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리포트]①日처럼…'제로 성장률' 섬뜩한 고령화 충격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인구는 가장 정확한 미래예측 수단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 가임기 여성의 수와 생존한 노인의 수를 바탕으로 향후 출생자와 사망자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구 변화의 예측은 중요하다. 최근 화두인 고령화만 봐도 경제 전체의 노동 공급을 양적·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동시에 소비 저축 투자 등 수요 면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제2차 세계대전(1939~1945년) 직후 태어난 선진국 베이비부머들이 고령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 경제학계가 인구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건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는 한국전쟁(1950~1953년) 직후 등장했다.

문제는 인구구조가 손 쓰지 못할 정도로 급변하는 경우다. 우리나라가 딱 그렇다. 60세 안팎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30대 안팎 에코 세대의 저출산과 정확히 맞물리면서, 고령화 속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유독 빨라서다. 경제적 악영향이 불보듯 뻔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손에 잡힐 만한 그림은 잘 그려지지 않는 것이다.

韓銀의 첫 고령화 연구 프로젝트

한국은행이 사회적 변화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저출산 고령화 연구를 이례적으로 진행한 건 이런 현실과 맞닿아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해 공식석상에서 “인구 고령화는 풀어나가기 어려운 문제”라며 “관련 연구를 강화하고 정부 학계 등과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했고, 그때부터 한은의 연구는 본격화했다. 재정 연금 등 한은이 소화하기 어려운 분야는 외부의 도움도 받았다.

한은은 6일 ‘고령화의 원인과 특징’ ‘인구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시작으로 관련 연구물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재랑 한은 경제연구원 부원장은 “한은이 고령화 연구를 대대적으로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첫 결과물의 결론은 섬뜩했다. 2000~2015년 중 연평균 3.9%를 보이던 경제성장률이 고령화로 인해 2016~2025년 중 1.9%, 2026~2035년 중 0.4%까지 각각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생산성이 최근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한 것이긴 하다. 2000~2015년 중 노동생산성(국내총생산(GDP)/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평균 2.6%였고 2016~2025년의 경우 2.1%로 추정되는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가정해 계산했다는 의미다. 쉽게 말해 별다른 대책없이 고령화 문제를 방치할 경우 조만간 1%대 성장률로 급락하고 10년 후에는 0%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심지어 20년 후인 2036~2045년 전망치는 0.0%로 추정됐다. 2046년부터는 -0.1%로 고꾸라질 것이라는 게 연구 결과다. ‘잃어버린 20년’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로 읽힌다.

이런 결론은 한은 내부에서도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연구를 진행한 안병권 한은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고령화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고령층을 생산활동에 적극 편입시키거나 생산성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2020년대부터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성장률 둔화…디플레 우려도”

이 정도 속도로 성장이 둔화한다면 디플레이션 우려도 커질 수 있다고 한은은 봤다. 디플레이션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곧 가계 소비 침체→기업 매출 감소→기업 투자·고용 감소→가계 소비여력 악화 등 악순환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디플레이션을 두고 ‘경제 침몰’로 부르기도 한다.

국책연구원 출신 한 금융권 고위인사는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소비성향이 둔화하고, 가계부채가 고령층에 많이 분포한다는 점에서 향후 소비는 성장률을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나라곳간인 재정도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잠재성장률은 내려앉는데 복지지출 수요는 급증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고령화에 맞춰 재정 지출 구조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