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 칼럼] 트럼프 정부의 공식 등장은 한국 수출에 긍정적

[홍춘욱 이코노미스트,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 한국경제에 막 훈풍이 시작된 듯 하다. 1~10일까지 수출증가율은 전년동기 +37.7%, 수입증가율은 전년동기 +38.6%를 기록했는데, 지난 2년의 같은 기간 수출증가율이 각각 -22.6%(2015년)와 -22.5%(2016년)였던 것에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물론 지난해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 해 11월부터 이미 수출이 플러스 증가세로 돌아서고, 특히 일 평균 수출이 2015년 2월 이후 22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는 것을 감안할 때 수출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져도 좋은 시기인 것 같다.

그런데 이런 수출전망을 제시하면 항상 제시되는 반론이 바로 “트럼프 정부가 반(反)세계화 정책을 펼치는데 수출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11일의 트럼프 당선자 기자회견을 꽤 많은 힌트를 제시해주는 듯 하다. 일단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11일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평을 내놓았는데, 그 이유는 인프라나 대중 보복관세 부과와 같은 큼직한 이슈가 다 빠졌기 때문이다. 특히 유세 기간 내내 중국에 대해 공격의 칼날을 휘두르다 대통령 당선된 후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줄어든 이유가 한국인 입장에서 궁금할 수 밖에 없다.

왜 트럼프 당선자의 태도가 변화했을까? 그 답은 대중 보복관세의 최대 피해자가 바로 미국 수출기업이기 때문이다.

내수시장에 주력하던 기업이 국제무역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비용이 든다. 기업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외시장을 조사해야 하며, 생산품을 판매하기 위해 물류시스템도 설치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무역비용을 부담할 만큼 생산성이 높은 기업만이 수출에 나서게 된다. 그런데 이때, 수출기업은 수출품의 원료나 중간재를 국내에서만 조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보잉 제트기 생산에는 중국의 철강과 일본의 기계장치가 수입되어 시애틀에서 최종조립 된다. 이런 이유로 인해, 주로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수출시장에 진출하며 이들은 수출만큼 수입도 많이 한다. 실제로 미국 수출 상위 1%에 속하는 2,000여개 기업 중 90%가 수입도 병행하며, 특히 36%는 수입 상위 1%에 속해있다. 반대로 수입 상위 1%에 속하는 1,300여개 기업 중 96%가 수출을 병행하며, 53%가 수출 상위 1%에 들어간다.

물론 일각에서는 “최근 철강 등 일부 산업을 중심으로 이미 반덤핑 공세가 진행되지 않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철강산업에 가해지는 비관세조치가 보호무역주의 강화 때문이라고 보기는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 왜냐하면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 이전부터 이미 철강제품에 대한 덤핑 판정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철강 생산에는 막대한 고정비가 들기 때문에, 많은 양을 생산할수록 생산비용이 감소하는 이른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한다. 따라서 각국 철강업체는 생산량을 늘리게 되는데, 문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수요 부진 영향으로 과잉생산이 발생한 것이다. 결국 주요 철강업체는 잉여 생산량을 수출하려 들고, 반대로 각국은 철강수입을 줄이려 하기 때문에 무역분쟁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수입금액이 가장 큰 양대 품목, 전자와 기계제품에 대한 반덤핑규제 비중은 5%에도 미치지 못한다. 반면, 대중 수입에서 비중이 매우 낮은 연료 및 철강 산업 등에 대한 반덤핑 규제 비중이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결국 최근 반덤핑 판정을 ‘무역장벽 강화’로 해석하기보다는 ‘경기둔화에 따른 공급과잉 문제’에서 찾는 게 맞을 것이다.

결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反이민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 투자기업들에 대한 압박 등을 통해 미국으로의 설비 이전을 유도하는 한편, 멕시코 국경에 대한 방벽 설치 및 불법체류 노동자 추방 등을 통해 트럼프의 지지층을 더욱 단결시키는 효과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비해, 한국 수출기업들의 대미 직접투자의 확대 혹은 미국기업에 대한 M&A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홍춘욱 이코노미스트,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