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유탄' 맞은 공공기관, 줄줄이 경영평가 하락(종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4대강 사업 등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던 공공기관들이 올해 경영평가에서 무더기로 등급 점수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기획재정부가 의결한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는 경영평가 등급이 1~2단계씩 모두 내려갔다.

지난해 A 등급을 받았던 마사회, 수자원공사,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각각 C, B, B 등급으로 떨어졌다. 문화예술위,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B 등급에서 C 등급으로 하락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영진위는 각각 B·C 등급에서 D 등급으로 1~2단계 낮은 등급을 받았다. 이 두 기관은 부진한 실적으로 경고를 받은 기관 9곳에도 포함됐다.

이들 공공기관 모두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후로 정치적 논란이 크게 일었던 곳이다. 마사회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은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했다.

문화예술위와 영진위는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 작성에 협조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명진 문예위원장, 김세훈 영진위원장은 대선 전날인 지난달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 씨가 사무총장을 맡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이례적으로 7억원 가량의 지원금을 제공한 게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폭로로 드러났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외과 병원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지원을 받는데 연루됐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들 기관은 과거보다 성과급이 내려가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D 등급을 받은 영진위·국민체육진흥공단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경상경비가 내려가는 등 페널티도 받게 된다. 경영개선 계획도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C 이상인 나머지 기관들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등급별로 차등 지급받게 돼 작년보다 성과급이 내려갈 전망이다.

박순애 공공기관 경영평가 단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정부지침 위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국민 안전에 위해 또는 우려를 발생시킨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평가에 엄중히 반영했다”고 말했다. 다만 원구환 경영평가단 주요사업 비계량 간사(한남대 교수)는 최순실 여파로 인한 직접적인 등급 하향인지 묻는 질문에 “(평가 기준인)편람에 근거해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그대로 반영했다”며 “자의적인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연도는 경영평가 발표 시점 기준. A(최고점), E(최하점). [출처=기획재정부]

한편 올해 11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평가에서 부진한 평가를 받은 기관에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기재부는 기관평가 종합등급에서 ‘미흡’(D) 이하 평가를 받은 17개 기관 중에서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9명,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8개 기관의 상임이사 15명 등 총 24명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부진 평가를 받은 17개 기관은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아시아문화원이다.

경고를 받은 기관장 9명은 부산항만공사 우예종 사장, 울산항만공사 강종열 사장, 가스공사 이승훈 사장, 방송광고진흥공사 곽성문 사장, 석유공사 김정래 사장, 영화진흥위원회 김세훈 위원장, 한국세라믹기술원 강석중 원장,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변훈석 원장, 아시아문화원 김병석 원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