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정권 교체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대정부질문에서 첫 주자로 나섰다. 그 상대는 한 장관이었다.
|
박 의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가’라고 묻자 한 장관은 “과거 정권부터 오래 수사해 온 사안으로,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곧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혐의가 날 것인가’라는 질문엔 “저는 구체적 사안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내가 이 질문은 안 하려 했는데”라며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박 의원은 “경찰이 130회 이상 압수수색 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압수수색 횟수”라며 “과잉수사 아니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재차 “경찰이 수사하는 사안”이라며 “저는 의원님과 달리 구체적 사안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렸다. 제가 구체적 사안에 수사지휘권 남발하거나 그러지 않고 있다”라면서 물러서지 않았다.
박 의원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갖고, 경찰의 수사는 사후적으로 검찰의 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수 있는 것”이라고 언성을 높이며 맞받았다.
|
한 장관은 고 의원이 ‘죽은 권력에 대해서 엄격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 갖고 있느냐?’라고 묻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죽은 권력이요?”라고 되물었다. 고 의원은 태연한 표정으로 “예, 끝난 권력이니까요”라고 했다.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말한 것이다.
한 장관은 “수사자가 누구인지 이름을 가려도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선 어떻게 할 거냐’라고도 물었다. 이후 ‘김 여사 수사할 건가’라며 본론을 꺼냈다.
한 장관이 “이미 수사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자, 고 의원은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수사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며 “법에 따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