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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르면 이날부터 금융위원회와 소상공인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영업 상황이 아직 정상화가 되지 않은 만큼 금융위에서 금융권과 조속히 협의를 완료해서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할 것을 인수위 차원에서 요청할 계획”이라며 “빠르면 내일(23일) 금융위에서 담당자들이 와서 저희와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시절에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기존 대출금 만기를 충분한 정도로 연장하고 세금, 공과금, 임대료, 인건비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약속했다. 금융 지원 등을 통해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소액 채무 원금을 90%까지 감면해주는 방식의 긴급구제식 채무 재조정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윤 당선인은 올해 예산 가운데 복지 지출 등을 뺀 300조원의 10% 가량을 구조조정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통해 50조원을 마련하기엔 부족하다. 이에 따라 적자 국채를 발행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면 현재 1000조원 넘는 국가채무가 더 커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2차 추경의 규모는 30조~35조원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24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추경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