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관의 워치독]‘식물 국회’…‘골든타임’ 놓치는 자본시장 활성화

3일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이명철 기자]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요즘 국내 증시를 보면 ‘위기의 펀더멘털’ 아니겠습니까. 최근 미·중 무역갈등과 경기침체 장기화 등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증시가 불안한 상황에서 대량의 주식이 풀리는 ‘오버행(주식시장에서 잠재적인 과잉 물량)’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경제성장률 역시 전 분기대비 -0.4%로 10여 년 만에 최악입니다. 마이너스 성장률에 경상수지 적자, 문재인 정부 정책 불만 등 경제 축소판이라 하는 주식시장만 보면 위기 맞죠.”

사석에서 만난 한 금융투자회사 대표는 최근 상황을 ‘위기’라고 했다. 위기는 발생했을 때만 위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징후가 보이면 그때부터 위기의 시작이라고 했다.

그나마 여당과 정부가 자본시장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요즘 정치권 상황을 보면 이런 기대가 기대로 그칠까 걱정스럽다 했다.

‘식물 국회’에 발목 잡힌 자본시장활성화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 23층 대회의실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금투업계 최고 경영자(CEO)들은 이날 행사에 의의를 ‘참석’에 뒀다.

그는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무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금투업계를 찾은 데 대해 의의를 둔다”며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의 말처럼 여야 구분 없이 자본시장 활성화와 경제 살리기에 힘쓰는 정무위 모습이 좋은 선례가 될지 아니면 증권거래세 인하 첫날 공치사를 위해 모인 말의 성찬으로 끝날지는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무위원들은 국회 일정 지연에 따른 법안 계류에 대해 양해를 구하면서도 여야 의원들이 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것에 의미를 뒀다. 야당 간사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산업 혁신과 경쟁력 강화는 여야 간 견해차가 큰 이슈가 아니다”며 “상임위가 다시 열리면 금투업계 노력에 협조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이번 간담회를 보면 금투업계의 절박하고 초조함이 묻어난다. 앞으로 남아 있는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업계 대표로 발언한 권용원 회장은 자본시장 발전과 관련, 시급히 처리가 필요한 법안들을 언급하며 국회의 협조를 요구했다. 금투협이 자본시장 관련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꼽은 항목은 자본시장법 관련 8개, 정무위 소관 3개, 국민재산 관련 3개 등 총 14개다.

권용원 금투협회장은 “자본시장과 관련해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법 개정 사항은 총 14개”라며 “본격적으로 정책검토 및 법안심사가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국회 파행 장기화…‘골든타임’ 놓칠까 우려

국회 파행이 길어지면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자본시장활성화 대책 추진의 동력이 크게 떨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언제 국회가 정상화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반기로 접어든 이때 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위한 사실상의 선거 준비 체제에 돌입했다.

정부는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1년 가까이 잠들어 있다

지난 정무위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국회의 자본시장 활성화 법 개정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가장 큰 변수는 내년 총선 등 정치적 이벤트”라며 “연말 이전에 법 개정 움직임이 나타나지 못한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총선 체제로 전환되면서 업계와 당정이 추진해왔던 법 개정이 무기한 연기되거나 상당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도 이른 시일 내에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하고 있지만 국회 논의는 하세월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시아펀드패스포트를 비롯해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여·야가 ‘무 쟁점 사안’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다”며 “하지만 현재로선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 논의 계획이 불투명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