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액 1년새 1.9억 급증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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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푸시술이 건강보험 비급여로 분류, 의료기관에서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이 통상적이지 않았다. 건당 1300만원은 서울대병원의 최저 하이푸치료비인 153만원 대비 약 8배 높은 수준으로, 이 기간 일반 병원의 하이푸시술이 300만원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비싸다.
A산부인과는 고가의 하이푸시술비에 대해 ‘평생관리비’가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술비가 논란이 되자 특정 카페에 병원 측의 해명글을 올린 것이다. 또 하이푸시술을 받은 고객에 대한 감사함의 표시로 제주도 여행경비 지원, 피부미용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브로커 통해 고객 모아 ‘비급여 영업’
이는 A산부인과의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제보 내용과 일치했다. 브로커를 통해 자궁근종이 의심되는 환자들을 유치하고 있다는 게 골자다.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스러워하는 환자들에게는 돈을 빌려주기도 하며 환자들에게 허위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종합 보험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있었다.
이는 실손보험의 맹점을 이용해 ‘과잉진료→보험금 편취’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 사례로 꼽힌다. 일부 문제병원은 의교기관이 비급여 진료비를 임의로 책정할 수 있는 점, 환자는 실손보험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충당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일 실손보험 비급여 체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5일부터 국내 모든 병원뿐 아니라 의원급도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보고해야 한다.
△보온병은 보험사기의 행태를 통해 사회의 ‘온’갖 아픈(‘병’든) 곳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보온병처럼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는 따뜻한 보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