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회의 주재 文대통령..靑, 秋논란 선긋기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제2차 권력기관 개혁회의를 개최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회동한다. 추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으로 여야 정쟁이 치열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의제에 올리면서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온당치 않다”라며 일축했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권력기관 개혁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진행 상황과 검경수사권 조정·자치경찰제 추진 방안 등 국가정보원·검찰·경찰의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방안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2월 청와대에서 열린 1차 회의 이후 1년 7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전략회의에는 추 장관을 비롯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 장관급 인사들이 참석 대상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경 인사들은 참석하지 않는다. 지난 1차 회의 때에도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검찰개혁 완수’를 거듭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장관이 참석한 회의에서 ‘검찰개혁 완수’를 확고하게 주문하는 장면이 연출된다면 추 장관을 엄호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추 장관 문제를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흔들기’라고 방어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도 측면 지원에 나서는 셈이 된다.

청와대는 이 같은 해석에 거리를 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금 판하고 연계시키지 말았으면 한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검찰 경찰 개혁을 검경에 맡기지 않고 그동안 소관부처인 법무부, 행안부 장관에게 소임을 부여했다”라고 반박했다.

애초에 개혁 대상인 권력기관 관계자의 참석이 없었기 때문에 제2차 권력기관 개혁회의 역시 추 장관 문제와 별개라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지난 2018년 6월21일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문 주체도 법무, 행안부 양장관 대동해서 총리께서 했다”라며 “작년 2월15일 제1차 개혁전략회의도 그 자리에 검경 수장이 오시지 않았고, 법무·행안부 양 장관이 참석하셨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방탄소년단(BTS)가 참석했던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공정’ 가치를 강조하며 병역 비리 근절 노력을 언급했다. 이를 놓고 야당이 “공정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추 장관 아들 문제를 들어 비판하자 청와대는 “특정 논란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