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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자행된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다시 한 번 칼을 갈았다. 반면 보수 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적폐청산’을 앞세우며 맞불을 놓고 나섰다.
與, 국감 국민제보센터 운영…“적폐청산 중요과정 될 것”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총에서 카카오톡과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국감에 대해 제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공개했다. 여권이 강점을 가지는 온라인 기반의 국민제보센터를 운영하면서 국감에서도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셈이다.
또한 정권교체 뒤 50%에 이르는 당 지지율 등을 앞세워 여론전을 통한 대야(對野) 전선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국감을 통해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농단은 물론 보수 정부의 적폐를 총체적으로 청산하겠다고 다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소야대 4당 체제에서 하는 국감이기 때문에 의원들 간 협력적이고 유기적으로 역할을 잘 분장해야 한다”며 “원내에서도 국정감사를 어떻게 채워 나갈지 또 종합상황실을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동시에 북핵 도발에 따른 위중한 안보상황과 다음 해 예산 심사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소득주도·혁신·공정경제 성장, 이 기조를 가지고 예산안에 반영하자고 했다”며 “예산안 원안 통과를 결의했다고 보면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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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여권의 이같은 적폐청산 기조를 견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공세를 예고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국정감사 대비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국감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한마디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의 원조적폐”라며 과거 민주당 정권을 겨냥했다.
한국당은 이를 위해 대북 퍼주기·언론탄압·640만달러 뇌물수수 등 원조적폐 규명 TF와 안보무능·인사먹통·정치보복 등 3대 적폐 대책 TF를 구성해서 국감을 지원할 예정이다.
바른정당 역시 국감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초기 정책들이 제대로 적합성을 가지고 부작용 없는 효과적 정책인지를 집중적으로 감사해서 바른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바른정당은 이 자리에서 △갑질 국감 근절 △막말 국감 지양 △부실 국감 방지를 목표로 세웠다.
한편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 회의를 통해 “자료요구를 필요최소한으로 하겠다”며 “공무원들이 업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묻지마 자료요구’는 지양하겠다”고 국감 방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