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선제공격?...불 지피는 이쓰노리, 불끄는(?) 아베(종합)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AFP

[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자위대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검토해야 한다” vs “선제 공격 무기 도입을 검토하지 않겠다”

각각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과 아베 신조 총리의 발언이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자위대가 ‘선제 공격’ 능력을 보유해야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다.

방위상이 던진 불씨를 총리인 아베가 긴급 진화하는 형태다. 하지만 일본은 과거에도 이같은 방식으로 국방 및 외교 문제를 이슈화하곤 했다. 아베의 진화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다.

아베 일본 총리(사진)는 6일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 공격할 무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원폭 희생자 위령식·평화기원식’ 참석차 찾은 히로시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기지 공격능력은 역할 분담에 따라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며 “현시점에서는 구체적인 검토를 할 예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 4일 신임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이 “(일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위대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데 따른 반응이다.

적기지 공격능력은 순항미사일 등을 통해 적의 기지를 선제공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호위함 등에서 지상을 공격하는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나 전투기에서 지상을 공격하는 공대지 미사일 등이 필요하다.

그러자 이는 일본이 견지해 온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 가능)’와 배치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베 총리는 이날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북한 문제 등을 고려해 방위대강을 조기 개정하겠다고 처음으로 직접 밝혔다.

그는 중일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남서제도, 미사일 방위 강화, 우주와 사이버 등 검토가 필요한 구체적인 항목을 들며 방위대강 조기 개정 방침을 밝힌 후 “있어야 할 방위력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끊임없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위대강은 대략 10년 주기로 작성되는 일본 정부 차원의 방위 전략이다. 현재는 2013년말에 마련한 방위대강을 적용중인데 일본 정부는 다음 방위대강 작성 시점을 2023년에서 대폭 앞당길 계획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