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지는 학교폭력 연령…검거자 10명 중 1명은 초등생

2020년 전체 학폭 검거자 중 초등생 5.0%
2021년 7.2%→2022년 9.7%→올해 10.8%
중학생 비율도 증가, 고교생은 감소 추세
“사법화 경향…학교 역량 위한 논의해야”
  • 등록 2023-10-29 오후 3:36:11

    수정 2023-10-29 오후 3:36:1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 3년여간 학교폭력 검거자 가운데 초등학생 비율이 5%에서 약 10%로 크게 증가했다. 학폭 검거자 중 중학생 비율도 늘어났으며 고등학생 비율은 감소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학폭 검거 현황에 따르면 학폭 사안으로 검거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비율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경찰청 학폭 검거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 전체 검거자 1만 1331명 중 초등학생은 572명(5.0%)이었다.

2021년에는 검거자 1만 1968명 중 초등학생이 858(7.2%)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만 4436명 중 1399명(9.7%)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까지 집계된 학폭 검거자 7474명 중에는 초등학생이 809명으로 늘어 10.8%에 달했다.

중학생 검거자 비율은 2020년 26.6%에서 올해 상반기 32.0%로 증가했다. 고등학생 비율은 27.6%에서 24.5%로 낮아졌다.

초등학생이 학폭 관련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지난 3월 발간한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를 보면 전체 내담자 숫자가 35%가량 늘 때 초등생 내담자 수는 217명에서 425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중학생도 561명에서 786명으로 40.1% 증가해 학폭 피해 연령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파악됐다.

용혜인 의원은 “교육적 해법을 찾지 못하고 모든 문제가 사법화하는 경향이 심각하다”며 “학교의 교육 역량이 커지도록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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