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구소, 12년만에 문닫는다..38노스는 계속 운영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USKI)가 한국 정부의 예산 지원 중단에 따라 다음달 문을 닫는다. 이로써 이번 지원 중단 사태와 맞물린 구재회 소장 교체라는 ‘인적 청산’ 논란으로 존폐 갈림길에 섰던 USKI는 결국 설립 12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USKI는 6·25 참전용사이자 워싱턴포스트(WP) 국제문제 전문기자로 활동하며 남북관계를 다룬 ‘두 개의 한국’ 저자인 고(故) 돈 오버도퍼 교수가 2006년 세운 싱크탱크이다.

발리 나스르 SAIS 학장은 9일 미 국무부 북핵 특사 출신인 로버트 갈루치 이사장과 구 소장에게 USKI를 5월 11일 자로 폐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구 소장이 연합뉴스에 10일(현지시간) 전했다. 이에 갈루치 이사장은 USKI 직원들에게 이러한 방침을 공식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USKI에 대한 예산 지원을 6월부터 중단키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워싱턴DC 노동법 관련 규정상에는 해고 시 최소한 한 달 전 사전 통보를 하게 돼 있다.

다만 USKI 가 운영해 온 북한전문사이트인 38노스는 카네기재단 등의 기부금으로 별도 재원을 마련, 독립된 연구소 등의 형태로 계속 존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38노스 공동설립자인 조엘 위트 선임연구원이 그 운영을 맡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KIEP가 한국학 프로그램 지원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진 가운데 SAIS내 한국학 관련 향배에 대해선 추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USKI는 그동안 연간 20억 원의 자금을 KIEP로부터 지원받아왔으며, KIEP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구 소장은 “38노스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학 문제에 대해서는 SIAS 학장이 앞으로 KIEP 측과 협상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로부터 구 소장 교체 압력을 받았다며 ‘학문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비판했던 갈루치 이사장도 AP통신에 학술적 사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완전히 부적절한 간섭”을 거부한 뒤 지원 중단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됐다며 5월 폐쇄 방침을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의 요구는 USKI 대표를 바꾸라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KIEP가 회계 투명성 등 운영상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연구소 재정 보고가 매우 철저했고, 자금 운용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한 뒤 한국 정부에 증거를 요구했으나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권한이 없는데도 구두와 서면으로 USKI 소장과 부소장 교체를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는 게 갈루치 이사장의 주장이다. 그는 대학 학장이 구 소장과 제니 타운 부소장의 업무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고도 전했다.

갈루치 이사장은 “두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관계 증진이 목적인 연구소를 압박하는 것은 시기가 이상하다”며 이번 결정으로 존스홉킨스대학에서 한반도 연구가 차질을 빚게 됐다고 비판한 뒤 “여기서 더이상 어떻게 더 제 발등을 찍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KIEP 측은 회계 투명성과 실적 저조 등 운영상 문제를 지원 중단 명분으로 들었으나, USKI측은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를 교체하기 위한 싱크탱크 물갈이”, “학문적 자유 및 독립성 침해”라며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해 해외 싱크탱크에 대한 지원 및 점검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