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 어민, 이틀을 도망…尹정부, 제대로 알긴 하나" 윤건영 일침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제대로 된 조사’는 있었다. 충분한 합동신문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라며 “다른 북송 사례에 비춰 결코 짧은 기간(지난 5년간 3~5일)이 아니다. 그 자료도 윤석열 정부 손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입장문에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반박하자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되는 모습. (사진=통일부, 뉴스1)

17일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실이 드디어 공개적으로 나섰다. 이렇게 나와야 한다”며 “익명의 관계자 뒤에 숨어 가짜 정보를 흘려 공작하듯이 가짜 뉴스를 만드는 못된 짓은 그만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홍보수석 발표를 보니 이 사안을 제대로 알긴 하는 것인지 궁금해 다시 묻는다”며 “팩트 체크 차원이지만, 대통령실의 추가 공개 답변도 기다린다”고 적었다.

앞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 입장문을 통해 “탈북 어민들은 그냥 사람 한두 명 죽인 살인범이 아니라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라며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이들의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입장문이 공개되자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반박에 나섰다. 최 수석은 같은 날 서울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야당과 지난 정부의 관련자들이 해야 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당연히 우리 정부 기관이 우리 법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서 결론을 내렸어야 마땅한 일”이라며 정 전 실장의 주장을 맞받았다.

윤 의원은 이러한 대통령실 입장 발표에 즉각 재반박했다. 윤 의원은 ‘보통 1∼2개월 걸리는 검증 과정을 2∼3일 이내에 끝내는 등 합동신문 과정을 졸속으로 처리했다’ ‘대한민국에서 받아들여서 우리 법대로 처리했어야 될 탈북 어민들’ 등 대통령실의 주장을 하나 하나 반박했다.

윤 의원은 “합동신문은 통상 1~2개월 걸린다는 관계자의 주장도 거짓말”이라며 “귀순 의사가 분명해 우리 사회로 받아들일 때 그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만약 북한으로 송환한 경우 1∼2개월이 걸린 사례가 있다면 내놓으라”고 했다.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다, 자필로 쓴 귀순의향서는 왜 무시하냐’고 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윤 의원은 “물론 자필로 쓴 귀순의향서는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향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며 “귀순할 사람이 왜 귀순할 국가의 군대를 만나서 도망을 가나. 한 두 시간도 아니고 이틀을 도망다녔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말 귀순할 마음이 있었다면, 북한군에 쫓겨 도망 다니던 망망대해 위에서 우리 군을 만났을 때 기뻐 춤이라도 추지 않았겠나”라며 “윤석열 정부는 그들의 치열했던 ‘도망’은 뭐라 설명할 것인가. 그간 바다와 육지에서 수많은 탈북 사례가 있었지만, 우리 군을 만나 도망다니다 끝내 체포된 사례가 있기는 한가. 그리고 그런 것을 귀순이라 한 사례가 있는가”라고 했다.

또 홍보수석이 ‘대한민국에서 받아들여서 우리 법대로 처리했어야 될 탈북 어민들’이라고 말한 것에는 “대한민국 법대로 처리가 불가능해 보였기에 돌려보낸 것”이라며 “관련 자료를 다 검토해봤다면 대통령실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그들이 잡힌 배 위에 살인의 어떤 물증도 남아 있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거론했다는 페스카마호 살인 사건은 증거와 증인이 여럿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홍보수석 말대로 처리했다면 그들은 ‘무죄’를 받고 풀려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검사 출신 대통령이 계신데 이 정도를 확인하지 않았나. 아니면 대통령실은 이 북송 어민이 무죄를 받고 우리 국민 속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건가”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과거에 벌였던 NLL 대화록 논란이나, 검찰이 곧잘 써먹는 숱한 여론몰이의 결과를 기억하기 바란다.”며 “당장은 달콤한 사탕처럼 보여도, 그 안에 독이 숨겨져 있음을 기억하라. 우리 국민의 삶과 연관이 없는 정치 이슈로 전임 정부를 흠집 내는 것은 이제 중단하자.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 근거 없는 ‘말(言)’ 말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 끝날 일”이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