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났습니다]양향자 "이재용 역할 중요, 국민 동의땐 사면 논의 가능"

[이데일리 신민준 이정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면 논의할 수 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이다”

양향자(사진)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기술패권 특별위원회(반도체 특위) 위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면 논의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기술 패권전쟁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양향자 위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면 최종 결정권자의 공백으로 인해 몇조원 규모의 사업이 왔다갔다하는 주요 결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며 “분명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은 있다”고 말했다.

재계에서 시작된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의는 종교계 등에서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이 부회장이 가진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이유다. 대한불교조계종 25개 교구 본사 주지들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개 경제단체들도 이르면 다음 주 초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양 위원장은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 위원장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이끌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인 기술부총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양 위원장은 “얼마 전 대정부질문에서 ‘글로벌 반도체 패권전쟁 속에서 누가 이를 진두지휘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부 측에서는 아무도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며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밀리면 우리나라는 새 식민지로 전락할 수 있다. 반도체 관련 정부부처를 통솔할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세계 3차 대전과 다름없는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민관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 중국과는 협력적 공생관계를 구축해 낼 부총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 위원장은 반도체 특위를 통해 초파격적인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입법 지원은 규제완화와 특별법 제정 투트랙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제정법인 특별법은 오는 8월까지 발의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일명 ‘칩스 포 코리아(Chip for Korea Act)’로 불리는 특별법에는 △세액공제 40% 이상 지원 △화학물질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에 대한 반도체산업 예외 적용 △시설기준 허가에 패스트트랙 도입 △전력·공장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그는 “파격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초파격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규제완화는 대통령령인 시행령 수정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먼저 시행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