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형 저축銀 5곳서 수천억 ‘불법 작업대출’

서류 위변조해 사업자 주담대 실행
대출규제 회피 ‘꼼수’..1·2위사도 적발
업계 총 불법규모 조단위 배제 못해
  • 등록 2023-01-11 오전 6:30:00

    수정 2023-01-11 오후 7:43:02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최근 2년여간 대형 저축은행 5곳에서 수천억원의 불법 ‘작업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드러났다. 이 중에는 업계 1, 2위 저축은행도 포함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검사가 진행되지 않은 곳까지 포함하면 전체 불법 규모는 조(兆) 단위로 불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작업대출은 가계대출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각종 서류를 불법으로 위·변조한 뒤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내주는 수법이다.

10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감원은 SBI·OK·페퍼·애큐온·OSB 등 5개사가 최근 2년여간 수천억원의 작업대출을 취급한 점을 확인했다. 지난해 5월 페퍼저축은행 수시검사에서 1100억원 규모의 작업대출을 적발한 뒤, 이후 4개사를 대상으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적정성을 중점 검사해 확인한 결과다(본지 2022년 9월21일자 ‘[단독]페퍼저축은행, 2년간 1100억대 불법대출 취급’ 참조).

5개사의 작업대출 규모는 총 5000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아직 검사에 나서지 않은 곳까지 포함하면 저축은행 전체(총 79개사) 작업대출 규모는 조 단위로 불어날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5곳의 자산순위(2022년 9월말 기준)는 1위(SBI), 2위(OK), 4위(페퍼), 6위(애큐온), 11위(OSB)로 모두 대형사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보통 대형사의 대출 심사가 깐깐한 점을 감안하면 작업대출은 업계 전반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문제는 작업대출로 취급한 채권의 부실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지고, 금리 상승으로 차주의 이자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저축은행들은 작업대출 취급 시 담보인정비율(LTV)을 최고 90%까지 책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검사를 마친 5개사엔 무더기 중징계가 예상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7월 저축은행 CEO(대표이사) 간담회에서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를 당부하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올해 2분기 5개사에 대한 제재 안건을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 상정할 전망이다. 상호저축은행법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적용해 제재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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