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짝퉁게임에 몸살앓는 韓게임사..한·중FTA 회의서 돌파구 찾을까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한국 게임업체들이 중국산 짝퉁게임과의 전면전에 나선 가운데 정부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으로 구성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지재권 위원회가 이번 달 이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유효한 성과가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한·중 FTA 지재권 위원회는 이번 달 말 중국에서 열리는 FTA IP(지적재산권) 분과 이행 점검 회의에서 게임을 비롯한 콘텐츠 IP 침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기 위해 적절한 수위와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우회적으로 매년 열리는 한·중 포럼이나 정부간 회의에서 에둘러 저작권 침해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긴 했지만, FTA 차원에서 주요 안건으로 올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무부처인 문체부 관계자는 “산업부와 함께 어느 정도 선에서 문제 제기할지 여부를 논의 중”이라면서 “다만 짝퉁게임 문제는 법적인 부분으로 해석했을 때 저작권 침해일 수도 있지만, 명확히 겉보기에 똑같지 않다면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산 게임의 한국 게임 베끼기, 즉 ‘짝퉁게임’ 문제는 최근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넥슨은 지난 11월22일 중국 내 인기게임 ‘던전앤파이터’의 유사게임 배포 및 서비스 근절을 목적으로 박지원 대표 명의의 ‘중국 독점 권한에 관한 성명’을 현지 사이트에 게재하고, 현지 서비스 업체인 텐센트에 법적 대응을 요청했다.

현재 던전앤파이터 IP 침해 혐의가 있는 회사로는 상해킹넷온라인과기유한회사와 상해지나온라인과기유한회사, 상해취화온라인과기유한회사 등 7개사이며 IP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는 게임은 ‘아라드의 분노’와 ‘던전과 용자’, ‘던전 얼라이언스’, ‘던전의 귀검전설’, ‘던전과 귀검사각성’ 등 5종이다.

넥슨이 중국 서비스사인 텐센트를 통해 게재한 독점 권한에 관한 성명. 넥슨 제공

이 가운데 킹넷은 위메이드(112040)엔터테인먼트와 ‘미르의전설’ IP 계약을 맺고 게임을 3종 개발했지만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된 기업이기도 하다.

넥슨 관계자는 “기존에도 짝퉁게임이 있긴 했지만 이번에 강경대응에 나선 것은 킹넷처럼 규모가 있는 기업이 정식 라이선스를 받은 것처럼 게임서비스를 한 부분이 계기가 됐다”며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위메이드와 중국 샨다게임즈와의 IP 침해건은 지난해부터 여러 건의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위메이드가 추산하는 현지 짝퉁게임은 PC온라인과 웹게임, 모바일을 포함해 약 2000종 이상. 샨다는 위메이드와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각 게임사에 IP 권한을 준 뒤 문제를 제기했을 때만 게임을 내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게 위메이드의 주장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현지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진 미르 짝퉁게임만 100개 이상이다.

올해 최대 히트작인 블루홀의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 역시 중국산 짝퉁게임에 몸살을 앓고 있다. 블루홀은 현재 정확한 현황을 파악 중이며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논의한 뒤 강경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 11월23일 짝퉁게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을 낸 뒤 흐름을 지켜보고 있다. 중국 짝퉁게임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 움직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넥슨의 던전앤파이터 스크린샷. 넥슨 제공

아라드의 분노 스크린 샷. 넥슨 던전앤파이터 캐릭터와 거의 흡사하다. 넥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