봉은 9500만원에 그치는 데 반해 개원의 연봉이 3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문후속세대(대학원생과 박사과정을 마친 연구인력)의 붕괴를 우려했다. 그는 “이공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은 의대를 가거나 연봉이 높은 네·카·라·쿠·배(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로 향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에선 과학기술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참석자들은 미래 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도연 전 장관은 “올해로 15년간 이어진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대학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나 교수는 “대학 재정 지원을 늘리고 국고지원에 대해선 대학이 인건비·경상비로 사용하도록 용도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도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대폭 풀어야 한다”며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 사립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가 등록금 규제를 지속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운영비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