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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2020년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학생 B군(당시 17세)과 사귀며 수차례 성관계를 했다. 남편과 자녀까지 있던 A씨는 B군에게 자신을 미혼이라고 속이기도 했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B군의 폭행으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기소 후 파면됐다.
형사재판에서 A씨의 형이 확정되자 B군과 부모는 “성적 학대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배상액을 2000만원으로 책정했다.
A씨가 수사과정에서 B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폭행의 격이나 진술의 동기를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폭행을 당했더라도 교사가 17세 제자를 상대로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은 정서적 학대다. 미성년자의 성적결정권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합의된 성관계라는 주장에도 의문을 표했다. 손 변호사는 “진정한 합의인지 의문이 든다. 워낙 나이 차가 있기 때문”이라며 “교사라는 위치는 학생들에게 우월적인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에선 교사나 어린이집·학원 등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보호 감독의 의무를 주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