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실업 한파가 온다…비자발적 실업자 역대 최대 220만명

코로나19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에 손님 발길이 뚝 끊겼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폐업과 해고로 비자발적 실직자가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지난해 1~2월 취업자수 급증에 따른 ‘역기저효과’로 인해 고용지표가 역대 최악 수준까지 악화할 전망이어서 정부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기존 일자리 대책에 더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재정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17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일을 그만둔 지 1년 미만인 비자발적 실직자는 219만 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준의 2019년 147만 5000명보다 48.9% 증가한 규모로, 실업 통계 기준이 바뀐 2000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비자발적 실직자란 직장의 휴업이나 폐업, 조기퇴직이나 정리해고,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 부진 등 노동시장적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을 말한다.

지난해 비자발적 실직자의 실직 사유 중에는 ‘임시적·계절적 일의 완료’가 110만 5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이 48만5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는 34만 7000명, ‘직장의 휴업·폐업’이 25만 9000명이었다.

문제는 이달과 다음달 고용지표다.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정부의 일자리사업 등의 영향에 전년대비 고용지표가 크게 개선됐던 데 따른 역기저효과로 고용지표가 최악수준으로 악화할 전망이어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3일 “2월까지 지표적으로 힘든 고용상황 지속이 예상된다”고 밝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1분기에 예산을 투입한 재정일자리를 대폭 늘릴 방침이다. 1월에 50만명, 2월 중 70만명 이상 등 1~2월 중 올해 계획된 직접 일자리 채용 규모의 70% 이상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육 보조교사 같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올해 6만3000개를 신규 발굴해 이중 44.3%(2만8000개)를 1분기중 채용하고, 공공기관의 올해 채용인원 중 45%를 상반기 중 채용한다.

경기 방어를 위한 추가 민생대책도 이번주중 내놓는다.

특히 일시적인 자금애로가 경영악화로 이어져 실업으로 연결되는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파격적인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38조 4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정책금융(10조 1000억원)과 시중은행(43조 8000억원)을 아우르는 53조 9000억원 규모의 대출 및 보증 만기 연장 방안이다.

아울러 정부는 1,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상공인 버팀목 자금이 설 연휴 전 전체 지원규모의 90% 수준인 250만명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어 일자리 만드는 건 일자리 대책이라기보다는 사회보장정책이라고 보는게 맞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가 서서히 보이는 만큼 재정 일자리와 함께 실질적인 경제 체질 개선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일을 그만둔 지 1년 미만인 비자발적 실직자는 219만 6000명으로 집계됐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