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첫날 ‘설 전 25번째 대책’ 예고한 변창흠…공급 묘안은?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년 2월 설 명절 전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전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취임식 때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사진=국토부 제공)

변창흠 장관은 29일 오후 온라인 취임식에서 “주택 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이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년 설 명절 전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우선 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 등을 중심으로 ‘도심 고밀개발’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변 장관은 후보자 시절 “가구 수와 투자수요 확대에 따른 시장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충분한 양의 주택이 공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역세권,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밀도가 낮은 도심 가용지를 고밀개발 하는 등 도심 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선 역세권의 범위를 더 확장하고 건물도 더 높이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역세권의 범위를 기존 역 반경 350ｍ에서 500ｍ까지 넓히고 용적률도 평균 160%에서 300%까지 높일 수 있다는 구상을 내놨다.

준공업지역의 경우 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재직하던 시절부터 추진하던 공공참여형 순환정비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순환정비는 앵커 시설을 먼저 만들어 지역 내 공장을 이전시킨 후 그 주변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LH 등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개발이익을 분배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5·6 공급 대책에서 준공업지역 개발 시 산업부지 확보 의무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기로 한 바 있다. 서울 준공업지역 주택 용적률은 최고 300%다.

오래된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의 경우에는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하거나 도시재생에 정비 사업을 적극 도입하는 방안 등이 함께 거론된다. 변 장관은 저층 주거지에 대해선 굳이 지구를 크게 지정해 한꺼번에 개발하는 것보다 형편에 따라 소규모로 블록을 만들고 미니 재건축을 하는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고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변 장관은 이들 저밀 지역의 개발에 용적률 상향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적용해주는 대신 LH 등 공공이 시행 등에 참여, 임대주택 공급이나 기부채납 등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전제를 붙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변 장관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장 수여식 후 환담에서 변 장관을 향해 “주택 소유를 위한 공급에서부터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은 물론 질 좋은 중산층용 임대주택에 이르기까지 확실하게 공급 대책을 세우고 정책 내용을 잘 설명함으로써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변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선 여론의 뭇매를 맞은 과거 발언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 변 장관은 “과거 저의 사려 깊지 못했던 발언으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