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대 명절인 태양절(4월15일 김일성 생일) 이후에도 도발을 자제하며 일단은 내치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미국의 대북정책 수립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도발’ 카드를 미리 소진하기보다, 언제든 나설 수 있다는 적당한 긴장도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시설인 신포조선소에서 시험용 선박 개보수 징후가 포착되고 있어 미 대북정책 발표와 5월 한미정상회담 등을 겨냥한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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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미국의 대북정책 발표 시점과 내용이 ‘무언의 신경전’ 중인 양국관계의 1차 분기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현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명분이 없고, 미중갈등 속 편 가르기가 심해지면 당장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은 중국에 더욱 밀착해 북미 모두 전략적 인내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간 보기’ 도발과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한 차례 지나간 뒤 북한은 아직 추가 도발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등 북핵 이슈를 다룰 굵직한 외교 일정이 줄줄이 예고돼 있는 만큼 북한이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반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현재 김여정 당 부부장이 대외적으로 독설을 내뱉으며 악역을 맡고 있지만 북한 당국의 이익이나 셈범에 따라 결정적 순간에 김 위원장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로서는 다음 달 한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정세 반전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모라토리엄은 북한이 2018년 진행된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말한다. 일부에서 우려한 핵 실험이나 ICBM·SLBM 시험발사는 한동안 자제할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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