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사회] 지원금 ‘기부’ 논쟁.."협찬이냐" vs "시민의식 얕보는 것"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법과사회]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법과 사회’에서는 사회적 갈등, 논쟁과 관련된 법을 다룹니다

총선 전 패배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이었을까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정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지급안에 대해 반대하며 전 국민 50만원 지급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황 전 대표 자신이 낙선 뒤 당대표직 사임까지 해 그의 약속이 진의였는지 총선용 공수표였는지 확인할 길은 없어졌지만, 통합당의 남은 이들은 어쩐지 개표가 끝나자마자 전 국민 지급 반대 의견으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한 달여 남은 20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여당의 ‘고소득자 기부를 통한 재정 보전’ 방식에 “법에 없는 방식”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세법에 존재하지 않는 방식”

김 의원은 이번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기부를 통한 재정 보전 방식에 대해 “기부를 받아서 (재정을) 충당하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 방식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협찬을 통해 나라를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말도 보탰습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지원금 직접 수령 없이 기부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세법상 기부로 간주해 연말 기부금 공제를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현재의 세법으로는 그런 방식이 존재하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정기부금 포괄적 정의, 기부로 해석 가능”

그러나 회계사 출신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 의견은 다릅니다. 박 의원은 추가적인 법률 개정 없이 현재 세법상 의사표시만으로 기부를 인정하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행 법인세법 제24조 3항에 따르면 법정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등으로 규정됩니다. 박 의원은 이같은 규정이 ‘포괄적 정의’라며 “지원금을 국가에 내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순간 법정기부금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지원금의 기부 의사를 표시하면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이라는 기부행위가 실현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박 의원은 “절차상에서 해석이 필요하다”며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와 조세·재정당국의 정확한 해석이 필요해서 포괄적으로 소득세법 개정 등을 (당이) 고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찬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수석부의장. (사진=뉴시스)

◇해석 가능 핵심은 ‘기부’ 아닌 ‘전국민 지급’

박 의원은 기부금 제안이 전 국민 지급을 관철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임도 강조했습니다. 극단적으로 아무도 기부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지급이 목표이므로 문제가 될 수 없으며, 이 때문에 기부를 권하는 고소득층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박 의원은 ‘관제’라는 야당 비판에 대해서도 “권위주의시대 정치에 익숙했던 분들의 시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번 감염병 확산 사태에서 마스크 5부제 시행 후 자발적으로 마스크 구매를 양보한 시민들의 행동을 거론하며 “관제로 말하는 건 우리나라 국민 수준을 낮게 보는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정치인 수준은 시민에 비해 미달해도 너무 미달했다”며 “미달한 정치인 수준으로 시민들의 시민의식을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예산심사는 제가 담당합니다.

김재원 의원은 조경태 최고위원 등 당내에서도 전 국민 지급과 관련해 표출된 이견을 이 한 마디로 일축했습니다. 통합당의 당론, 중론은 예결위원장인 자신의 손에 달렸다는 확고한 의지표시입니다. 정부 지원금 지급안의 국회 통과는 정말로 지난해 예결위 회의 진행 도중 술을 마셔 물의를 일으켰던 김 의원 손에 달린 걸까요? 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여야 논쟁은 한 달 남은 20대 국회에서 가장 눈여겨 볼 대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