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은 중국인데"…국내용 미세먼지 저감대책 실효성 논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생후 20개월 아들을 키우는 주부 장수정(가명·33)씨는 지난 주말 미세먼지 때문에 남편과 계획한 봄 나들이를 취소해야 했다. 장씨는 “집에만 있어도 목이 따끔따끔하고 눈이 침침하다”며 “언제까지 미세먼지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야 하나, 정부는 이 모든 미세먼지의 원인을 제공한 중국에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24~25일 올해 들어 최악의 고농도 초미세먼지(PM 2.5) 현상이 이어지자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다.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실시 등 저감 대책이 이어지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미세먼지 발생 주범인 중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말 망친 미세먼지…수도권 올해 4번째 비상저감조치 발령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초미세먼지 현상은 25일까지 ‘나쁨(50㎍/㎥)’ 수준 이상을 기록했다. 25일 오후 1시 서울 등 수도권 지역과 충북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예보 등급 기준 ‘매우 나쁨(101㎍/㎥)’ 수준 이상을 기록했고 경기는 일시 농도가 183㎍/㎥ 수준으로 치솟았다.

결국 환경부와 각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자체는 26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날 오후 수도권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82㎍/㎥ △인천 55㎍/㎥ △경기 70㎍/㎥를 기록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이날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650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000명은 차량 2부제(차량번호 끝자리 짝수 차량만 운행 가능)를 시행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했다.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27일 미세먼지 농도도 나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조치를 하루 더 연장키로 했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비상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전국 각 지자체에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긴급조치를 시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각 지자체는 △낮 시간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이나 거리에 도로 청소차 긴급 운영 △소각장과 같은 공공 운영 대기 배출시설 운영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미세먼지 관련 정보와 행동 요령 안내 등을 해야 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문제는 중국” 국민청원 쇄도…절반 이상 정부 대책 불신

이같은 저감조치로는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를 줄이는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근본적인 해법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지난 24일부터 현재까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400건이 넘는 미세먼지 관련 청원글이 게시됐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 지목된 중국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는 내용의 한 청원글은 이틀 만에 청원 지지자가 7만 4000여명에 달할 정도로 호응을 얻었다.

회사원 김모(42)씨는 “국내 미세먼지 저감대책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가장 큰 원인이 중국발 오염 공기 때문이지 않나. 정부가 저감 대책의 중점이 되어야 할 중국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워킹맘 정모(35)씨 역시 “중국과 미세먼지 문제 관련 대화를 강화하겠다던 정부의 새해 약속이 어디로 간 건지 모르겠다”며 “보다 강경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불만은 국책연구기관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실시한 ‘2016년 국민환경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성인남녀 1000명 중 55.2%(552명)는 국내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수준에 ‘불만족스럽다’고 답변했다. 정부 대책에 대한 신뢰도도 낮았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3.1%·531명)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곽소윤 KEI 환경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의 원인이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 때문이라는 인식이 만연한 상황에서 국외 요인 정책보다는 국내 요인에 초점 맞춰진 듯한 정부의 대응책에 불만을 느낀 것”이라며 “국민 의식과 수요에 기반을 둔 환경정책을 수립해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가장 큰 원인은 대기 정체로 오염 물질이 쓸려나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럴 때는 국내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홍동곤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지난 2015년부터 중국과 합동으로 화학, 산업 단지 내 미세먼지 저감시설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중국도 최근 들어 자체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진행 중인 만큼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