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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단의 일자리 대책에는 정부의 정책 수단을 망라한다”며 “필요하다면 추경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추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추경은 예산안을 확정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편성된 예산을 변경하는 것이다.
기재부 “추경 검토 없다”→“추경 배제 않겠다”
기재부 분위기는 과거와 달라졌다. 이찬우 차관보는 지난해 12월 ‘2018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내년에도 추경을 염두에 두고 있나’는 질문에 “현재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달에도 기재부에선 “예산안 처리된 지 얼마 됐다고 추경을 하나”며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상황이 되면 추경도 검토할 수 있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표로도 실업 문제는 심각하다. 지난해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세) 실업률이 9.2%였다. 이는 실업자 분류 기준을 현재처럼 변경한 1999년 이후 1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12월(9.2%), 올해 1월(8.7%) 청년실업률이 감소세를 보였지만 2월은 우려되는 상황이다. 황인웅 기재부 정책기획과장은 “2월 졸업시즌, 인구변화 등으로 청년 실업률 상승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2월 청년실업률이 연중 최고치인 12.3%까지 치솟았다.
세수 상황은 좋은 상황이다. 지난 9일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확정 결과, 지난해 국세 수입은 265조4000억원으로 정부가 계획한 세입예산(작년 7월 추경 전망액)보다 14조3000억원이 더 걷혔다. 이는 2007년(14조2000억원)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다. 1년 동안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총세입액-총세출액-다음 연도 이월액)은 11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기재부가 2년 연속으로 ‘일자리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6월 총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재원은 중앙정부 직접 지출 7조7000억원에 지방재정 보강 3조5000억원으로 구성했다. 재원은 초과세수 8조8000억원, 세계잉여금 1조1000억원, 기금여유자금 1조3000억원으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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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20조원이 넘는 추경이 현실화될 경우 ‘정치적 추경’이라며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기침체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고 청년실업이 올해 갑자기 심각해진 것도 아니다”며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미래 국민 부담인 국가채무부터 상환하는 것이 재정 운용의 기본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 세금을 퍼주는 정치적 추경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