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350원' 눈앞…홍남기, 내주 대책회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최저임금이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이 된다. 일자리, 물가 등 시장에 미칠 여파가 관건이다. 영세 자영업 등 업계에선 우려가 큰 상황이어서, 내주 장관급 대책회의에서 진전된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1일 최저임금 인상, 4일 경제활력대책회의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시무식 일정이 있어서 매주 수요일마다 열었던 회의가 금요일로 변경될 것 같다”고 전했다.

현재 안건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날 회의에는 최저임금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관련 일정이 잇따라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시행령이 시행된다.

이 결과 각종 수당으로 임금을 주던 회사들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커졌다. 보험료,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기본급을 매우 낮게 유지했는 데,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률로 올랐기 때문이다.

영세 자영업자들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작년 12월부터 지난 달까지 12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이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7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내년에 경제 활력을 되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경영계, 노동계를 전부 만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월 둘째 주부터 최저임금 관련 TV 토론회를 열고 내달 중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31일 물가동향 발표..가계 부담 우려

이어 오는 31일에는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이 발표된다. 최근 들어 물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가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가 10~11월 연속으로 2%(이하 전년동월 대비)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가 2개월 연속으로 2%대를 기록한 것은 작년 7~9월 이후 14개월 만이다. 특히 지난달 농산물 물가는 14.4% 올랐다. 치킨 가격 인상 등으로 외식 물가도 2.5% 올랐다.

통계청은 오는 2일 ‘2019년 가계동향조사’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 발표한다. 내달부터는 개편된 가계동향조사가 시행된다. 소득 조사와 지출 조사가 통합되고 가계부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주요 통계조사가 개편되는 셈이다.

이에 정부·여당은 정확성·신뢰도를 높이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권에선 올해 소득분배가 악화하자 통계를 바꾸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이 같은 조사 결과의 공표 시기를 ‘2020년 5월 이후’로 못 박았다. 2020년 4월 총선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오는 31일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발표한다. 이 집행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년 1월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해야 한다. 기재부는 집행지침을 연내 통보해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조기에 집행할 것”이라며 경기 악화에 대응하는 확대재정 방침을 밝혔다.

홍 부총리, 이호승 1차관, 구윤철 2차관은 내달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정부 시무식에 참석한다. 홍 부총리는 31일 국무회의, 내달 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및 범금융기관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다. 구 차관은 31일 국군장병 위문에 나선 뒤 내달 3일 차관회의에 참석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주간계획이다.

2018~2019년에 최저임금이 두자릿수로 인상된다. 단위=%. [출처=최저임금위원회]

주간 주요일정

△31일(월)

10:00 국무회의(홍남기 경제부총리, 정부서울청사)

10:00 국군장병 위문(구윤철 2차관, 비공개)

△2일(수)

09:00 정부 시무식(부총리·이호승 1차관·구윤철 2차관, 서울청사)

△3일(목)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

14:00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부총리, 롯데호텔, 서울 소공동)

주간 보도계획

△31일(월)

08:00 2018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09:00 2018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분석

10:00 전자조달법 일부개정안 공포

10:00 혁신성장 및 소득주도 성장을 지원을 위한 계약예규 개정

11:00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확정

12:00 구윤철 제2차관, 2018년 국군장병 위문 방문

△2일(수)

12:00 2018년 11월 온라인쇼핑동향

12:00 2019년 가계동향조사 실시

14:30 2019년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 참석

△3일(목)

12:00 KDI 북한경제리뷰(2018. 12)

12:00 2019년 전국사업체조사 조사요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