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정부 직격 "퇴행적 경찰 장악시도 중단해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대해 “역사의 발전을 거꾸로 되돌리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전당대회 당대표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23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후 방명록을 적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퇴행적 경찰 장악시도 중단해야’라는 글을 게시해 “경찰의 책무는 권력 보호가 아니라 국민안전 보호다. 정부가 이 원칙을 망각하지 않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권력에 대한 경찰 독립의 역사를 빼놓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거론할 수 없다”며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 경찰은 민주 인사들을 고문 탄압하고 정권을 보위하는 기구로 작동했다. 4.19 민주혁명은 이승만 경찰독재에 대한 저항이었고,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1991년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현행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소관 사무 중 ‘치안 사무’는 없다. 경찰 행정을 독립해 경찰청과 국가경찰위 소관 사무로 하라는 취지”라며 “법에 위배 되는 조치를 국회와 논의도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뚝딱 처리해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민생치안 현장에서 애쓰는 경찰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대기발령 조치부터 중단하라”며 “그리고 경찰, 국회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경찰 개혁 방안을 원점에서부터 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에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후보자)은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중립성을 위해 용기를 낸 경찰서장들에게 제재가 가해지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전두환 정권 식 경고와 직위 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경찰장악저지 대책단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해도해도 너무 하다. 검찰을 장악하고, 이제는 경찰을 장악하고 길들이려고 하고 있다”며 “경찰서장들의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대기발령시킨 것은 경찰청장 내정자의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민주당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경찰은 윤석열 정부의 부하가 아니다. 경찰국 신설을 비롯한 경찰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