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위험 심상치않다"‥금융위, 자영업 대출관리TF 가동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자영업자의 대출관리를 위해 테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자영업자 대출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시작과 함께 자영업자 대출관리 TF를 꾸리고 자영업자 대출 위험 파악에 돌입했다. 종전까지는 금융감독원이 관련 대책을 논의했으나 금융위가 직접 챙기기 시작한 것이다.

경기가 악화하고 소비절벽 우려마저 커지자 자영업자 대출부실 가능성이 그만큼 켜졌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464조5000억원(141만명)까지 치솟았다. 사업자금 명목으로 받은 대출 규모는 300조5000억원, 생계자금 마련 등을 위해 받은 가계대출만도 164조원이다. 지난 3년(2013~2015년)간 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10.9%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베이비부머가 대거 은퇴하면서 치킨집이나 커피숍 같은 자영업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경쟁은 한층 치열해지고 수익성은 악화하는 실정이다. 자영업자 가운데 저신용 다중채무자인가 많아 부실이 전이되면 금융시스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올해 금융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영업자 대출문제를 각별히 살펴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우선 자영업자 대출의 정확한 규모와 위협요인을 상세히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자영업자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도 사실상 사업자금이나 생활자금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고, 통계 사각지대에 놓인 2금융권 대출도 많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와 위험부터 제대로 파악한 뒤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그런 뒤 자영업자 지원방안이나 대출위험 관리를 정교화하는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대출 위험은 계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이라면서 “문제점부터 자세히 분석한 뒤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