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왜 일을 어렵게.."…백만원 더 써야 10만원 받는 캐시백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정부가 후반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캐시백 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그러나 캐시백을 받기 위한 카드 사용 기준이 너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발표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28일 정부가 발표한 캐시백 제도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신용카드 사용액이 2분기 사용액보다 3% 더 많으면, 그만큼 더 쓴 돈의 10%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소개됐다.

한도는 월 최대 10만원, 사용처에서 백화점, 마트, 온라인 쇼핑 등은 제외됐다. 내수 소비 진작, 소상공인 소비 진작 차원으로 내려진 기준이다.

그러나 사용처가 지나치게 제한되고 캐시백 기준 금액이 너무 높아 소비 유인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벌써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7월에 120만 원을 썼다면 100만 원에 3%를 더한 103만원보다 더 쓴 17만원을 대상으로 10%인 1만7000원을 캐시백으로 받는다.

월 한도인 최대 10만원을 캐시백 받으려면 월 100만원을 쓰던 사람은 100만원 넘게 늘어난 203만원을 써야 하는 셈이다.

10만원 캐시백을 위해 100만원을 더 지출할 수 있는 이들은 고소득층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예상이 벌써 나오는 이유다. 여기다 인정 실적이 소상공인 대상 지출로 제한돼 달성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내수 진작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면서, 또 재정은 아끼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의 아이디어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하 교수는 ”그냥 일을 쉽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하지 않나 (생각이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캐시백 제도가 소개된 이후 여론 반응도 매우 부정적이다. 주요 포털 사이트에 등록된 관련 기사 댓글 태반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인색하고, 달성도 어려운 캐시백 제도를 내놓은 기획재정부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도배가 됐다. 카드사에만 좋은 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많다.

캐시백 이외 쿠폰 등 다른 지출 정책들도 함께 준비되고 있지만, 재정을 아끼기 위해 기재부가 상식적이지 않은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한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