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저소득층 등록금 '무상' 중산층 '반값'…국가장학금 재설계 착수

지난 5월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선후보들 반값등록금 논란에 대한 팩트체크 및 제대로된 반값등록금 실현·고등교육비용 획기적 절감촉구 기자회견에서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해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중산층까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2012년 도입된 국가장학금 정책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재설계하려는 것이다.

국가장학금 “대학생 실질 혜택 못 받아” 판단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3조6436억원이다. 이 가운데 2조8917억원(79.4%)이 1유형 장학금으로 사용된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정부가 대학에 직접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학생들은 가계 소득분위에 따라 최대 520만원에서 최소 67만5000원까지 차등 지원받는다.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2분위까지는 최대 5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어 △3분위 390만원 △4분위 286만원 △5분위 168만원 △6분위 120만원 △7분위 67만5000원 △8분위 67만5000원 한도 내에서 장학금 수혜가 가능하다.

나머지 4800억원은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으로 대학들의 자체노력(등록금 인하·장학금 확충)에 따라 정부가 차등 배정한 뒤 대학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2696억원은 셋째 자녀부터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이다.

올해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739만7000원이다. 사립에 비해 등록금이 저렴한 국립대(417만7000원)에선 4분위까지 ‘반값 등록금’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체 대학의 80%를 차지하는 사립대에선 3분위까지만 반값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5년간 1조원을 추가 투입, 소득 6분위까지 반값 등록금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기초~2분위 대학생들에겐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향후 5년간 국가장학금 예산 1조원 증액

교육부가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1유형 내에선 저소득층에게도 최대 520만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사립대 평균 등록금(739.7만원)의 70% 수준이다. 교육부는 늘어나는 예산을 우선 저소득층에게 등록금 100%를 지원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또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6분위(월 소득 692만원 이하)까지는 사립대 등록금의 절반 수준인 367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성수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국장)은 “향후 국가장학금을 개선해 더 많은 대학생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저소득층에겐 등록금 전액 지원을, 중산층까지는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내년도 국가장학금 예산을 107억원 증액, 반값 등록금 혜택 계층을 3분위에서 4분위로 확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교육부가 대학에 배정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4800억원)에서도 저소득층(기초~2분위) 지원이 강화된다. 이는 대학별 장학금과 등록금 동결·인하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예산이다. 교육부는 2유형 장학금이 지원될 때도 저소득층에게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2유형 배분 시 저소득층에게 등록금 전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학 장학금도 가계곤란 장학금 확충 유도

교육부는 대학 자체 장학금에 대해서도 최소 30%는 가계곤란자에게 배정토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령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대학 등록금 수입의 최소 10%는 장학금으로 사용하고, 장학금 중 30%는 가계곤란자에게 배정토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우선 대학들이 이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가급적 성적장학금보다는 가계곤란장학금을 늘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앞서 고려대와 서강대가 성적장학금을 폐지하고 가계곤란장학금을 확대한 바 있다. 고려대는 지난해 1학기부터 성적장학금을 폐지하고 예산 34억원을 저소득층 장학금 등에 배분했다. 이로써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은 전년 77억원에서 91억원으로 증가했다.

서강대도 지난 9월 홈페이지를 통해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성적장학금(성적향상장학금·글로벌장학금I)을 폐지하고 확보된 예산으로 다산장학금(가계곤란장학금)으로 전액 배정한다”고 밝혔다. 한양대도 가계곤란장학금 비중을 30%에서 지난해 40%로 확대했다.

박성수 국장은 “정부의 국가장학금 정책을 저소득층부터 지원을 두텁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면서 동시에 대학들의 자체 장학금도 성적장학금보다는 가계곤란장학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