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방문 백신 접종’ 15일부터 시행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열린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합동 ‘청소년 백신접종 영상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이데일리 김의진 기자]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을 ‘집중 접종 지원 주간’으로 정한 가운데 학생들에 대한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학교 방문 접종’이 오는 15일부터 대부분 지역에서 시작될 전망이다. 하지만 학부모·학생들은 사실상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오후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관계자들과 ‘청소년 백신접종 영상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학교 방문 접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 협의했다.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정부는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 직접 찾아가는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확대 적용함에 따라, 학생들의 백신 접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방문 접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전날 0시 기준 모두 8374개교에서 8만433명이 접종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 결과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지자체에 공유할 계획이며, 본격적인 접종은 오는 15일부터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추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감염을 예방하고 백신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방역패스는 필요한 제도”라며 “기본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계 부처와 교육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 방문 접종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반발은 여전한 상황이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학부모 단체들이 지난 9일 교육부와 질병청 앞에서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고, 고등학생 등 453명이 방역패스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상임대표는 “백신 미접종 학생들의 학업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정부가 백신 접종을 강요하니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고교생들 역시 “학생들이 백신 접종으로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방역패스 등 접종을 강제하는 조치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로 명백히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있고, 감염 위험 역시 높은 상황에서 백신 접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1주일간 전국 유치원·초·중·고 학생 확진자는 4946명으로 나타났다. 12~17세 청소년의 1차 백신 접종률은 52.3%를 기록했고, 2차 접종률은 37.2%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