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유치원 3법 심의 촉구..한국당, 시간끌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민변 등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유치원비리근절을 담은 ‘박용진 3법’의 연내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비리유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박용진 3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박용진 3법이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3법’ 심의를 지연하고 있다”며 “심지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별도의 법안을 내놓겠다는 핑계로 심의조차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했다.

박 의원은 “비리유치원 문제가 엄마들의 끈질긴 문제제기와 국정감사를 통해 폭로된 이후 많은 시민들의 분노가 거세다”며 “사립유치원은 교비회계를 운영해야할 의무가 있고 사적으로 유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을 겨냥해선 “‘박용진 3법’에 대응하는 별도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지금은 유치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인데도 시간끌기식 침대축구를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3법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응급처방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당은 관련 법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