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북 '행동' 나섰나…잇단 도발에 첫 제재 카드(종합)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이 끝내 대북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다. 최근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것이다. 바이든 정부가 외교 중심의 ‘로키(low key)’ 대북 기조에서 더 나아간 강경책을 쓸 지 주목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제공)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2일(현지시간)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을 금융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다.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된다. 이들과의 거래 역시 금지된다.

제재 대상 북한 국적자들의 경우 북한 국방과학원에서 일하는 이들이 대거 포함됐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중국 다롄·선양 등지에서 북한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부품 조달 업무를 담당한 이들이다. 국방과학원은 북한이 첨단무기를 연구·개발하는 핵심 기관이다. 러시아인 1명과 단체는 북한 WMD와 운반 수단 개발과 관련한 거래에 관여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제재 카드를 꺼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무부는 지난달 북한의 강제 노동과 인권 탄압을 이유로 북한 중앙검찰소와 사회안전상 출신 리영길 국방상을 제재 대상에 올렸는데, 이는 국제인권의 날을 맞아 중국, 미얀마 등과 함께 가한 제재였다. 이번에는 북한만을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재무부는 “북한이 지난해 9월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6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을 막고 관련 기술 확산 시도를 저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와중에 꺼내든 제재여서, 추후 외교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 북한을 향해 외교적인 해법을 강조하는 대화 기조를 갖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처럼 대화에 소극적인 채 추가 도발에 나선다면 바이든 행정부 역시 ‘행동’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무무는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추구하겠다는 약속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제기한 위협에 계속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 역시 전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잇따른 무력 시위를 두고 “외교적인 해법만이 현재로선 유일하게 실행 가능하다”면서도 “우리 무기고에는 많은 도구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전보다 다소 강경한 발언 톤이다. 대북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실제 첫 제재가 이뤄진 이날 브리핑에서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지속적으로 협상에 관여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국제사회가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