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정부의 의대생 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에 “특혜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정재수 노조 정책실장은 정부의 의료공백 명분에 대해서도 “의사 부족이 한두해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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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실장은 4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이번 사태는) 지난해 의사증원에 반대하던 의사단체 집단의료 거부 사태로부터 출발한 것”이라며 “이를 다시 구제해주기 위해서 재응시 기회를 또다시 준다는 것, 그래서 21년 국시를 상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에 치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건 편법을 동원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정부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재응시를 결정했다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는 “1년이 순연되는 만큼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부족함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일부 인정하면서도 “전공의는 말 그대로 수련하는 의사라는 개념이라서 이를 두고 단순하게 의료공백 해소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의사 부족 문제가 한두 해 문제가 아니다”며 “그냥 늘이자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잘 배치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던 건데 이런 것들이 다 무산된 조건에서 단순하게 수련하는 의사들이 부족한 문제만으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도 말했다.
정 실장은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서 의사 부족 뿐만 아니라 간호사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인력 부족 문제는 환자 매니지를 할 수 있는 의사의 부족 문제도 있지만 실제 환자를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케어하거나 간호해주는 간호사들이나 보조인력이 훨씬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간호 인력 확충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명분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정 실장은 의대생들의 사과는 문제의 핵심과 거리가 멀다며 정부의 명분 없는 구제 조치가 향후 공공의료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나쁜 선례를 남긴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